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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중 기본단과과정 | 세법 | 정우승 교수 |
세법 1+2 (24년 3월) (정우승)

교수

정우승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152시간 |
    <제공시간> 228시간
  • <적용분류> 회계사1차, 세무사1차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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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1+2

정우승 교수

  • 강의소개
    1. 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위한 세법 기본이론 과정입니다.
    2. 정규 진행되는 강의 외에는 공개특강으로 제공됩니다.
    3. 온라인 단과반은 모의고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업데이트중인 강의는 강의 일정보다 온라인 수강기간이 먼저 종료되는 경우에만 소정의 기간이 제공되며,
      그 외에는 추가 기간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제공기간
  • 90일
  • 제공시간
  • 228시간 [총 강의시간 152시간]
  • 업데이트시간
    1. 오전강의 : 오후 4시
    2. 오후강의 : 저녁 9시
    3. 저녁강의 : 다음날 낮 12시
    4. 강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에는 별도 문자 안내 드리니
      개인정보수정에서 수신여부 및 회원정보 연락처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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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법인세-1회] OT  P 78분
2회차 Ch1. 법인세 총설  워크북 법인-3P 89분
3회차 Ch1. 1.2 사업연도  워크북 법인-7P 40분
4회차 [2회] Ch2. 2.1 세무조정  워크북 법인-16P 87분
5회차 Ch2.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워크북 법인-18P 73분
6회차 Ch2. 2.2 소득처분  워크북 법인-21P 45분
7회차 [3회] Ch2. 2. 유보·△유보  워크북 법인-22P 80분
8회차 Ch2. 3. 사외유출  워크북 법인-26P 71분
9회차 Ch2. 4. 기타  워크북 법인-31P 43분
10회차 [4회] 3장. 예제 3-3  세법강의 법인-57P 70분
11회차 Ch2. 2.4. 세무조정·소득처분의 방법·사례  워크북 법인-34P 76분
12회차 Ch3. 3.1. 익금의 범위  워크북 법인-38P 62분
13회차 [5회] Ch3. 3.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워크북 법인-45P 86분
14회차 Ch3. 5.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환입액 등  워크북 법인-49P 67분
15회차 Ch3. 7.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워크북 법인-51P 34분
16회차 [6회] Ch3. [type 1] 추계결정 외의 경우  워크북 법인-51P 86분
17회차 4장. 예제 4-6  세법강의 법인-92P 63분
18회차 Ch4. 익금(2) :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워크북 법인-55P 47분
19회차 [7회] Ch4. [특례 1]  워크북 법인-57P 92분
20회차 Ch4. 자본전입 잉여금의 종류별 의제배당 여부  워크북 법인-60P 81분
21회차 4장. 예제 4-8  세법강의 법인-100P 30분
22회차 [8회] Ch4. 3. 감자 등·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워크북 법인-65P 72분
23회차 Ch4. (3) 의제배당 귀속시기  워크북 법인-69P 72분
24회차 Ch4. 4.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워크북 법인-71P 58분
25회차 [9회] Ch4. 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워크북 법인-72P 69분
26회차 Ch4. 단기간 내 취득한 주식에서 받은 배당  워크북 법인-74P 78분
27회차 Ch4.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워크북 법인-77P 56분
28회차 [10회] Ch4.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워크북 법인-77P 62분
29회차 Ch5. 손금의 범위  워크북 법인-82P 87분
30회차 5장. 예제 5-3  세법강의 법인-145P 48분
31회차 [11회] Ch5. 세금과 공과금  워크북 법인-90P 64분
32회차 Ch5. 과다경비 및 업무무관비용  워크북 법인-95P 68분
33회차 Ch6.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워크북 법인-110P 63분
34회차 [12회] Ch6. (3) 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 평가  워크북 법인-113P 78분
35회차 Ch6.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세무조정  워크북 법인-116P 66분
36회차 5장. 예제 5-12  세법강의 법인-181P 67분
37회차 [13회] Ch6.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으로 인한 자산감액 세무조정  워크북 법인-118P 73분
38회차 Ch6. (2) 기부금의 범위  워크북 법인-122P 75분
39회차 Ch6. 기부금 세무조정  워크북 법인-129P 65분
40회차 [14회] 예제 5-13  세법강의 법인-196P 62분
41회차 Ch7. 감가상각비  워크북 법인-132P 82분
42회차 Ch7.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워크북 법인-136P 46분
교재
  • [세법] 2024 세법 워크북 I [18판]
  • <저자> 이철재,정우승,유은종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2월 01일
  • <페이지수> 544페이지    
    <교재비> 24,000원21,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대비, 세법정리서의 Bible!

