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소개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

■ 책 소개 

이 책은 국세청 학습마당을 통하여 세무회계 학습을 하시는 국세공무원을 위한 세무회계 모의고사집입니다.

먼저 진도표에 따라 예습을 하신 후 시험시간을 준수하여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하시고, 그 후에 강평강의를 수강하시면 세무회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저자 소개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한국세무학회 이사·감사·세무학연구 편집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총무이사·편집이사, ㈔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학습마당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現,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주요 저서와 논문

『세법 START』(공저, 상경사) 

『세법강의』(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공저, 상경사)

『객관식 세법』(공저, 상경사)

『Edge 세법』(공저, 상경사)

『세무회계연습』(공저, 상경사)

『코어 세무회계연습』(공저, 상경사)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상경사)

『최신 세법』(공저, 상경사)

『최신 세무회계』(공저, 상경사)

「합병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공저, 조세연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 (공저, 세무와회계저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공저, 세무학연구) 외 다수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現,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주요 저서

『세법 START』 (공저, 상경사) 

『세법강의』 (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 (공저, 상경사)

『객관식 세법』 (공저, 상경사)

『Edge 세법』 (공저, 상경사)

『세법 기출실록』 (공저, 세경사)

『세법학 Ⅰ·Ⅱ』 (상경사)

『Impact 세법학』 (상경사)

『Core 세법학』 (상경사)

『세법학 모의고사집』 (상경사) 외 다수

■  차 례

제1부   법인세

        제 1 장  법인세 총설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3 장  익금⑴：익금의 범위

        제 4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 5 장  손금⑴：손금의 범위

        제 6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7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8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9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0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3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6장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제17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8장  연결납세제도

        제19장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 3 장  납세의무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과 세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 8 장  국세불복제도

        제 9 장  납세자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및 보칙

제3부   소득세

        제 1 장  소득세 총설

        제 2 장  금융소득

        제 3 장  사업소득

        제 4 장  근로·연금·기타소득

        제 5 장  종합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6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7 장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차감납부세액

        제 8 장  퇴직소득세

        제 9 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11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12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부가가치세 총설

        제 2 장  과세거래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4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 5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6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7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제 8 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제 9 장  간이과세

제5부   국세징수법

        제 1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 2 장 강제징수

        제 3 장 보 칙

■ 저자 소개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한국세무학회 이사·감사·세무학연구 편집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총무이사·편집이사, ㈔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학습마당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現,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주요 저서와 논문

『세법 START』(공저, 상경사) 

『세법강의』(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공저, 상경사)

『객관식 세법』(공저, 상경사)

『Edge 세법』(공저, 상경사)

『세무회계연습』(공저, 상경사)

『코어 세무회계연습』(공저, 상경사)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상경사)

『최신 세법』(공저, 상경사)

『최신 세무회계』(공저, 상경사)

「합병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공저, 조세연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 (공저, 세무와회계저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공저, 세무학연구) 외 다수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現,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주요 저서

『세법 START』 (공저, 상경사) 

『세법강의』 (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 (공저, 상경사)

『객관식 세법』 (공저, 상경사)

『Edge 세법』 (공저, 상경사)

『세법 기출실록』 (공저, 세경사)

『세법학 Ⅰ·Ⅱ』 (상경사)

『Impact 세법학』 (상경사)

『Core 세법학』 (상경사)

『세법학 모의고사집』 (상경사) 외 다수

□ 2023년 국세공무원 일반조사요원시험 준비서!

시험 준비에 최적화된 이론과 문제의 구성!

이 책에는 국세청 자격시험인 조사요원시험에 출제되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휴대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1권에는 이론정리를, 제2권에는 연습문제를 분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1권의 이론정리는 세법정리서의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수험생들과 실무자들이 애용하는 세법워크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요원시험이라고 하여 별도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므로 세법정리서로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검증받은 교재로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세법워크북의 내용을 조사요원시험 대비 이론요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권의 연습문제는 법령문제를 철저히 대비하고, 실무문제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객관식 형태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실무문제의 경우 주관식 종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나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형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이 숙달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형화된 문제풀이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요원시험의 법령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며, 실무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미 검증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앞으로의 조사요원시험 출제 예상문제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머리말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세법과 세무사 시험의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수험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기 어렵고, 답안작성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도 힘듭니다.

