-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現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

    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세무법인 아성 부대표,

   (사)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책 소개

- 공인회계사·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실전 대비를 위한 세무회계 기출문제!

  최근 6년간의 공인회계사·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된 세무회계 기출문제를 현행 세법을 반영하여 수록!  

  최상의 실전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재! 

■ 머리말

2025년에 세무회계기출실록 1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하고 숙달해야 합니다. 세무회계를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본서에는 최근 6년간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실제 문제 중 개정된 부분은 개정 세법에 따라 수정하였고, 문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부분은 논란이 없도록 내용을 보완하였으나, 그 외에는 문제를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반복해서 풀어봄으로써 실전에서 보다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의 적용 유예기간을 2023.12.31.에서 2026.12.31.까지 3년 연장하고,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중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변경하여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더라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직원 할인판매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직원 할인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직원 할인판매금액을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수익과 손비에 각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세수 추계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 전에 폐지하여 주식 등에 대한 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의 과세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연기하였습니다. 최근 조각투자상품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추가(2025.7.1.부터 시행)하였고, 3% 재평가세가 부과된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을 배당소득에 추가하였으며, 해당 감액 배당과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을 Gross-up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임직원이 제품 등을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지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되, 해당 할인금액은 자가 소비 목적과 재판매금지 요건을 구비하면 연간 할인구입한 제품 등의 시가의 20%와 24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기업출산지원금을 금액의 제한 없이 비과세하도록 하고,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10만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일반주식을 이월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2025.5.9.에서 2026.5.9.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동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 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을 면세 대상에 추가하고,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수시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에서 2%(간이과세자는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는 친족을 국세기본법의 친족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6촌 이내의 혈족은 4촌 이내의 혈족으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중요성 기준을 3억원과 감자한 주식평가액의 30% 중 작은 금액에서 3억원(다만,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정법인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쁜 수험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오류를 지적해 준 설동석, 박태현, 정재우, 김학빈, 고윤혁, 현태영, 오유승, 강민재 군과 신예린, 정의민, 김현아, 박소은 양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212 DESIGN STUDIO 오인규 총괄디렉터님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세련되고 멋진 편집 체계를 세워준 염지현 차장님과 성은희 대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수험생들을 합격으로 이끄는 책이 되길 기대하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7일

편저자 이철재·정우승 드림

■ 차 례

[연도별 기출문제]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4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3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2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1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0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19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4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3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2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1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0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19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모범답안]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4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3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2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1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0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19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4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3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2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1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0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19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現,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세무법인아성 부대표

(사)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現,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상세정보]

이 책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수험생, 대학에서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 및 실무에서 세법을 다루는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세무 공무원 · 기업실무자가 세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세법 조문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조세 제도의 의미와 법조문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법인세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독자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많은 그림과 표를 제시하였으며, 법의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 사례와 예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되어 있습니다.

세법개론 1권

- 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 법인세

-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개론 2권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지방세

[머리말]

본서는 1989년에 출간되어 2024년까지 36판을 발간한 “세법강의”와 같은 교재입니다. 2025년부터 출판사가 변경되어 책의 이름을 “세법강의”에서 “세법개론”으로 바꾸고, 독자들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편집체계를 전면적으로 세련되게 바꿔서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부터 37년간 계속 발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롭게 출간하는 본서에도 계속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지금까지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한 권으로 출간하면 책이 너무 두꺼워서 불편하므로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두 권으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

- 세법개론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법개론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2025년 세법 개정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의 적용 유예기간을 2023.12.31.에서 2026.12.31.까지 3년 연장하고,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중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변경하여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더라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직원 할인판매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직원할인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직원 할인판매금액을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수익과 손비에 각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조정하고, 정부의 세수 추계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 전에 폐지하여 주식 등에 대한 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의 과세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연기하였습니다. 최근 조각투자상품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추가(2025.7.1.부터 시행)하였고, 3% 재평가세가 부과된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을 배당소득에 추가하였으며, 해당 감액 배당과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을 Gross-up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임직원이 제품 등을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지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되, 해당 할인금액은 자가 소비 목적과 재판매금지 요건을 구비하면 연간 할인구입한 제품 등의 시가의 20%와 24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기업출산지원금을 금액의 제한 없이 비과세하도록 하고,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10만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일반주식을 이월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2025.5.9.에서 2026.5.9.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동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 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수시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에서 2%(간이과세자는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납세자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액 이월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대상에 추가하고,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15일 전에에서 20일(불복청구 등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는 친족을 국세기본법의 친족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6촌 이내의 혈족은 4촌 이내의 혈족으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중요성기준을 3억원과 감자한 주식평가액의 30%중 작은 금액에서 3억원(다만,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정법인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수도권에서 중기업 규모의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0%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의 공제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5.2.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법인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업 성장 시 세액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 기업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점감구간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이스포츠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결혼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리즈북스 https://blog.naver.com/lyjbooks

