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세무사 상법신강 [14판] 교재 대한  서브교재 입니다.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2020.12.09. 상법 개정 이후 매년 세무사 시험에서 개정법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고 있으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현재 21대 국회에도 상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들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개정이 된다면 hand-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정 논의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2] 2022.07.01.부터 2023.07.31.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최신판례를 선별해서 추가했습니다.

[3] 상법이 타 선택과목에 비해 양이 많아 부담을 느낀다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많아, 지난 제12판 개정시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고, 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도 세무사 기출문제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밑줄을 구분하여 세무사 기출지문은 굵은 선으로, 회계사 등 타 시험 기출문제는 가는 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상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23년도 세무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객관식 문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무익한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 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으로 표기). 최근 기출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오엑스(○/×)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을 그어두었습니다.

[5] 올해까지는 매년 상법신강을 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개정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2~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매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록의 형태로 자료실에 올릴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법신강을 쓸 수 있게 성원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15일

김 혁 붕 · 정 인 환

 

목차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이 책은 철저하게 세무사 시험에 포커스를 맞춘 수험서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 수험생의 바람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바람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본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2] 세무사 1차 시험에는 「법조문」과 「판례」 이 두 가지가 주로 출제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조문에 관해 묻는 문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문제는 판례인데, 이를 위하여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수많은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세무사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만 선별하여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꼭 학습해야 할 판례의 문구들은 파란색이나 굵은 글씨, 밑줄 등을 활용하여 강조해 두었습니다.

[3] 본문의 내용 역시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될 시험문제의 지문이 최대한 익숙할 수 있도록 법조문과 기출문제 지문, 그리고 판례 문구를 활용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X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비교가 필요한 것들은 색깔이나 굵기를 구별하여 서술하였고, 필수 암기 사항의 경우에는 머리글자를 활용하여 박스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4] 이 책의 부제가 “한 권으로 끝내는” 인데,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론을 학습하고 바로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 이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를 위하여 「이론」과 「객관식 문제집」을 통합하여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따로 요약서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본 교재 한 권만으로 최종 정리까지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5] 졸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민에 고민,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많은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부디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합격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15일

변호사 정 인 환

 

제1편 행정소송 개설_1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3

제2절 행정소송의 법원3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4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4