세무회계를 공부하고도 실제 시험에서 시간 배분이나 답안작성을 잘못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 풀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재가 "세무회계 모의고사"입니다. 

본서의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최근 시험의 기출문제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반영하여 실제 시험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실제 난이도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세무회계를 공부하는 순서대로 문제를 수록하였으므로 본서를 세무회계를 공부하면서 진도별 모의고사로 이용하면 세무회계의 공부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셋째, 해답에 풀이 내용과 계산 과정을 표시하여 틀린 문제를 체크하고 보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세무회계의 핵심 내용을 위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세무회계를 먼저 공부한 다음, 본 교재로 세무회계의 전체 내용을 빠르게 반복 학습하면 세무회계의 전체 내용을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시험시간은 120분이고 세무사 2차 시험의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본서의 문제는 진도순서대로 배열했으므로 문제를 섞어서 내는 것보다 풀기가 더 수월합니다. 본서는 문제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제한시간을 90분으로 했습니다. 본서로 연습할 때는 처음에는 90분 내에 실제 답안과 같은 형식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풀 때는 동일하게 연습하되 시험시간을 조금씩 줄이기를 권장합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란 말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연습을 할 때에도 대충하지 말고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긴장하고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연습을 하였기에 실전에는 연습하던 대로 풀면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멋진 편집체계를 세워 주고 잘못된 부분을 꼼꼼하게 지적해 준 편집부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와 책의 저술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다소나마 대신하고자 합니다.

독자들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5일

이철재, 정우승 공저자 올림

목차

 <모의고사(제1회～제12회)>

모의고사 제1회：법인세(1)익금

모의고사 제2회：법인세(2)손금

모의고사 제3회：법인세(3)손익귀속시기?자산의 평가?감가상각비

모의고사 제4회：법인세(4)충당금?부당행위계산 부인

모의고사 제5회：법인세(5)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모의고사 제6회：법인세(6)합병?연결?청산소득?미환류소득?토지 등 양도소득

모의고사 제7회：소득세(1)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모의고사 제8회：소득세(2)종합소득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모의고사 제9회：소득세(3)가산세?최저한세?퇴직소득?양도소득?동업기업 과세특례

모의고사 제10회：부가세(1)매출세액?매입세액

모의고사 제11회：부가세(2)겸영사업자?가산세?간이과세

모의고사 제12회：상속세 및 증여세

<해답&해설(제1회～제12회)>

해답 & 해설 제1회：법인세(1) 익금

해답 & 해설 제2회：법인세(2)손금

해답 & 해설 제3회：법인세(3)손익귀속시기?자산의 평가?감가상각비

해답 & 해설 제4회：법인세(4)충당금?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답 & 해설 제5회：법인세(5)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해답 & 해설 제6회：법인세(6)합병?연결?청산소득?미환류소득?토지 등 양도소득

해답 & 해설 제7회：소득세(1)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해답 & 해설 제8회：소득세(2)종합소득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해답 & 해설 제9회：소득세(3)가산세?최저한세?퇴직소득?양도소득?동업기업 과세특례

해답 & 해설 제10회：부가세(1)매출세액?매입세액

해답 & 해설 제11회：부가세(2)겸영사업자?가산세?간이과세

해답 & 해설 제12회：상속세 및 증여세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머리말

 이 책의 목적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목적의 기출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기출문제를 실전과 같이 풀어 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세법문제풀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이 책의 특징

기출문제를 원형 그대로 수록함. 세법이 개정되어 문제의 내용을 부득이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출제자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최소한의 수정만 가함

해답에 문제별로 출제범위와 난이도를 표시, 문제풀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계산 과정을 표시

이 책의 활용

공인회계사 1차 시험：처음에는 70분 정도의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 보고, 그 다음은 65분으로, 그 다음은 60분 등으로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

세무사 1차 시험：처음에는 45분 정도의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 보고, 그 다음은 40분, 그 다음은 35분 등 매 회마다 시간은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할 것을 권장

7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출간 이후 정오표 확인

세경사 www.sekyungsa.co.kr

위너스경영아카데미 www.wcpa.co.kr

목차

CPA, CTA 기출문제(2022~2018)

2022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1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23

2021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45

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69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91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115

2019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137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161

2018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185

2018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211

CPA, CTA 정답&해설(2022~2018)