목차

제7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2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장 사업소득

제5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장 퇴직소득세

제10장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납세절차

제11장 결정·징수 및 환급

제12장 양도소득세

제13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8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제7장 간이과세

제9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개별적 증여예시,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0편 지방세법

제1장 총설

제2장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現,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세무법인아성 부대표

(사)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現,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상세정보]

이 책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수험생, 대학에서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 및 실무에서 세법을 다루는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세무 공무원 · 기업실무자가 세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세법 조문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조세 제도의 의미와 법조문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법인세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독자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많은 그림과 표를 제시하였으며, 법의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 사례와 예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되어 있습니다.

세법개론 1권

- 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 법인세

-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개론 2권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지방세

[머리말]

본서는 1989년에 출간되어 2024년까지 36판을 발간한 “세법강의”와 같은 교재입니다. 2025년부터 출판사가 변경되어 책의 이름을 “세법강의”에서 “세법개론”으로 바꾸고, 독자들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편집체계를 전면적으로 세련되게 바꿔서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부터 37년간 계속 발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롭게 출간하는 본서에도 계속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지금까지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한 권으로 출간하면 책이 너무 두꺼워서 불편하므로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두 권으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

- 세법개론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법개론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2025년 세법 개정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의 적용 유예기간을 2023.12.31.에서 2026.12.31.까지 3년 연장하고,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중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변경하여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더라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직원 할인판매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직원할인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직원 할인판매금액을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수익과 손비에 각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조정하고, 정부의 세수 추계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 전에 폐지하여 주식 등에 대한 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의 과세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연기하였습니다. 최근 조각투자상품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추가(2025.7.1.부터 시행)하였고, 3% 재평가세가 부과된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을 배당소득에 추가하였으며, 해당 감액 배당과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을 Gross-up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임직원이 제품 등을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지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되, 해당 할인금액은 자가 소비 목적과 재판매금지 요건을 구비하면 연간 할인구입한 제품 등의 시가의 20%와 24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기업출산지원금을 금액의 제한 없이 비과세하도록 하고,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10만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일반주식을 이월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2025.5.9.에서 2026.5.9.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동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 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수시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에서 2%(간이과세자는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납세자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액 이월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대상에 추가하고,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15일 전에에서 20일(불복청구 등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는 친족를 국세기본법의 친족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6촌 이내의 혈족은 4촌 이내의 혈족으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중요성기준을 3억원과 감자한 주식평가액의 30%중 작은 금액에서 3억원(다만,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정법인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수도권에서 중기업 규모의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0%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의 공제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5.2.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법인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업 성장 시 세액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 기업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점감구간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이스포츠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결혼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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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장  납세의무

제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구제제도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법인세 계산구조

제3장  소득처분

제4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8장  감가상각

제9장  충당금

제10장 준비금

제1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3장 세액 계산

제14장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5장 법인세 절차규정

제16장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7장 연결납세방식

제4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칙

제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6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8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9장  글로벌최저한세

제10장 벌칙

제6편  조세범 처벌법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세무법인아성 부대표

(사)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現,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책 소개

□ 국세청 조사요원시험 대비! 

국세청 조사요원시험에 필요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수록하였으며, 제1권은 이론정리, 제2권은 연습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 머리말

시험 준비에 최적화된 이론과 문제의 구성

이 책에는 국세청 자격시험인 조사요원시험에 출제되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휴대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1권에는 이론요약을, 제2권에는 연습문제를 분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1권의 이론정리는 세법정리서의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수험생들과 실무자들이 애용하는 세법워크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요원시험이라고 하여 별도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므로 세법정리서로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검증받은 교재로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세법워크북의 내용을 조사요원시험 대비 이론요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권의 연습문제는 법령문제를 철저히 대비하고, 실무문제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객관식 형태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실무문제의 경우 주관식 종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나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형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이 숙달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형화된 문제풀이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요원시험의 법령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며, 실무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미 검증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앞으로의 조사요원 시험 출제 예상문제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리즈북스 https://blog.naver.com/lyjbooks 

■ 차 례

제1부 법인세

제 1 장  법인세 총설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3 장  익금⑴：익금의 범위

제 4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 5 장  손금⑴：손금의 범위

제 6 장  손금⑵：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제 7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8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9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0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3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6장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제17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8장  연결납세제도

제19장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 3 장  납세의무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과 세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 8 장  국세불복제도

제 9 장  납세자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및 보칙

제3부   소득세

제 1 장  소득세 총설

제 2 장  금융소득

제 3 장  사업소득

제 4 장  근로·연금·기타소득

제 5 장  종합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6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7 장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차감납부세액

제 8 장  퇴직소득세

제 9 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11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12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부가가치세 총설

제 2 장  과세거래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4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 5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6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7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제 8 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제 9 장  간이과세

제5부   국세징수법

제 1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 2 장 강제징수

제 3 장 보 칙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세무법인아성 부대표

(사)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現,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책 소개

□ 국세청 조사요원시험 대비! 

