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세무사 행정소송법 신강 [4판] 강의노트

-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목차

 
제1편 행정소송 개설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제2절 행정소송의 법원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항고소송 개관

 제2장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장 취소소송과 가구제

 제4장 취소소송의 심리

 제5장 취소소송의 판결

 제6장 무효등 확인소송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편 당사자소송
  제1장 당사자소송의 의의

  제2장 당사자소송의 종류

  제3장 소송요건 및 판결 등

제4편 객관소송
  제1장 객관소송의 의의

  제2장 객관소송의 종류

〈부록〉
1. 행정소송법
2. 도표정리자료 모음
3. 참고문헌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세무사 상법신강 [16판] 교재 대한 서브교재 입니다.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이 책은 철저하게 세무사 시험에 포커스를 맞춘 수험서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 수험생의 바람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바람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본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2] 상법이 타 선택과목에 비해 양이 많아 부담을 느낀다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많아,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고, 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도 세무사 기출문제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세무사 기출 지문은 굵은 글씨와 굵은 밑줄로, 회계사 등 타 시험 기출문제는 점선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상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2025년과 2026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꽤 많은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① 자기주식(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의무,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지급 금지, ③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 추가, 그리고 상장회사에서의 ④ 독립이사 제도의 정비와 ⑤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대규모상장회사에서의 ⑥ 집중투표청구의 배제 금지와 ⑦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의 확대 등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읽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읽어낼 수 있도록 쉬운 글로 서술했다고 자부합니다.

[4] 2025.07.01.부터 2026.06.15.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최신판례를 선별해서 추가했습니다.

[5] 26년도 세무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객관식 문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무익한 문제 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 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으로 표기). 최근 기출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오엑스(○/X)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두었습니다.

[6] 오랜 시간 동안 상법신강을 쓸 수 있게 성원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6년 7월 7일

김 혁 붕 · 정 인 환

목차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전) 변호사단기학원 상법 강사

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현) 법무법인 세인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제21판 머리말

1. 객관식회계사상법신강은 지난 61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상법 문제를 해설한 수험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무사와 변호사 시험의 기출문제들 가운데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완성도 측면에서 볼 때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들도 일부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책을 펼쳐보면 각 설문에 기출표시가 있는데, 출제연도만 적혀 있는 것은 공인회계사 문제입니다(2026년은 “26”, 2000년은 “00”, 1996년은 “96”). 세무사와 변호사 문제에는 “세무사 ○○년” “변호사 ○○년”이라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2.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된 최근 10여 년간의 지문들을 보면 전체 지문 중 최소한 90퍼센트 이상은 과거 40여 년간 기출된 지문들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문제의 분량을 줄이는 데 정말로 많은 공을 들인 책입니다. 무익한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 예컨대,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 또는 “통합·문제변형”으로 표기).

(2)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복출제의 경향은 더 심해져서, 최근 연도의 문제들을 보면 한 문제에 제시되는 다섯 개의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오엑스(○/×)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3)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국어의 표현’ 문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 2025년과 2026년에 세 차례에 걸쳐 상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제21판은 내년 1차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날짜에 시행될 개정상법 조문들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6. 3. 8. 김 혁 붕

총 칙

 제1장 상법서론 3

 제2장 상인과 설비 5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27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39

 제2장 상행위 각론 56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85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29

 제3장 주식과 주주 148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187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221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277

 제7장 그 밖의 회사 321

 -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전) 변호사단기학원 상법 강사

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현) 법무법인 세인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제1편 총 칙

제1장_상법서론

제2장_상인과 설비

제3장_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_상행위 총론

제2장_상행위 각론

제3편 회사

제1장_회사법 통칙

제2장_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_주식과 주주

제4장_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_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6장_합명.합자.유한회사

-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객관식회계사상법신강』의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매년 공인회계사 상법 시험에 나온 문제들을 추가하고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와 어떤 해에는 개정법률의 조문들을 반영하면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문제집을 다듬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모든 문제들은 『객관식회계사상법신강』에 실려있는 설문과 해설로 다 해결된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다만 문제집의 분량을 무한정 부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등장하는 문제 중에서 기존에 『객관식회계사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문제들, 혹은 누구나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최저난이도의 문제들은 제거하고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 중에는 최근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의 원형 즉, 변별력이 없는 문제를 제거하지도 않고 중복지문을 편집하지도 않은 원문제 그대로를 풀이해봄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평가’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회계사 기출문제집』 은 수험생들의 그런 요구에 맞추어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사 기출문제집』 은 단지 그런 ‘평가’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부를 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하고 넘어간 지식의 빈공간을 자세한 해설로 ‘보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문제 바로 아래에 해설을 붙여둔 것은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32문제를 다 풀이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즉시 의혹을 해소한 다음 자기의 지식으로 튼튼하게 다지라는 의미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개정판은 2024년 9월과 2025년 7월의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지문들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아무쪼록 『회계사 기출문제집』 이 1차시험의 정리단계에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한 단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8일

김 혁 붕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1] 이 책은 철저하게 세무사 시험에 포커스를 맞춘 수험서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 수험생의 바람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바람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본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2] 상법이 타 선택과목에 비해 양이 많아 부담을 느낀다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많아,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고, 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도 세무사 기출문제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세무사 기출 지문은 굵은 글씨로, 회계사 등 타 시험 기출문제는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상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① 작년에 상법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상업등기를 하도록 하는 많은 규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부터 상업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하면 됩니다. 

