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이 책은 철저하게 세무사 시험에 포커스를 맞춘 수험서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 수험생의 바람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바람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본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2] 세무사 1차 시험에는 「법조문」과 「판례」 이 두 가지가 주로 출제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조문에 관해 묻는 문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문제는 판례인데, 이를 위하여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수많은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세무사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만 선별하여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꼭 학습해야 할 판례의 문구들은 파란색이나 굵은 글씨, 밑줄 등을 활용하여 강조해 두었습니다.

[3] 본문의 내용 역시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될 시험문제의 지문이 최대한 익숙할 수 있도록 법조문과 기출문제 지문, 그리고 판례 문구를 활용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X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비교가 필요한 것들은 색깔이나 굵기를 구별하여 서술하였고, 필수 암기 사항의 경우에는 머리글자를 활용하여 박스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4] 이 책의 부제가 “한 권으로 끝내는” 인데,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론을 학습하고 바로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 이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를 위하여 「이론」과 「객관식 문제집」을 통합하여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따로 요약서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본 교재 한 권만으로 최종 정리까지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5] 졸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민에 고민,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많은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부디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합격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15일

변호사 정 인 환

 

제1편 행정소송 개설_1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3

제2절 행정소송의 법원3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4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4

 제1관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4

 제2관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7

제2편 항고소송_21

제1장 항고소송 개관_23

제1절 항고소송의 의의23

제2절 항고소송의 종류23

제2장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_24

제1절 개 설24

제1관 취소소송의 의의24

제2관 취소소송의 대상24

제3관 취소소송의 성질24

제4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24

제2절 대상적격28

제1관 개설28

제2관 처분의 의미28

제3관 재결87

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102

제1관 당사자능력102

제2관 원고적격(법률상 이익)104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135

제4관 피고적격164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183

제1관 임의적 전치주의【원칙】183

제2관 필요적 전치주의【예외】183

제3관 필요적 전치주의의 완화186

제5절 제소기간199

제1관 의의199

제2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199

제3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202

제4관 구체적 검토202

제6절 재판관할216

제1관 관할의 의의216

제2관 관할법원216

제3관 사건의 이송217

제7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220

제1관 의의220

제2관 관련청구소송의 범위220

제3관 관련청구의 이송221

제4관 관련청구의 병합221

제3장 취소소송과 가구제_243

제1절 가구제의 의의243

제2절 집행정지243

제1관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적인 집행정지결정243

제2관 집행정지의 적용범위244

제3관 집행정지의 요건244

제4관 집행정지결정의 절차246

제5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247

제6관 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복248

제7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248

제3절 가처분의 가부249

제4장 취소소송의 심리_261

제1절 개설261

제2절 심리의 내용262

제1관 요건심리262

제2관 본안심리262

제3절 심리의 범위263

제1관 불고불리의 원칙263

제2관 재량문제263

제3관 법률문제와 사실문제263

제4절 심리의 원칙264

제1관 민사소송법상의 심리절차의 준용264

제2관 행정소송법상의 특수한 소송절차264

제5절 주장책임과 입증책임266

제1관 주장책임266

제2관 입증책임(증명책임)266

제6절 심리과정의 제문제288

제1관 소송참가288

제2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302

제3관 소송중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311

제4관 소의 변경324

제5장 취소소송의 판결_340

제1절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340

제1관 종국판결과 중간판결340

제2관 소송판결과 본안판결340

제3관 각하판결341

제4관 기각판결341

제5관 인용판결(취소판결)341

제6관 일부취소판결341

제7관 사정판결344

제2절 판결의 효력361

제1관 불가변력(자박력)361

제2관 형성력361

제3관 확정력363

제4관 기속력366

제3절 간접강제389

(거부처분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부의 실효성 확보)

제4절 소송의 종료392

제1관 소송의 종료사유392

제2관 소송비용393

제3관 기타393

제5절 취소소송의 불복394

제1관 상소394

제2관 제3자의 재심청구394

제6장 무효등 확인소송_410

제1절 의의410

제2절 소송요건411

제1관 대상적격411

제2관 원고적격411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411

제4관 피고적격412

제5관 재판관할412

제6관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규정의 적용배제412

제3절 소송의 심리413

제1관 심리의 기본원칙413

제2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413

제4절 취소소송과의 관계414

제1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선택414

제2관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414

제3관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415

제4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병합415

제5절 선결문제416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_430

제1절 의의430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430

제1관 소송의 대상430

제2관 원고적격433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434

제4관 피고적격434

제5관 재판관할434

제6관 행정심판전치주의434

제7관 제소기간435

제3절 집행정지결정435

제4절 소송의 심리435

제1관 법원의 본안심리의 범위435

제2관 입증책임436

제3관 위법판단의 기준시436

제4관 소의 변경436

제5절 판결437

제1관 판결의 종류437

제2관 판결의 효력(제3자효)437

제3관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처분의무의 내용 · 437

제3편 당사자소송_455

제1장 당사자소송의 의의_457

제1절 의의 및 성질457

제2절 다른 소송과의 구별458

제1관 항고소송과의 구별458

제2관 민사소송과의 구별458

제2장 당사자소송의 종류_459

제1절 실질적 당사자소송459

제1관 의의459

제2관 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예459

제2절 형식적 당사자소송469

제1관 의의469

제2관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실정법상의 예469

제3장 소송요건 및 판결 등_471

제1절 소송요건471

제1관 소의 대상471

제2관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471

제3관 피고적격471

제4관 재판관할471

제5관 행정심판전치주의472

제6관 제소기간472

제2절 소송절차472

제1관 집행정지472

제2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472

제3관 소의 변경473

제4관 소송참가474

제3절 심리 및 판결474

제1관 심리절차474

제2관 판결의 종류474

제3관 판결의 효력474

제4관 가집행선고 허용여부474

제4절 준용규정475

제4편 객관소송_503

제1장 객관소송의 의의_505 제2장 객관소송의 종류_506

제1절 민중소송506

제1관 의의506

제2관 현행법상 민중소송의 예506

제2절 기관소송507

제1관 의의507

제2관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507

제3관 현행법상 기관소송의 예508

< 부록 >

1. 행정소송법

2. 도표정리자료 모음

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