국세청 조사요원시험에 필요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수록하였으며, 제1권은 이론정리, 제2권은 연습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 머리말

시험 준비에 최적화된 이론과 문제의 구성

이 책에는 국세청 자격시험인 조사요원시험에 출제되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휴대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1권에는 이론요약을, 제2권에는 연습문제를 분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1권의 이론정리는 세법정리서의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수험생들과 실무자들이 애용하는 세법워크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요원시험이라고 하여 별도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므로 세법정리서로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검증받은 교재로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세법워크북의 내용을 조사요원시험 대비 이론요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권의 연습문제는 법령문제를 철저히 대비하고, 실무문제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객관식 형태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실무문제의 경우 주관식 종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나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형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이 숙달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형화된 문제풀이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요원시험의 법령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며, 실무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미 검증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앞으로의 조사요원 시험 출제 예상문제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리즈북스 https://blog.naver.com/lyjbooks

■ 차 례

제1부 법인세

CHAPTER 01  법인세 총설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1)：익금의 범위

CHAPTER 04  익금(2)：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CHAPTER 05  손금(1)：손금의 범위

CHAPTER 06  손금(2)：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CHAPTER 07  손금(3)：감가상각비

CHAPTER 08  손금(4)：지급이자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 11  충당금과 준비금(1)：퇴직급여충당금

CHAPTER 12  충당금과 준비금(2)：대손충당금

CHAPTER 13  충당금과 준비금(3)：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CHAPTER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5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 16  법인세 신고와 납부

CHAPTER 17  기업구조개편거래

CHAPTER 18  연결납세제도

CHAPTER 19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 0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3  납세의무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CHAPTER 06  과 세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8  국세불복제도

CHAPTER 09  납세자 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CHAPTER 10  보 칙

CHAPTER 11  벌 칙

제3부 소득세

CHAPTER 01  소득세 총설

CHAPTER 02  종합소득금액(1) : 이자·배당소득

CHAPTER 03  종합소득금액(2) : 사업소득

CHAPTER 04  종합소득금액(3) : 근로·연금·기타소득

CHAPTER 05  종합소득금액(4) : 소득금액계산 특례

CHAPTER 06  종합소득 과세표준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

CHAPTER 08  퇴직소득세

CHAPTER 09  양도소득세

CHAPTER 10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CHAPTER 11  동업기업 과세제도

CHAPTER 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부 부가가치세

CHAPTER 01  부가가치세 총설

CHAPTER 02  과세거래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CHAPTER 0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CHAPTER 08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CHAPTER 09  간이과세

제5부 국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CHAPTER 03  강제징수

CHAPTER 04  보 칙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現,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세무법인아성 부대표

(사)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現,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김완용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및 세무학박사

동양미래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現,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부학회장

(사)한국세무학회 기획이사

(사)한국회계학회 기획이사

(사)한국지방세학회 연구이사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

□ 책 소개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세법 입문서!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세법! 이제 그 시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법스타트가 쉽지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을 세법의 길로 인도합니다.

□ 이 책의 목적

이 책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 특히 세법 공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다음의 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세법입문서입니다.

대학에서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생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으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국세청 및 세무서에 세무 관련직으로 신규임용된 세무공무원

기업체에 회계 및 세무 관련직으로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세금과 세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세금이 왜 중요한지, 세금이 무엇이며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구조와 기본원리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제2부에서는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부가가치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3부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인 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소득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4부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또 하나의 세금인 법인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법인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 순서가 아니라 법인세의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5부에서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5개의 부로 나누어 소비,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세금들을 다루었습니다.

□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 집필하였습니다.

-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용어로 풀어 쓰되, 독자들이 세법지식의 논리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각 세금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부분은 그림이나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하였습니다.

- 각 장마다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13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 2024년 12월에 공포된 세법 법률 개정령

- 2025년 2월에 공포된 세법 시행령 개정령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212 DESIGN STUDIO https://blog.naver.com/lyjbooks

목차

제Ⅰ부  세금과 세법

제Ⅱ부  부가가치세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3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4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Ⅲ부  소 득 세

     제1장 소득세의 개요

     제2장 종합소득금액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제Ⅳ부  법 인 세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익금과 손금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Ⅴ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정답 및 해설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現,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

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세무법인 아성 부대표,

(사)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책 소개

-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대비 주관식 연습서!