② 25년 7월에도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는데 내년 세무사 1차 시험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것에 한정됩니다. 

③ 현재도 다른 상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내년 1차 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정 논의에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4] 2023.07.01.부터 2025.07.15.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최신판례를 선별해서 추가했습니다.

[5] 24 · 25년도 세무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객관식 문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무익한 문제 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 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으로 표기). 최근 기출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오엑스(○/X)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두었습니다.

[5] 오랜 시간 동안 상법신강을 쓸 수 있게 성원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김 혁 붕 · 정 인 환

목차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행정소송법 신강 [3판]에 대한 강의노트

-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본 교재를 처음 집필할 때와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먼저 2023년 행정소송규칙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제2판에서 이미 세무사 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조문들만을 선별하여 본문에 반영하였는데, 

   2025년 시행된 제62회 세무사 시험에서 행정소송규칙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최근 10여 년간의 지문들을 보면, 전체 지문 중 최소한 90퍼센트 이상은 과거 기출된 지문들의 반복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문제의 분량을 줄이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무익한 문제 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 예컨대, 2025년 시행된 제62회 세무사 시험문제는 객관식 문제 부분에 전문을 수록하되, 기존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 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으로 표기).

  (2) 예전에 이미 출제된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출제된 문장’을 인용해 두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국어의 표현’ 문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5년 7월 11일

변호사 정 인 환

목차

 
제1편 행정소송 개설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제2절 행정소송의 법원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항고소송 개관

 제2장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장 취소소송과 가구제

 제4장 취소소송의 심리

 제5장 취소소송의 판결

 제6장 무효등 확인소송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편 당사자소송
  제1장 당사자소송의 의의

  제2장 당사자소송의 종류

  제3장 소송요건 및 판결 등

제4편 객관소송
  제1장 객관소송의 의의

  제2장 객관소송의 종류

〈부록〉
1. 행정소송법
2. 도표정리자료 모음
3. 참고문헌

 -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전) 변호사단기학원 상법 강사

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현) 법무법인 세인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제20판 머리말

1. 객관식회계사상법신강은 지난 60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상법 문제를 해설한 수험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무사와 변호사 시험의 기출문제들 가운데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완성도 측면에서 볼 때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들도 일부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책을 펼쳐보면 각 설문에 기출표시가 있는데, 출제연도만 적혀 있는 것은 공인회계사 문제입니다(2025년은 “25”, 2000년은 “00”, 1996년은 “96”). 세무사와 변호사 문제에는 “세무사 ○○년” “변호사 ○○년”이라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2.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된 최근 10여 년간의 지문들을 보면, (전년도에 상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전체 지문 중 최소한 90퍼센트 이상은 과거 40여 년간 기출된 지문들의 반복입니다. 그건 이미 문제은행의 풀(pool)이 가득 차서 신작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 본서는 문제의 분량을 줄이는 데 정말로 많은 공을 들인 책입니다. 무익한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 예컨대,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 또는 “통합·문제변형”으로 표기).

(2)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복출제의 경향은 더 심해져서, 최근 연도의 문제들을 보면 한 문제에 제시되는 다섯 개의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오엑스(○/×)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3)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국어의 표현’ 문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5. 2. 24. 김 혁 붕

총 칙

 제1장 상법서론 3

 제2장 상인과 설비 5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27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39

 제2장 상행위 각론 56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85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29

 제3장 주식과 주주 148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187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221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277

 제7장 그 밖의 회사 321

-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전) 변호사단기학원 상법 강사

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현) 법무법인 세인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작년에 상법 일부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상업등기를 하도록 하는 많은 규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부터 상업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만 하면 됩니다. 상법신강 제20판에는 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관련내용들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2] 지금 현재도 또 다른 상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내년 1차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정 논의에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3] 2024.2.16.부터 2025.1.23.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수험상법에 관련된 것들이 10개가 확인되었는데, 공인회계사 1차시험의 지문에 가까운 형식으로 문장을 다듬어서 상법신강 제20판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의 공인회계사 시험문제를 보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 겨우 3~4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의 판례들도 꽤 출제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설령 최신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0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재를 포함하면 상법신강 series를 집필한 지 벌써 2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9일

저자 김 혁 붕

제1편 총 칙

제1장_상법서론

제2장_상인과 설비

제3장_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_상행위 총론

제2장_상행위 각론

제3편 회사

제1장_회사법 통칙

제2장_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_주식과 주주

제4장_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_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6장_합명.합자.유한회사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세무사 상법신강 [14판] 교재 대한 서브교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