2022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233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245

2021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255

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269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281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295

2019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307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321

2018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333

2018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349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머리말

 세무회계 교재의 내용이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무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숙달이 필요한데, 책이 두껍고 내용이 많으면 회독수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자들은 세무회계의 내용을 압축 정리한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세무회계연습?과 같이 세무회계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2권으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 

세무회계 압축정리 Ⅰ：법인세

세무회계 압축정리 Ⅱ：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별로 문제, 해답, 해설의 순서로 되어 있고, 해설은 먼저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한 세법의 압축정리, 그 다음 문제 풀이에 필요한 해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바뀐 후의 첫 번째 개정이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그 중 세무회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100%, 80%, 3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를 나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세액공제율을 12%는 15%로, 15%는 17%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하고, 2014.7.1.부터 영화관람료를 도서 등 사용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의무발급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징수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가업승계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목차

Chapter1  익금과 익금불산입_1

[문제 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3

[문제 2]　소득처분－－－－유보의 추인 9

[문제 3]　익금과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 15

[문제 4]　채무의 출자전환 21

[문제 5]　간주임대료 26

[문제 6]　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34

[문제 7]　감자시 의제배당 43

[문제 8]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48

[문제 9]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54

Chapter2  손금과 손금불산입_61

[문제 1]　손금과 손금불산입 63

[문제 2]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73

[문제 3]　임원퇴직급여 78

[문제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83

[문제 5]　접대비 91

[문제 6]　기부금 103

[문제 7]　지급이자 117

[문제 8]　세금과공과 126

Chapter3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_131

[문제 1]　자산의 판매 및 양도손익 133

[문제 2]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141

[문제 3]　기타손익 147

[문제 4]　자산의 취득가액 155

[문제 5]　재고자산의 평가 162

[문제 6]　유가증권의 평가 168

[문제 7]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173

Chapter4  감가상각비_179

[문제 1]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181

[문제 2]　감가상각의제 194

[문제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99

[문제 4]　개발비 206

[문제 5]　사용수익기부자산 212

Chapter5  충당금과 준비금_217

[문제 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219

[문제 2]　대손충당금 231

[문제 3]　일시상각충당금 242

[문제 4]　환불부채 250

[문제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55

Chapter6  부당행위계산 부인_261

[문제 1]　자산의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263

[문제 2]　자산의 임대 274

[문제 3]　인정이자 278

[문제 4]　불균등증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83

[문제 5]　불균등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94

[문제 6]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00

Chapter7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산세, 중간예납_305

[문제 1]　결손금소급공제 307

[문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13

[문제 3]　최저한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321

[문제 4]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330

[문제 5]　중간예납 338

[문제 6]　가산세 344

Chapter8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합병, 분할, 연결납세방식_351

[문제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53

[문제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357

[문제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68

[문제 4]　합　병 373

[문제 5]　인적분할 384

[문제 6]　물적분할 391

[문제 7]　연결납세방식 396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머리말

 세무회계 교재의 내용이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무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숙달이 필요한데, 책이 두껍고 내용이 많으면 회독수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자들은 세무회계의 내용을 압축 정리한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세무회계연습?과 같이 세무회계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2권으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 

세무회계 압축정리 Ⅰ：법인세

세무회계 압축정리 Ⅱ：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별로 문제, 해답, 해설의 순서로 되어 있고, 해설은 먼저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한 세법의 압축정리, 그 다음 문제 풀이에 필요한 해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바뀐 후의 첫 번째 개정이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그 중 세무회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100%, 80%, 3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를 나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세액공제율을 12%는 15%로, 15%는 17%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하고, 2014.7.1.부터 영화관람료를 도서 등 사용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의무발급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징수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가업승계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목차

[소득세 세무회계]

Chapter9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_9

[문제 1]　금융소득⑴ 3

[문제 2]　금융소득⑵ 22

[문제 3]　사업소득⑴ 33

[문제 4]　사업소득⑵ 51

Chapter10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동사업_65

[문제 1]　근로소득 67

[문제 2]　연금소득 79

[문제 3]　근로소득과 기타소득?89

[문제 4]　종합소득 100

[문제 5]　공동사업 108

Chapter11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가산세_117

[문제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19

[문제 2]　연말정산 149

[문제 3]　비교과세 155

[문제 4]　결손금이 있는 경우의 비교과세?165

[문제 5]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170

[문제 6]　가산세 182

Chapter12 퇴직소득, 양도소득, 동업기업과세특례_189

[문제 1]　퇴직소득 191

[문제 2]　양도소득⑴ 199

[문제 3]　양도소득⑵ 217

[문제 4]　동업기업과세특례 229

[부가가치세 세무회계]