 최근 출제경향에 맞춘 유형별 필수문제 및 연습문제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IFRS 관련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기업회계와 연관된 세무회계 학습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머리말

[ 이 책의 목적과 특징 ]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의 주관식 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4개 파트로 구성

-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

- 모든 문제는 개정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

[ 36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빠른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36판은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함

-  최근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기본 문제부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까지 수록하되, 최소한의 문제로 학습 주제를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반복 학습이 가능한 교재가 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중복문제는 삭제하고 유사문제는 통합하여 학습 가능한 분량으로 조절

- 각 문제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필수], [연습] 구분 표시, 학습대상자를 [1차] , [2차] , [유예]로 구분 표시, 문제의 순서는 학습의 편의를 위해 세법워크북의 순서대로 수록, 답안은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전용 답안으로 작성,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은 해설에 수록

[ 36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212 DESIGN STUDIO https://blog.naver.com/lyjbooks

[ 실전 훈련을 위한 추가적인 학습 ]

- 공인회계사 2차 세무회계 기출문제집(이철재, 정우승 편저 212 DESIGN STUDIO)

    => 실전 훈련 대비 연도별 기출문제집, 최근 10년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개정세법 반영하여 수록

- 세무사 2차 세무회계 기출문제집(이철재, 정우승 편저, 212 DESIGN STUDIO)

    => 실전 훈련 대비 연도별 기출문제집, 최근 10년간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개정세법 반영하여 수록

차 례

제2부 소득세

        제 1 장  종합소득금액⑴：금융소득

        제 2 장  종합소득금액⑵：사업소득

        제 3 장  종합소득금액⑶：근로·연금·기타소득

        제 4 장  종합소득금액⑷：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5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6 장  종합소득세액

        제 7 장  퇴직소득세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 9 장  동업기업 과세제도

제3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2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3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 계산

        제 4 장  간이과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現,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

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세무법인 아성 부대표,

(사)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책 소개

-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대비 주관식 연습서!

최근 출제경향에 맞춘 유형별 필수문제 및 연습문제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IFRS 관련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기업회계와 연관된 세무회계 학습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머리말

[ 이 책의 목적과 특징 ]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의 주관식 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4개 파트로 구성

-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

- 모든 문제는 개정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

[ 36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빠른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36판은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함

- 최근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기본 문제부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까지 수록하되, 최소한의 문제로 학습 주제를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반복 학습이 가능한 교재가 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중복문제는 삭제하고 유사문제는 통합하여 학습 가능한 분량으로 조절

- 각 문제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필수], [연습] 구분 표시, 학습대상자를 [1차] , [2차] , [유예]로 구분 표시, 문제의 순서는 학습의 편의를 위해 세법워크북의 순서대로 수록, 답안은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전용 답안으로 작성,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은 해설에 수록

[ 36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212 DESIGN STUDIO https://blog.naver.com/lyjbooks

[ 실전 훈련을 위한 추가적인 학습 ]

- 공인회계사 2차 세무회계 기출문제집(이철재 ? 정우승 편저, 212 DESIGN STUDIO)：실전 훈련 대비 연도별 기출문제집, 최근 10년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개정세법 반영하여 수록

- 세무사 2차 세무회계 기출문제집(이철재 ? 정우승 편저, 212 DESIGN STUDIO)：실전 훈련 대비 연도별 기출문제집, 최근 10년간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개정세법 반영하여 수록

      차 례

     제Ⅰ부  법 인 세

     제 1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2 장  익금⑴：주요 익금

     제 3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제 4 장  손금⑴：주요 손금

     제 5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6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7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8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 9 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0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3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4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제15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6장  연결납세제도

     제17장  그 밖의 법인세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現,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세무법인아성 부대표

 (사)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現,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책 소개

 □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대비, 세법정리서의 Bible!