 제1관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4

 제2관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7

제2편 항고소송_21

제1장 항고소송 개관_23

제1절 항고소송의 의의23

제2절 항고소송의 종류23

제2장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_24

제1절 개 설24

제1관 취소소송의 의의24

제2관 취소소송의 대상24

제3관 취소소송의 성질24

제4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24

제2절 대상적격28

제1관 개설28

제2관 처분의 의미28

제3관 재결87

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102

제1관 당사자능력102

제2관 원고적격(법률상 이익)104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135

제4관 피고적격164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183

제1관 임의적 전치주의【원칙】183

제2관 필요적 전치주의【예외】183

제3관 필요적 전치주의의 완화186

제5절 제소기간199

제1관 의의199

제2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199

제3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202

제4관 구체적 검토202

제6절 재판관할216

제1관 관할의 의의216

제2관 관할법원216

제3관 사건의 이송217

제7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220

제1관 의의220

제2관 관련청구소송의 범위220

제3관 관련청구의 이송221

제4관 관련청구의 병합221

제3장 취소소송과 가구제_243

제1절 가구제의 의의243

제2절 집행정지243

제1관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적인 집행정지결정243

제2관 집행정지의 적용범위244

제3관 집행정지의 요건244

제4관 집행정지결정의 절차246

제5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247

제6관 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복248

제7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248

제3절 가처분의 가부249

제4장 취소소송의 심리_261

제1절 개설261

제2절 심리의 내용262

제1관 요건심리262

제2관 본안심리262

제3절 심리의 범위263

제1관 불고불리의 원칙263

제2관 재량문제263

제3관 법률문제와 사실문제263

제4절 심리의 원칙264

제1관 민사소송법상의 심리절차의 준용264

제2관 행정소송법상의 특수한 소송절차264

제5절 주장책임과 입증책임266

제1관 주장책임266

제2관 입증책임(증명책임)266

제6절 심리과정의 제문제288

제1관 소송참가288

제2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302

제3관 소송중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311

제4관 소의 변경324

제5장 취소소송의 판결_340

제1절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340

제1관 종국판결과 중간판결340

제2관 소송판결과 본안판결340

제3관 각하판결341

제4관 기각판결341

제5관 인용판결(취소판결)341

제6관 일부취소판결341

제7관 사정판결344

제2절 판결의 효력361

제1관 불가변력(자박력)361

제2관 형성력361

제3관 확정력363

제4관 기속력366

제3절 간접강제389

(거부처분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부의 실효성 확보)

제4절 소송의 종료392

제1관 소송의 종료사유392

제2관 소송비용393

제3관 기타393

제5절 취소소송의 불복394

제1관 상소394

제2관 제3자의 재심청구394

제6장 무효등 확인소송_410

제1절 의의410

제2절 소송요건411

제1관 대상적격411

제2관 원고적격411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411

제4관 피고적격412

제5관 재판관할412

제6관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규정의 적용배제412

제3절 소송의 심리413

제1관 심리의 기본원칙413

제2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413

제4절 취소소송과의 관계414

제1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선택414

제2관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414

제3관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415

제4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병합415

제5절 선결문제416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_430

제1절 의의430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430

제1관 소송의 대상430

제2관 원고적격433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434

제4관 피고적격434

제5관 재판관할434

제6관 행정심판전치주의434

제7관 제소기간435

제3절 집행정지결정435

제4절 소송의 심리435

제1관 법원의 본안심리의 범위435

제2관 입증책임436

제3관 위법판단의 기준시436

제4관 소의 변경436

제5절 판결437

제1관 판결의 종류437

제2관 판결의 효력(제3자효)437

제3관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처분의무의 내용 · 437

제3편 당사자소송_455

제1장 당사자소송의 의의_457

제1절 의의 및 성질457

제2절 다른 소송과의 구별458

제1관 항고소송과의 구별458

제2관 민사소송과의 구별458

제2장 당사자소송의 종류_459

제1절 실질적 당사자소송459

제1관 의의459

제2관 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예459

제2절 형식적 당사자소송469

제1관 의의469

제2관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실정법상의 예469

제3장 소송요건 및 판결 등_471

제1절 소송요건471

제1관 소의 대상471

제2관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471

제3관 피고적격471

제4관 재판관할471

제5관 행정심판전치주의472

제6관 제소기간472

제2절 소송절차472

제1관 집행정지472

제2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472

제3관 소의 변경473

제4관 소송참가474

제3절 심리 및 판결474

제1관 심리절차474

제2관 판결의 종류474

제3관 판결의 효력474

제4관 가집행선고 허용여부474

제4절 준용규정475

제4편 객관소송_503

제1장 객관소송의 의의_505 제2장 객관소송의 종류_506

제1절 민중소송506

제1관 의의506

제2관 현행법상 민중소송의 예506

제2절 기관소송507

제1관 의의507

제2관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507

제3관 현행법상 기관소송의 예508

< 부록 >

1. 행정소송법

2. 도표정리자료 모음

3. 참고문헌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객관식 회계사 상법신강은 지난 50여 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상법 문제를 해설한 수험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무사와 변호사 시험의 기출문제들 가운데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완성도 측면에서 볼 때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들도 일부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책을 펼쳐 보면 각 설문에 기출표시가 있는데 출제연도만 적혀 있는 것은 공인회계사 문제 입니다.(2023년 "23", 2000년은 "00", 1996년은 "96"). 세무사와 변호사 문제에는 "세무사 OO년" "변호사 OO년" 이라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2.공인회계사 시험에는 각 5개씩의 지문이 있는 40문제가 출제되니, 결국 매년 200개의 지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의 지문들을 보면, (전년도에 상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200개의 지문 중 최소한 180개 이상은 과거 40여 년간 기출된 지문들의 반복입니다. 그건 이미 문제은행의 풀(pool)이 가득 차서 신작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본서는 문제의 분량을 줄이는 데 정말로 많은 공을 들인 책입니다. 무익한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 예컨대,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 또는 "통합, 문제변형"으로 표기)