Chapter1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_241

[문제 1]　거래형태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⑴ 243

[문제 2]　거래형태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⑵ 254

[문제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70

[문제 4]　영세율?277

[문제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285

[문제 6]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292

Chapter14 매입세액, 가산세_299

[문제 1]　매입세액공제⑴ 301

[문제 2]　매입세액공제⑵ 315

[문제 3]　매입세액공제⑶ 324

[문제 4]　오류수정⑴ 328

[문제 5]　오류수정⑵ 332

[문제 6]　가산세 및 대리납부 340

Chapter15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간이과세_353

[문제 1]　과세?면세겸영사업자 355

[문제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367

[문제 3]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375

[문제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 379

[문제 5]　간이과세자⑴ 384

[문제 6]　간이과세자⑵ 391

[문제 7]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396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회계]

Chapter16 상속세와 증여세_407

[문제 1]　상속세과세가액 409

[문제 2]　상속세 423

[문제 3]　비상장주식평가와 상속세 과세표준 426

[문제 4]　증여세⑴ 444

[문제 5]　증여세⑵ 468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책 소개

공인회계사·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실전 대비를 위한 세무회계 기출문제!

최근 5년간의 공인회계사·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된 세무회계 기출문제를 현행 세법을 반영하여 수록! 

최상의 실전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권으로 분권 

1권 : 연도별 기출문제

2권 : 모범답안

※ 낱권으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머리말 

2023년에 세무회계기출실록 1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하고 숙달해야 합니다. 세무회계를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본서에는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실제문제 중 개정된 부분은 개정세법에 맞춰 수정하였고, 문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부분은 논란이 없도록 수정을 하였으나, 그 외에는 문제를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반복해서 풀어 봄으로써 실전에서 보다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바뀐 후의 첫 번째 개정이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그 중 세무회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100%, 80%, 3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를 나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는 15%로, 15%는 17%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하고, 2023. 7. 1.부터 영화관람료를 도서 등 사용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 7. 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의무발급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징수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가업승계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일일이 문제를 풀어서 오류를 찾아주고 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까지 지적해준 강기훈, 강민수, 김경균, 김예리, 노참이, 백종호, 안창준, 이수진, 이윤재, 정나현, 조고은, 차현지 학생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이들이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서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멋진 편집 체계를 세워 준 성진우 부장님 이하 편집부 직원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공저자 이철재·정우승 드림

차 례

[ 세무회계 기출실록 1 : 연도별 기출문제 ]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2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1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0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19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18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2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1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0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19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18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 세무회계 기출실록 2 : 모범답안 ]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2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1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0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19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18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2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1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0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19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18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 소개

세무사 1차 시험에만 출제되는 세법을 위한 수험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여 세무사 1차 시험을 고득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론정리와 최근 기출문제 중심의 연습문제!

이론정리 부분은 단순히 법률만 요약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각 법률의 집행기준까지 수록하였으며, 도표와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실전문제 부분은 최근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머리말

Edge 세법 제12판에서는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의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하여 본문과 문제에 반영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조세범 처벌법」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Edge 세법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 등의 매각손익은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압류재산 중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하는 증권이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체납자가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성진우, 배정영,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2월 27일

공저자 이철재, 유은종, 정우승 올림

차 례

제Ⅰ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6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8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9장 벌 칙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Ⅱ부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 칙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Ⅲ부 조세범 처벌법

        제1장 개 요

        제2장 조세범의 구성요건과 처벌

        제3장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 소개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시험 대비, 객관식 연습서!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들로 구성하여, 1차 시험 세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 권으로 분권

1권 : 유형별 필수문제

2권 : 모의고사

3권 : 모의고사 해답

머리말

이 책의 목적과 특징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목적의 객관식 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기본법의 5개 파트로 구성

-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

- 모든 문제는 개정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

12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빠른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

[ 1권 유형별 필수문제 ]