     단순한 세법 요약을 넘어선 체계적인 세법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처음 세법을 접할 때부터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 머리말

□ 이 책의 목적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 수험서

   - 기본서의 보조 역할과 세법 내용의 단권화 역할을 하는 스터디가이드

□ 이 책의 특징

   - 휴대의 편의를 위해 세목별 분권화

   - 기억의 향상을 위해 법조문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세액 계산의 흐름에 따라 정리

   - 이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그림, 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

   - 효율적 학습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본문과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내용 배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키워드에 파란 색 표시, 개정사항에 개정 표시, 연관내용에 페이지 연결

   -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저자들이 출간한 세법개론, 세무회계, 세법학의 모든 수험교재를 일관성 있는 순서로 구성

 □ 19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상 필요한 내용 완벽하게 반영

    - 빠른 시간 안에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분량 늘리지 않도록 노력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212 DESIGN STUDIO  https://blog.naver.com/lyjbooks 

■ 차 례

제3부 소득세

CHAPTER 01  소득세 총설

CHAPTER 02  종합소득금액(1) : 이자·배당소득

CHAPTER 03  종합소득금액(2) : 사업소득

CHAPTER 04  종합소득금액(3) : 근로·연금·기타소득

CHAPTER 05  종합소득금액(4) : 소득금액계산 특례

CHAPTER 06  종합소득 과세표준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

CHAPTER 08  퇴직소득세

CHAPTER 09  양도소득세

CHAPTER 10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CHAPTER 11  동업기업 과세제도

CHAPTER 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부  부가가치세

CHAPTER 01  부가가치세 총설

CHAPTER 02  과세거래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CHAPTER 0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CHAPTER 08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CHAPTER 09  간이과세

제5부  상속세 및 증여세

CHAPTER 01  상속세

CHAPTER 02  증여세

CHAPTER 03  재산의 평가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절차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現,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세무법인아성 부대표

 (사)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現,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책 소개

 □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대비, 세법정리서의 Bible!

     단순한 세법 요약을 넘어선 체계적인 세법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처음 세법을 접할 때부터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 머리말

□ 이 책의 목적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 수험서

    - 기본서의 보조 역할과 세법 내용의 단권화 역할을 하는 스터디가이드

□ 이 책의 특징

    - 휴대의 편의를 위해 세목별 분권화

    - 기억의 향상을 위해 법조문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세액 계산의 흐름에 따라 정리

    - 이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그림, 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

    - 효율적 학습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본문과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내용 배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키워드에 파란 색 표시, 개정사항에 개정 표시, 연관내용에 페이지 연결

    -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저자들이 출간한 세법개론, 세무회계, 세법학의 모든 수험교재를 일관성 있는 순서로 구성

□ 19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상 필요한 내용 완벽하게 반영

    - 빠른 시간 안에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분량 늘리지 않도록 노력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212 DESIGN STUDIO  https://blog.naver.com/lyjbooks

■ 차 례

제1부 법인세

CHAPTER 01  법인세 총설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1)：익금의 범위

CHAPTER 04  익금(2)：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CHAPTER 05  손금(1)：손금의 범위

CHAPTER 06  손금(2)：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 07  손금(3)：감가상각비

CHAPTER 08  손금(4)：지급이자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 11  충당금과 준비금(1)：퇴직급여충당금

CHAPTER 12  충당금과 준비금(2)：대손충당금

CHAPTER 13  충당금과 준비금(3)：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CHAPTER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5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 16  법인세 신고와 납부

CHAPTER 17  기업구조개편거래

CHAPTER 18  연결납세제도

CHAPTER 19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 0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3  납세의무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CHAPTER 06  과 세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8  국세불복제도

CHAPTER 09  납세자 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CHAPTER 10  보 칙

CHAPTER 11  벌 칙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現,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세무법인아성 부대표

 (사)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동 대학원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

제36회 세무사시험 합격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편집위원장(부학회장)

現,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국세무학회 편집위원장(부학회장)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

- 윤성만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편집위원장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現,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 책 소개

□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시험 대비, 객관식 연습서!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들로 구성하여, 1차 시험 세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권으로 분권

   1권 : 유형별 필수문제

   2권 : 모의고사

■ 머리말

□ 이 책의 목적과 특징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목적의 객관식 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기본법의 5개 파트로 구성

-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

- 모든 문제는 개정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

□ 14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빠른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

1권 유형별 필수문제

최소한의 문제로 필수문제 정리,

반복 학습 목적으로 분량 최소화,

정리의 편의를 위해 문제·해답 동일페이지 편집,

해답은 가릴 수 있게 페이지 하단에 편집

2권 세로풀기 모의고사

최근 수험생들의 학습 트렌드를 반영하여

세목별 14회의 모의고사(세목별 가로풀기) 구성(2주 완성),

최소한의 시간 투입으로 부담 없는 실전훈련 목적,

학습의 편의를 위해 문제·해답 별권 편집

14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리즈북스 https://blog.naver.com/lyjbooks

■ 차 례

[ 객관식 세법 1 : 유형별 필수문제 ]

제1부 법인세

제 1 장  법인세 총설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3 장  익금⑴：익금의 범위

제 4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 5 장  손금⑴：손금의 범위

제 6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7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8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9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0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3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6장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제17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8장  연결납세제도