(2)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복출제의 경향은 더 심해져서, 최근 연도의 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OX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3)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국어의 표현' 문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2. 3. 20

김 혁 붕

 

 

총 칙

제1장 상법서론

제2장 상인과 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2장 상행위 각론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어음 · 수표

제1장 어음 · 수표 총론 

제2장 어음 · 수표 각론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2020. 12.9.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21대 국회에도 상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에 '총주주의 이익'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비롯하여 몇몇 조문이 개정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 주제들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분량'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약 내년 2월의 공인회계사 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 - 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려분은 개정 논의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2. 2022 4. 1부터 2023. 3. 9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들 중에서 시험에 출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개의 판례를 선별해서 올해 상법신강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의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의 판례들이 꽤 출제되는 추세입니다.(주주명부의 기재와 주주권 행사자의 관계에 대한 2017년 판결, 상환종류주식을 회사가 상환할때 언제 주주권이 변동되는지에 대한 2020년 판결 등). 물론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설령 최신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0점 이상은 득점 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재를 포함하면 상법신강 series를 집필한 지 벌써 2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저자 김 혁 봉

 

 

제1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제1.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 회사의 의의

제3. 회사의 종류

제4. 1인회사

제2절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제3절 주식·주주·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식의 양도

제5.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감소

제3.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제5. 감자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출·공시·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1. 총  설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사원총회

제3. 이  사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자본금의 변경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총  설

제2. 사원의 출자

제3. 손익분배

제4. 지  분

제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6. 합명회사의 대표

제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 총  설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기  타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조직변경의 유형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제6절 외국회사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1. 상법의 개념

제2. 상법의 특성, 상법의 기본이념

제3. 상법의 법원(法源)

제4. 민법의 상화(商化)

제5.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1. 상인(商人)

제2. 상인자격

제3. 상행위(商行爲)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 상  호

제2. 상업장부

제3.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3편 상 행 위

제1장 총설(통칙)

제1. 상행위 특칙(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제2.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1. 상호계산

제2. 익명조합

제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1. 대리상

제2. 중개업

제3. 위탁매매업

제4. 운송업

제5. 운송주선업

제6. 창고업

제7. 공중접객업

제8. 금융리스업

제9. 가맹업

제10. 채권매입업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제1. 유가증권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제2장 어음·수표의 행위

제1. 서  론

제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제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제4. 어음의 위조·변조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와 의무

제1. 서  론

제2. 어음상 채권·채무의 발생

제3. 어음상 채권·채무의 이전

제4. 어음상 채권·채무의 소멸

제5. 이득상환청구권

제4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제1. 서  론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제3. 유익적 기재사항

제4. 무익적 기재사항

제5. 유해적 기재사항

제6. 백지어음

제2절 배  서

제1. 총  설

제2. 배서의 방식

제3.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제4. 특수배서

제5. 어음의 항변

제3절 인  수

제4절 보  증

제5절 지  급

제6절 상환청구

제7절 참  가

제5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2

제1. 어음·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제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3. 수표 특유의 제도

제4. 복본과 등본

제6장 전자어음법－보론

제1. 전자어음의 의의

제2. 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2020. 12. 09.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의 세무사 시험에서 역시 개정법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 2021. 07. 01 부터 2022. 06. 30.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1개의 최신판례를 선별해서 추가했습니다.

 

3. 상법이 타 선택과목에 비해 양이 많아 부담을 느낀다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많아, 지난 제12판 개정시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고, 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도 세무사 기출문제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밑줄을 구분하여 세무사 기출지문은 굵은 선으로 회계사 등 타 시험 기출문제는 가는 선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상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 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22년도 세무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객관식 문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무익한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목 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으로 표기) 최근 기출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오엑스(O/X)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5. 오랜 시간 동안 상법신강을 쓸 수 있게 성원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2년 8월 15일

김혁붕 정인환

 