- 최소한의 문제로 필수문제 정리

- 반복 학습 목적으로 분량 최소화

- 정리의 편의를 위해 문제·해답 동일페이지 편집

- 해답은 가릴 수 있게 페이지 하단에 편집

[ 2권 세로풀기 모의고사 ]

- 최근 수험생들의 학습 트렌드를 반영하여 세목별 14회의 모의고사(세목별 가로풀기) 구성(2주 완성)

- 최소한의 시간 투입으로 부담 없는 실전훈련 목적

- 학습의 편의를 위해 문제·해답 별권 편집

12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상경사 www.skbooks.co.kr

목차

[ 객관식 세법 1 : 유형별 필수문제 ]

제1부   법인세

        제 1 장  법인세 총설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3 장  익금⑴：익금의 범위

        제 4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 5 장  손금⑴：손금의 범위

        제 6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7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8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9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0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3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6장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제17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8장  연결납세제도

        제19장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소득세

        제 1 장  소득세 총설

        제 2 장  금융소득

        제 3 장  사업소득

        제 4 장  근로·연금·기타소득

        제 5 장  종합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6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7 장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차감납부세액

        제 8 장  퇴직소득세

        제 9 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11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12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3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부가가치세 총설

        제 2 장  과세거래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4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 5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6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7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제 8 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제 9 장  간이과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재산의 평가

        제 4 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절차

제5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 3 장  납세의무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과 세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 8 장  국세불복제도

        제 9 장  납세자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및 보칙

[ 객관식 세법 2 : 모의고사 ]

제1부 법인세 : 01회 모의고사 ~ 14회 모의고사

제2부 소득세 : 01회 모의고사 ~ 14회 모의고사

제3부 부가가치세 : 01회 모의고사 ~ 14회 모의고사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 01회 모의고사 ~ 14회 모의고사

제5부 국세기본법 : 01회 모의고사 ~ 14회 모의고사

[ 객관식 세법 3 : 모의고사 해답 ]

제1부 법인세 : 01회 모의고사 해설 ~ 14회 모의고사 해설

제2부 소득세 : 01회 모의고사 해설 ~ 14회 모의고사 해설

제3부 부가가치세 : 01회 모의고사 해설 ~ 14회 모의고사 해설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 01회 모의고사 해설 ~ 14회 모의고사 해설

제5부 국세기본법 : 01회 모의고사 해설 ~ 14회 모의고사 해설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 소개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세법 입문서!

이 책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 특히 세법 공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다음의 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세법입문서입니다. 

- 대학에서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생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으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 국세청 및 세무서에 세무 관련직으로 신규임용된 세무공무원

- 기업체에 회계 및 세무 관련직으로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세금과 세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세금이 왜 중요한지, 세금이 무엇이며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구조와 기본원리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제2부에서는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부가가치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3부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인 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소득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4부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또 하나의 세금인 법인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법인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 순서가 아니라 법인세의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5부에서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5개의 부로 나누어 소비,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세금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 집필하였습니다.

-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용어로 풀어 쓰되, 독자들이 세법지식의 논리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각 세금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부분은 그림이나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하였습니다.

- 각 장마다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Ⅰ부  세금과 세법

제Ⅱ부  부가가치세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3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4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Ⅲ부  소 득 세

        제1장 소득세의 개요

        제2장 종합소득금액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제Ⅳ부  법 인 세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익금과 손금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Ⅴ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정답 및 해설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책 소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대비 주관식 연습서!

최근 출제경향에 맞춘 유형별 필수문제 및 연습문제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IFRS 관련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기업회계와 연관된 세무회계 학습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머리말

[ 이 책의 목적과 특징 ]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의 주관식 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4개 파트로 구성

-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

- 모든 문제는 개정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

[ 34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빠른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34판은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

- 슬림화：최소한의 문제로 학습주제를 모두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 최소화. 이를 위해 중복문제 삭제, 유사문제 통합, 최근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효율적인 학습에 방해되는 지엽적인 문제는 삭제, 문제별 학습포인트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문제 단순화

- 구분화：각 문제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필수], [연습] 구분 표시, 학습대상자를 [1차] , [2차] , [유예]로 구분 표시, 문제의 순서는 학습의 편의를 위해 세법워크북의 순서대로 수록, 답안은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전용 답안으로 작성,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은 해설에 수록