제19장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소득세

제 1 장  소득세 총설

제 2 장  금융소득

제 3 장  사업소득

제 4 장  근로·연금·기타소득

제 5 장  종합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6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7 장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차감납부세액

제 8 장  퇴직소득세

제 9 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11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12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3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부가가치세 총설

제 2 장  과세거래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4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 5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6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7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제 8 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제 9 장  간이과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재산의 평가

제 4 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절차

제5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 3 장 납세의무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과 세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 8 장 국세불복제도

제 9 장 납세자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및 보칙

[ 객관식 세법 2 : 모의고사 ]

세목별 14회 모의고사

모의고사

제1부 법인세

제2부 소득세

제3부 부가가치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5부 국세기본법 국기

모의고사 해답

제1부 법인세

제2부 소득세

제3부 부가가치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5부 국세기본법 국기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한국세무학회 감사·세무학연구 편집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총무이사·편집이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회계법인아성 세무사, 국세청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주요 저서와 논문

『세법 START』(공저, 상경사) 

『세법강의』(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공저, 상경사)

『객관식 세법』(공저, 상경사)

『Edge 세법』(공저, 상경사)

『세무회계연습』(공저, 상경사)

『코어 세무회계연습』(공저, 상경사)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상경사)

『최신 세법』(공저, 상경사)

『최신 세무회계』(공저, 상경사)

「합병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공저, 조세연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 (공저, 세무와회계저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공저, 세무학연구) 외 다수

■ 책 소개 

이 책은 국세청 학습마당을 통하여 세무회계 학습을 하시는 국세공무원을 위한 세무회계 모의고사집입니다.

먼저 진도표에 따라 예습을 하신 후 시험시간을 준수하여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하시고, 그 후에 강평강의를 수강하시면 세무회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책 소개

□ 국세청 조사요원시험 대비!

국세청 조사요원시험에 필요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수록하였으며, 제1권은 이론정리, 제2권은 연습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 머리말

시험 준비에 최적화된 이론과 문제의 구성!

이 책에는 국세청 자격시험인 조사요원시험에 출제되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휴대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1권에는 이론정리를, 제2권에는 연습문제를 분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1권의 이론정리는 세법정리서의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수험생들과 실무자들이 애용하는 세법워크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요원시험이라고 하여 별도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므로 세법정리서로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검증받은 교재로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세법워크북의 내용을 조사요원시험 대비 이론요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권의 연습문제는 법령문제를 철저히 대비하고, 실무문제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객관식 형태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실무문제의 경우 주관식 종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나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형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이 숙달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형화된 문제풀이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요원시험의 법령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며, 실무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미 검증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앞으로의 조사요원시험 출제 예상문제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차 례

제1부 법인세

제 1 장  법인세 총설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3 장  익금⑴：익금의 범위

제 4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 5 장  손금⑴：손금의 범위

제 6 장  손금⑵：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제 7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8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9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0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3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6장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제17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8장  연결납세제도

제19장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 3 장  납세의무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과 세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 8 장  국세불복제도

제 9 장  납세자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및 보칙

제3부   소득세

제 1 장  소득세 총설

제 2 장  금융소득

제 3 장  사업소득

제 4 장  근로·연금·기타소득

제 5 장  종합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6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7 장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차감납부세액

제 8 장  퇴직소득세

제 9 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11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12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부가가치세 총설

제 2 장  과세거래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4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 5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6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7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제 8 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제 9 장  간이과세

제5부   국세징수법

제 1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 2 장 강제징수

제 3 장 보 칙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책 소개

□ 국세청 조사요원시험 대비!

국세청 조사요원시험에 필요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수록하였으며, 제1권은 이론정리, 제2권은 연습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 머리말

시험 준비에 최적화된 이론과 문제의 구성!

이 책에는 국세청 자격시험인 조사요원시험에 출제되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휴대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1권에는 이론정리를, 제2권에는 연습문제를 분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1권의 이론정리는 세법정리서의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수험생들과 실무자들이 애용하는 세법워크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요원시험이라고 하여 별도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므로 세법정리서로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검증받은 교재로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세법워크북의 내용을 조사요원시험 대비 이론요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권의 연습문제는 법령문제를 철저히 대비하고, 실무문제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객관식 형태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실무문제의 경우 주관식 종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나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형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이 숙달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형화된 문제풀이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요원시험의 법령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며, 실무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미 검증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앞으로의 조사요원시험 출제 예상문제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차 례

제1부 법인세

CHAPTER 01  법인세 총설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1)：익금의 범위

CHAPTER 04  익금(2)：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CHAPTER 05  손금(1)：손금의 범위