     단순한 세법 요약을 넘어선 체계적인 세법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처음 세법을 접할 때부터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 머리말


□ 이 책의 목적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 수험서

    - 기본서의 보조 역할과 세법 내용의 단권화 역할을 하는 스터디가이드


□ 이 책의 특징

    - 휴대의 편의를 위해 세목별 분권화

    - 기억의 향상을 위해 법조문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세액 계산의 흐름에 따라 정리

    - 이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그림, 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

    - 효율적 학습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본문과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내용 배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키워드에 파란 색 표시, 개정사항에 개정 표시, 연관내용에 페이지 연결

    -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저자들이 출간한 세법개론, 세무회계, 세법학의 모든 수험교재를 일관성 있는 순서로 구성


□ 18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상 필요한 내용 완벽하게 반영

    - 빠른 시간 안에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분량 늘리지 않도록 노력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상경사 www.skbooks.co.kr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 례



제1부 법인세

 

CHAPTER 01  법인세 총설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1):익금의 범위

CHAPTER 04  익금(2):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CHAPTER 05  손금(1):손금의 범위

CHAPTER 06  손금(2):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 07  손금(3):감가상각비

CHAPTER 08  손금(4):지급이자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 11  충당금과 준비금(1):퇴직급여충당금

CHAPTER 12  충당금과 준비금(2):대손충당금

CHAPTER 13  충당금과 준비금(3):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CHAPTER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5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 16  법인세 신고와 납부

CHAPTER 17  기업구조개편거래

CHAPTER 18  연결납세제도

CHAPTER 19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 0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3  납세의무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CHAPTER 06  과 세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8  국세불복제도

CHAPTER 09  납세자 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CHAPTER 10  보 칙

CHAPTER 11  벌 칙

교재
  • [세법] 2024 세법 워크북 II [18판]
  • <저자> 이철재,정우승,유은종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2월 02일
  • <페이지수> 680페이지    
    <교재비> 24,000원21,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대비, 세법정리서의 Bible!

     단순한 세법 요약을 넘어선 체계적인 세법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처음 세법을 접할 때부터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 머리말


□ 이 책의 목적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 수험서

   - 기본서의 보조 역할과 세법 내용의 단권화 역할을 하는 스터디가이드


□ 이 책의 특징

   - 휴대의 편의를 위해 세목별 분권화

   - 기억의 향상을 위해 법조문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세액 계산의 흐름에 따라 정리

   - 이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그림, 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

   - 효율적 학습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본문과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내용 배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키워드에 파란 색 표시, 개정사항에 개정 표시, 연관내용에 페이지 연결

   -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저자들이 출간한 세법개론, 세무회계, 세법학의 모든 수험교재를 일관성 있는 순서로 구성

 

□ 18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상 필요한 내용 완벽하게 반영

   - 빠른 시간 안에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분량 늘리지 않도록 노력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상경사 www.skbooks.co.kr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 례

 

제3부 소득세


CHAPTER 01  소득세 총설

CHAPTER 02  종합소득금액(1) : 이자·배당소득

CHAPTER 03  종합소득금액(2) : 사업소득

CHAPTER 04  종합소득금액(3) : 근로·연금·기타소득

CHAPTER 05  종합소득금액(4) : 소득금액계산 특례

CHAPTER 06  종합소득 과세표준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

CHAPTER 08  퇴직소득세

CHAPTER 09  양도소득세

CHAPTER 10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CHAPTER 11  동업기업 과세제도

CHAPTER 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부  부가가치세


CHAPTER 01  부가가치세 총설

CHAPTER 02  과세거래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CHAPTER 0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CHAPTER 08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CHAPTER 09  간이과세


제5부  상속세 및 증여세


CHAPTER 01  상속세

CHAPTER 02  증여세

CHAPTER 03  재산의 평가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절차

교재
  • [세법] 2024 세법강의 I [36판]
  • <저자> 이철재,정우승,유은종    
    <출판사> 세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06일
  • <페이지수> 1024페이지    
    <교재비> 34,000원30,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사항 중 지면 관계상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이를 자본준비금의 일종으로 보아 그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ㆍ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  례]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장  납세의무

제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장  과  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구제제도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법인세 계산구조

제3장  소득처분

제4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8장  감가상각

제9장  충 당 금

제10장 준 비 금

제1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3장 세액 계산

제14장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5장 법인세 절차규정

제16장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7장 연결납세방식


제4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  칙


제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6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8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9장  글로벌최저한세

제10장 벌  칙


제6편  조세범 처벌법

교재
  • [세법] 2024 세법강의 II [36판]
  • <저자> 이철재,정우승,유은종    
    <출판사> 세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06일
  • <페이지수> 916페이지    
    <교재비> 34,000원30,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사항 중 지면 관계상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이를 자본준비금의 일종으로 보아 그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ㆍ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  례]

 

제7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장 사업소득

제5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장 퇴직소득세

제10장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납세절차

제11장 결정?징수 및 환급

제12장 양도소득세

제13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8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제7장 간이과세


제9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개별적 증여예시,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0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취득세, 재산세


종합반명 강의구분[기간]/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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