[ 34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

-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 상경사 www.skbooks.co.kr

[ 실전 훈련을 위한 추가적인 학습 ]

- FINAL 세무회계 압축정리(이철재,정우승 공저, 세경사 출간)：최근 출제경향을 완벽히 반영하여 엄선한 최소량의 문제로 구성,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세무회계를 정리하기 위한 교재

- 세무회계 기출실록(이철재,정우승 편저, 상경사 출간)：실전 훈련 대비 연도별 기출문제집,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개정세법 반영하여 수록

차 례

제Ⅱ부  소득세

제 1 장  종합소득금액⑴：금융소득

제 2 장  종합소득금액⑵：사업소득

제 3 장  종합소득금액⑶：근로·연금·기타소득

제 4 장  종합소득금액⑷：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5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6 장  종합소득세액

제 7 장  퇴직소득세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 9 장  동업기업 과세제도

제Ⅲ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2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3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 계산

제 4 장  간이과세

제Ⅳ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책 소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대비 주관식 연습서!

최근 출제경향에 맞춘 유형별 필수문제 및 연습문제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IFRS 관련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기업회계와 연관된 세무회계 학습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머리말

[ 이 책의 목적과 특징 ]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의 주관식 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4개 파트로 구성

-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

- 모든 문제는 개정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

[ 34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빠른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34판은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

- 슬림화：최소한의 문제로 학습주제를 모두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 최소화. 이를 위해 중복문제 삭제, 유사문제 통합, 최근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효율적인 학습에 방해되는 지엽적인 문제는 삭제, 문제별 학습포인트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문제 단순화

- 구분화：각 문제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필수], [연습] 구분 표시, 학습대상자를 [1차] , [2차] , [유예]로 구분 표시, 문제의 순서는 학습의 편의를 위해 세법워크북의 순서대로 수록, 답안은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전용 답안으로 작성,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은 해설에 수록

[ 34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

-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 상경사 www.skbooks.co.kr

[ 실전 훈련을 위한 추가적인 학습 ]

- FINAL 세무회계 압축정리(이철재,정우승 공저, 세경사 출간)：최근 출제경향을 완벽히 반영하여 엄선한 최소량의 문제로 구성,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세무회계를 정리하기 위한 교재

- 세무회계 기출실록(이철재,정우승 편저, 상경사 출간)：실전 훈련 대비 연도별 기출문제집,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개정세법 반영하여 수록

차 례

제Ⅰ부  법 인 세

제 1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2 장  익금⑴：주요 익금

제 3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제 4 장  손금⑴：주요 손금

제 5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6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7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8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 9 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0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3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4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제15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6장  연결납세제도

제17장  그 밖의 법인세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 소개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대비, 세법정리서의 Bible!

단순한 세법 요약을 넘어선 체계적인 세법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처음 세법을 접할 때부터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머리말

이 책의 목적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 수험서

- 기본서의 보조 역할과 세법 내용의 단권화 역할을 하는 스터디가이드

이 책의 특징

- 휴대의 편의를 위해 세목별 분권화

- 기억의 향상을 위해 법조문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세액 계산의 흐름에 따라 정리

- 이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그림, 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

- 효율적 학습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본문과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내용 배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키워드에 파란 색 표시, 개정사항에 개정 표시, 연관내용에 페이지 연결

-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저자들이 출간한 세법개론, 세무회계, 세법학의 모든 수험교재를 일관성 있는 순서로 구성

17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상 필요한 내용 완벽하게 반영

- 빠른 시간 안에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분량 늘리지 않도록 노력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상경사 www.skbooks.co.kr

차 례

제1부 법인세

CHAPTER 01  법인세 총설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1)：익금의 범위

CHAPTER 04  익금(2)：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CHAPTER 05  손금(1)：손금의 범위

CHAPTER 06  손금(2)：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 07  손금(3)：감가상각비

CHAPTER 08  손금(4)：지급이자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 11  충당금과 준비금(1)：퇴직급여충당금

CHAPTER 12  충당금과 준비금(2)：대손충당금

CHAPTER 13  충당금과 준비금(3)：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CHAPTER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5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 16  법인세 신고와 납부

CHAPTER 17  기업구조개편거래

CHAPTER 18  연결납세제도

CHAPTER 19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 0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3  납세의무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CHAPTER 06  과 세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8  국세불복제도

CHAPTER 09  납세자 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CHAPTER 10  보 칙

CHAPTER 11  벌 칙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 소개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대비, 세법정리서의 Bible!