CHAPTER 06  손금(2)：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CHAPTER 07  손금(3)：감가상각비

CHAPTER 08  손금(4)：지급이자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 11  충당금과 준비금(1)：퇴직급여충당금

CHAPTER 12  충당금과 준비금(2)：대손충당금

CHAPTER 13  충당금과 준비금(3)：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CHAPTER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5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 16  법인세 신고와 납부

CHAPTER 17  기업구조개편거래

CHAPTER 18  연결납세제도

CHAPTER 19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 0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3  납세의무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CHAPTER 06  과 세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8  국세불복제도

CHAPTER 09  납세자 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CHAPTER 10  보 칙

CHAPTER 11  벌 칙

제3부 소득세

CHAPTER 01  소득세 총설

CHAPTER 02  종합소득금액(1) : 이자·배당소득

CHAPTER 03  종합소득금액(2) : 사업소득

CHAPTER 04  종합소득금액(3) : 근로·연금·기타소득

CHAPTER 05  종합소득금액(4) : 소득금액계산 특례

CHAPTER 06  종합소득 과세표준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

CHAPTER 08  퇴직소득세

CHAPTER 09  양도소득세

CHAPTER 10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CHAPTER 11  동업기업 과세제도

CHAPTER 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부 부가가치세

CHAPTER 01  부가가치세 총설

CHAPTER 02  과세거래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CHAPTER 0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CHAPTER 08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CHAPTER 09  간이과세

제5부 국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CHAPTER 03  강제징수

CHAPTER 04  보 칙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사항 중 지면 관계상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이를 자본준비금의 일종으로 보아 그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ㆍ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차  례]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장  납세의무

제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장  과　　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구제제도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법인세 계산구조

제3장  소득처분

제4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8장  감가상각

제9장  충 당 금

제10장 준 비 금

제1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3장 세액 계산

제14장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5장 법인세 절차규정

제16장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7장 연결납세방식

제4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　　칙

제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6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8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9장  글로벌최저한세

제10장 벌　　칙

제6편  조세범 처벌법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사항 중 지면 관계상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이를 자본준비금의 일종으로 보아 그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ㆍ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차  례]

제7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장　사업소득

제5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장　퇴직소득세

제10장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납세절차

제11장　결정?징수 및 환급

제12장　양도소득세

제13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8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제7장　간이과세

제9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개별적 증여예시,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0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취득세, 재산세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책 소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대비 주관식 연습서!

최근 출제경향에 맞춘 유형별 필수문제 및 연습문제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IFRS 관련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기업회계와 연관된 세무회계 학습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 이 책의 목적과 특징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의 주관식 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4개 파트로 구성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

   모든 문제는 개정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

□ 35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빠른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35판은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함

    - 슬림화：최소한의 문제로 학습주제를 모두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 최소화. 이를 위해 중복문제 삭제, 유사문제 통합, 최근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효율적인 학습에 방해되는 지엽적인 문제는 삭제, 

                  문제별 학습포인트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문제 단순화

    - 구분화：각 문제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필수], [연습] 구분 표시, 학습대상자를 [1차] , [2차] , [유예]로 구분 표시, 문제의 순서는 학습의 편의를 위해 세법워크북의 순서대로 수록, 답안은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전용 답안으로 작성,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은 해설에 수록

□ 35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상경사 www.skbooks.co.kr

□ 실전 훈련을 위한 추가적인 학습

- FINAL 세무회계 압축정리(이철재,정우승 공저)：최근 출제경향을 완벽히 반영하여 엄선한 최소량의 문제로 구성,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세무회계를 정리하기 위한 교재

- 세무회계 기출실록(이철재,정우승 편저)：실전 훈련 대비 연도별 기출문제집,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개정세법 반영하여 수록

차 례

제2부   소득세

        제 1 장  종합소득금액⑴：금융소득

        제 2 장  종합소득금액⑵：사업소득

        제 3 장  종합소득금액⑶：근로·연금·기타소득

        제 4 장  종합소득금액⑷：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5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6 장  종합소득세액

        제 7 장  퇴직소득세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 9 장  동업기업 과세제도

제3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2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3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 계산

        제 4 장  간이과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책 소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대비 주관식 연습서!