목차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세무사 상법신강 [5판] 교재 대한  서브교재 입니다.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객관식 회계사 상법신강은 지난 50여 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상법 문제를 해설한 수험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무사와 변호사 시험의 기출문제들 가운데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완성도 측면에서 볼 때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들도 일부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책을 펼쳐 보면 각 설문에 기출표시가 있는데 출제연도만 적혀 있는 것은 공인회계사 문제 입니다.(2023년 "23", 2000년은 "00", 1996년은 "96"). 세무사와 변호사 문제에는 "세무사 OO년" "변호사 OO년" 이라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2.공인회계사 시험에는 각 5개씩의 지문이 있는 40문제가 출제되니, 결국 매년 200개의 지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의 지문들을 보면, (전년도에 상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200개의 지문 중 최소한 180개 이상은 과거 40여 년간 기출된 지문들의 반복입니다. 그건 이미 문제은행의 풀(pool)이 가득 차서 신작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본서는 문제의 분량을 줄이는 데 정말로 많은 공을 들인 책입니다. 무익한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 예컨대,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 또는 "통합, 문제변형"으로 표기)

(2)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복출제의 경향은 더 심해져서, 최근 연도의 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OX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3)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국어의 표현' 문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3. 3. 20

김 혁 붕

 

 

총 칙

제1장 상법서론

제2장 상인과 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2장 상행위 각론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어음 · 수표

제1장 어음 · 수표 총론 

제2장 어음 · 수표 각론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2020. 12.9.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21대 국회에도 상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에 '총주주의 이익'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비롯하여 몇몇 조문이 개정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 주제들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분량'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약 내년 2월의 공인회계사 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 - 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려분은 개정 논의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2. 2022 4. 1부터 2023. 3. 9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들 중에서 시험에 출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개의 판례를 선별해서 올해 상법신강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의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의 판례들이 꽤 출제되는 추세입니다.(주주명부의 기재와 주주권 행사자의 관계에 대한 2017년 판결, 상환종류주식을 회사가 상환할때 언제 주주권이 변동되는지에 대한 2020년 판결 등). 물론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설령 최신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0점 이상은 득점 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재를 포함하면 상법신강 series를 집필한 지 벌써 2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저자 김 혁 봉

 

 

제1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제1.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 회사의 의의

제3. 회사의 종류

제4. 1인회사

제2절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제3절 주식·주주·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식의 양도

제5.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감소

제3.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제5. 감자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출·공시·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1. 총  설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사원총회

제3. 이  사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자본금의 변경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총  설

제2. 사원의 출자

제3. 손익분배

제4. 지  분

제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6. 합명회사의 대표

제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 총  설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기  타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조직변경의 유형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제6절 외국회사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1. 상법의 개념

제2. 상법의 특성, 상법의 기본이념

제3. 상법의 법원(法源)

제4. 민법의 상화(商化)

제5.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1. 상인(商人)

제2. 상인자격

제3. 상행위(商行爲)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 상  호

제2. 상업장부

제3.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3편 상 행 위

제1장 총설(통칙)

제1. 상행위 특칙(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제2.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1. 상호계산

제2. 익명조합

제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1. 대리상

제2. 중개업

제3. 위탁매매업

제4. 운송업

제5. 운송주선업

제6. 창고업

제7. 공중접객업

제8. 금융리스업

제9. 가맹업

제10. 채권매입업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제1. 유가증권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제2장 어음·수표의 행위

제1. 서  론

제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제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제4. 어음의 위조·변조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와 의무

제1. 서  론

제2. 어음상 채권·채무의 발생

제3. 어음상 채권·채무의 이전

제4. 어음상 채권·채무의 소멸

제5. 이득상환청구권

제4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제1. 서  론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제3. 유익적 기재사항

제4. 무익적 기재사항

제5. 유해적 기재사항

제6. 백지어음

제2절 배  서

제1. 총  설

제2. 배서의 방식

제3.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제4. 특수배서

제5. 어음의 항변

제3절 인  수

제4절 보  증

제5절 지  급

제6절 상환청구

제7절 참  가

제5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2

제1. 어음·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제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3. 수표 특유의 제도

제4. 복본과 등본

제6장 전자어음법－보론

제1. 전자어음의 의의

제2. 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