단순한 세법 요약을 넘어선 체계적인 세법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처음 세법을 접할 때부터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머리말

이 책의 목적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 수험서

- 기본서의 보조 역할과 세법 내용의 단권화 역할을 하는 스터디가이드

이 책의 특징

- 휴대의 편의를 위해 세목별 분권화

- 기억의 향상을 위해 법조문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세액 계산의 흐름에 따라 정리

- 이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그림, 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

- 효율적 학습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본문과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내용 배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키워드에 파란 색 표시, 개정사항에 개정 표시, 연관내용에 페이지 연결

-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저자들이 출간한 세법개론, 세무회계, 세법학의 모든 수험교재를 일관성 있는 순서로 구성

17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상 필요한 내용 완벽하게 반영

- 빠른 시간 안에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분량 늘리지 않도록 노력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상경사 www.skbooks.co.kr

 차 례

제3부 소득세

CHAPTER 01  소득세 총설

CHAPTER 02  종합소득금액(1) : 이자·배당소득

CHAPTER 03  종합소득금액(2) : 사업소득

CHAPTER 04  종합소득금액(3) : 근로·연금·기타소득

CHAPTER 05  종합소득금액(4) : 소득금액계산 특례

CHAPTER 06  종합소득 과세표준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

CHAPTER 08  퇴직소득세

CHAPTER 09  양도소득세

CHAPTER 10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CHAPTER 11  동업기업 과세제도

CHAPTER 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부  부가가치세

CHAPTER 01  부가가치세 총설

CHAPTER 02  과세거래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CHAPTER 0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CHAPTER 08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CHAPTER 09  간이과세

제5부  상속세 및 증여세

CHAPTER 01  상속세

CHAPTER 02  증여세

CHAPTER 03  재산의 평가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절차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바뀐 후의 첫 번째 세법개정이라 중요한 개정사항이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그중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100%, 80%, 3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를 나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세액공제율을 12%는 15%로, 15%는 17%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하고, 2014.7.1.부터 영화관람료를 도서 등 사용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의무발급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과고지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징수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가업승계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20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례

제7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장　사업소득

제5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장　퇴직소득세

제10장 양도소득세

제11장 신고납부절차

제12장 결정?징수 및 환급

제13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8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총　　칙

제3장　과세거래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6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제7장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8장　신고와 납부 등

제9장　결정?경정?징수?환급 및 가산세

제10장　간이과세

제9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제2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장　증여예시,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5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6장　절차규정

제10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취득세, 재산세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바뀐 후의 첫 번째 세법개정이라 중요한 개정사항이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그중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100%, 80%, 3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를 나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세액공제율을 12%는 15%로, 15%는 17%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하고, 2014.7.1.부터 영화관람료를 도서 등 사용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의무발급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과고지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징수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가업승계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20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례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장　납세의무

제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장　과　　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구제제도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법인세 계산구조

제3장　소득처분

제4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8장　감가상각

제9장　충 당 금

제10장 준 비 금

제1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3장 세액 계산

제14장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5장 법인세 절차규정

제16장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7장 연결납세방식

제4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　　칙

제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6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8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9장　벌　　칙

제6편  조세범 처벌법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 소개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세법 입문서!

이 책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 특히 세법 공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다음의 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세법입문서입니다. 

- 대학에서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생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으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 국세청 및 세무서에 세무 관련직으로 신규임용된 세무공무원

- 기업체에 회계 및 세무 관련직으로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세금과 세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세금이 왜 중요한지, 세금이 무엇이며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구조와 기본원리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제2부에서는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부가가치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3부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인 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소득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4부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또 하나의 세금인 법인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법인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 순서가 아니라 법인세의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5부에서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5개의 부로 나누어 소비,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세금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 집필하였습니다.

-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용어로 풀어 쓰되, 독자들이 세법지식의 논리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각 세금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부분은 그림이나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하였습니다.

- 각 장마다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차 례

제Ⅰ부  세금과 세법

제Ⅱ부  부가가치세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3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4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Ⅲ부  소 득 세

        제1장 소득세의 개요

        제2장 종합소득금액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제Ⅳ부  법 인 세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익금과 손금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Ⅴ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정답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