최근 출제경향에 맞춘 유형별 필수문제 및 연습문제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IFRS 관련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기업회계와 연관된 세무회계 학습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머리말

[ 이 책의 목적과 특징 ]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의 주관식 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4개 파트로 구성

-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

- 모든 문제는 개정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

[ 35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빠른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35판은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함

- 슬림화：최소한의 문제로 학습주제를 모두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 최소화. 이를 위해 중복문제 삭제, 유사문제 통합, 최근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효율적인 학습에 방해되는 지엽적인 문제는 삭제, 문제별 학습포인트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문제 단순화

- 구분화：각 문제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필수], [연습] 구분 표시, 학습대상자를 [1차] , [2차] , [유예]로 구분 표시, 문제의 순서는 학습의 편의를 위해 세법워크북의 순서대로 수록, 답안은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전용 답안으로 작성,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은 해설에 수록

[ 35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

-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 상경사 www.skbooks.co.kr

[ 실전 훈련을 위한 추가적인 학습 ]

- FINAL 세무회계 압축정리(이철재,정우승 공저, 세경사 출간)：최근 출제경향을 완벽히 반영하여 엄선한 최소량의 문제로 구성,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세무회계를 정리하기 위한 교재

- 세무회계 기출실록(이철재,정우승 편저, 상경사 출간)：실전 훈련 대비 연도별 기출문제집,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개정세법 반영하여 수록

차 례

제Ⅰ부  법 인 세

     제 1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2 장  익금⑴：주요 익금

     제 3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제 4 장  손금⑴：주요 손금

     제 5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6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7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8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 9 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0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3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4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제15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6장  연결납세제도

     제17장  그 밖의 법인세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현)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현) 회계법인아성 세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김완용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및 세무학박사

서울시립대 부설 조세재정연구소 연구원

동양미래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편집위원장

(사)한국세무학회 재정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 세무학과 교수

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사)한국세무학회 총무이사

현) 일선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납세자보호위원

책 소개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세법 입문서!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세법! 이제 그 시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법스타트가 쉽지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을 세법의 길로 인도합니다.

□ 이 책의 목적

이 책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 특히 세법 공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다음의 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세법입문서입니다.

대학에서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생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으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국세청 및 세무서에 세무 관련직으로 신규임용된 세무공무원

기업체에 회계 및 세무 관련직으로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세금과 세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세금이 왜 중요한지, 세금이 무엇이며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구조와 기본원리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제2부에서는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부가가치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3부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인 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소득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4부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또 하나의 세금인 법인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법인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 순서가 아니라 법인세의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5부에서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5개의 부로 나누어 소비,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세금들을 다루었습니다.

□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 집필하였습니다.

-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용어로 풀어 쓰되, 독자들이 세법지식의 논리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각 세금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부분은 그림이나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하였습니다.

- 각 장마다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12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 2023년 12월에 공포된 세법 법률 개정령

- 2024년 2월에 공포된 세법 시행령 개정령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상경사 www.skbooks.co.kr

목차

제Ⅰ부  세금과 세법

제Ⅱ부  부가가치세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3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4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Ⅲ부  소 득 세

     제1장 소득세의 개요

     제2장 종합소득금액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제Ⅳ부  법 인 세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익금과 손금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Ⅴ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정답 및 해설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동 대학원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

제36회 세무사시험 합격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편집위원장(부학회장)

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현) 한국세무학회 편집위원장(부학회장)

현)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

- 윤성만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편집위원장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현)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현)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 책 소개

□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시험 대비, 객관식 연습서!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들로 구성하여, 1차 시험 세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 권으로 분권

   1권 : 유형별 필수문제

   2권 : 모의고사

   3권 : 모의고사 해답

■ 머리말

□ 이 책의 목적과 특징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목적의 객관식 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기본법의 5개 파트로 구성

  -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

  - 모든 문제는 개정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

□ 13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빠른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

   - 1권 유형별 필수문제 : 최소한의 문제로 필수문제 정리, 반복 학습 목적으로 분량 최소화, 정리의 편의를 위해 문제 해답 동일페이지 편집, 

                                  해답은 가릴 수 있게 페이지 하단에 편집

   - 2권 세로풀기 모의고사 : 최근 수험생들의 학습 트렌드를 반영하여세목별 14회의 모의고사(세목별 가로풀기) 구성(2주 완성), 

                                     최소한의 시간 투입으로 부담 없는 실전훈련 목적, 학습의 편의를 위해 문제·해답 별권 편집

□ 13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상경사 www.skbooks.co.kr

■ 차 례

[ 객관식 세법 1 : 유형별 필수문제 ]

제1부   법인세

        제 1 장  법인세 총설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3 장  익금⑴：익금의 범위

        제 4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 5 장  손금⑴：손금의 범위

        제 6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7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8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9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0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3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6장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제17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8장  연결납세제도

        제19장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소득세

        제 1 장  소득세 총설

        제 2 장  금융소득

        제 3 장  사업소득

        제 4 장  근로·연금·기타소득

        제 5 장  종합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6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7 장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차감납부세액

        제 8 장  퇴직소득세

        제 9 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11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12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