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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2차대비] 주관식 과정 | 세법학 | CTA 정정운 교수 |
2022 세법학 1,2부 [정정운]

교수

CTA 정정운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142시간 |
    <제공시간> 214시간
  • <적용분류> 세무사 2차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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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무사
세법학 1,2부

CTA 정정운

  • 강의소개
    1. 세법학을 처음 접하시거나,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이(동차, 유예) 수강하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 제공기간
  • 80일
  • 제공시간
  • 214시간 [총 강의시간 142시간]
  • 촬영월
  • 2022년 세무사 유예 종합반 1단계

강의목차 받기

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오리엔테이션 P 40분
2회차 [부가가치세법] 1장.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II-1. 05P 96분
3회차 [부가가치세법] 1장. 제3절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 II-1. 19P 85분
4회차 [부가가치세법] 2장. 제2절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II-1. 43P 108분
5회차 [부가가치세법] 2장. 제1절 납세의무자 II-1. 37P 41분
6회차 [부가가치세법] 2장. 제4절 납세지 II-1. 67P 48분
7회차 [부가가치세법] 2장. 제5절 사업자등록 II-1. 76P 89분
8회차 [부가가치세법] 3장. 제2절 재화 공급의 특례 II-1. 97P 82분
9회차 [부가가치세법] 3장. 제2절. II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II-1. 109pP 55분
10회차 [부가가치세법] 3장. 제3절 용역 공급의 특례 II-1. 116P 87분
11회차 [부가가치세법] 4장. 제1절 영세율 적용 II-1. 143P 91분
12회차 [부가가치세법] 5장.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II-1. 187P 43분
13회차 [부가가치세법] 5장. (3) 공급가액포함여부 II-1. 191P 74분
14회차 [부가가치세법] 6장. III 전자세금계산서 II-1. 231P 79분
15회차 [부가가치세법] 6장. 제3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 및 수취 II-1. 255P 76분
16회차 [부가가치세법] 7장. 제2절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경우 II-1. 284P 113분
17회차 [부가가치세법] 7장. V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II-1. 292P 65분
18회차 [부가가치세법] 7장. 제4절 대손세액공제 II-1. 308P 44분
19회차 [부가가치세법] 8장. 제2절 대리납부제도 II-1. 329pP 101분
20회차 [부가가치세법] 9장. 제2절 부가가치세 환급 II-1. 358pP 58분
21회차 [부가가치세법] 10장. 간이과세 II-1. 381pP 52분
22회차 [부가가치세법] 10장. 제3절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II-1. 393P 107분
23회차 [개별소비세법] 1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II-1. 413P 80분
24회차 [개별소비세법] 1장. 3. 과세유흥장소 II-1. 430P 39분
25회차 [개별소비세법] 2장. 제2절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II-1. 439P 91분
26회차 [개별소비세법] 2장. 제3절 과세대상의 판정 II-1. 449P 64분
27회차 [개별소비세법] 2장. 2. 반출의제 II-1. 459P 49분
28회차 [개별소비세법] 3장. 제1절 미납세반출 II-1. 477P 83분
29회차 [개별소비세법] 3장. 제2절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II-1. 490P 69분
30회차 [개별소비세법] 3장. 제3절 세액의 공제 및 환급 II-1. 510P 46분
31회차 [개별소비세법] 4장. 제1절 신고와 납부 II-1. 521P 88분
32회차 [지방세법] 1장. 지방세법 총설 II-1. 549P 70분
33회차 [지방세법] 2장. 취득세 II-1. 573P 45분
34회차 [지방세법] 2장. 2. 취득의 범위 II-1. 577P 71분
35회차 [지방세법] 2장. 제 3자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 신탁 II-1. 584pP 74분
36회차 [지방세법] 2장. 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II-1. 582pP 56분
37회차 [지방세법] 2장. IV 납세의무자 II-1. 607P 75분
38회차 [지방세법] 2장. V 취득세의 과세표준 II-1. 612P 55분
39회차 [지방세법] 2장. 2)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II-1. 617P 58분
40회차 [지방세법] 2장. VI 취득세율 II-1. 634pP 97분
41회차 [지방세법] 2장. (1)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II-1. 639pP 56분
42회차 [지방세법] 2장. (3)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 II-1. 644pP 57분
43회차 [지방세법] 2장. 4. 취득세율의 특례 II-1. 656P 78분
44회차 [지방세법] 2장. 제3절 취득시기 II-1. 673P 83분
45회차 [지방세법] 2장. 제4절 취득세의 납세절차 II-1. 690P 39분
46회차 [지방세법] 2장. 제5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II-1. 698P 87분
47회차 [지방세법] 2장. III 과세표준 및 세율 II-1. 702P 57분
48회차 [지방세법] 3장. 등록면허세 II-1. 721P 45분
49회차 [지방세법] 3장.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II-1. 727P 88분
50회차 [지방세법] 4장. 재산세 II-1. 743P 59분
51회차 [지방세법] 4장. 2.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II-1. 749P 55분
52회차 [지방세법] 4장. (2) 예외적인 납세의무자 II-1. 757P 73분
53회차 [지방세법] 4장. 2. 재산세의 납세지 II-1. 768P 68분
54회차 [지방세법] 4장. 3. 물납 II-1. 782P 59분
55회차 [상속세법] 1장. 제1절 상속과 증여의 개념 I-1. 447P 60분
56회차 [상속세법] 1장. 제2절 상속세의 과세유형 I-1. 454P 94분
57회차 [상속세법] 1장.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 I-1. 460P 40분
58회차 [상속세법] 1장. 제4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I-1. 467P 89분
59회차 [상속세법] 1장. III 상속세 과세가액 I-1. 477P 61분
60회차 [상속세법] 1장. 3. 상속세의 비과세 I-1. 480P 50분
61회차 [상속세법] 1장. IV 상속세 과세표준 I-1. 487P 82분
62회차 [상속세법] 1장. 4. 가업상속공제 I-1. 495P 81분
63회차 [상속세법] 1장. (2) 외국납부세액공제 I-1. 512P 48분
64회차 [상속세법] 1장. 제5절. 2. 연부연납 I-1. 518P 76분
65회차 [상속세법] 1장. 제5절. 3. 물 납 I-1. 523P 63분
66회차 [증여세법] 제2절. II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I-1. 546P 58분
67회차 [증여세법] 제3절. II. (3)증여재산에 포함여부 I-1. 553P 71분
68회차 [증여세법] 제3절. II. (3). 3)이혼시 재산분할 I-1. 555P 60분
69회차 [증여세법] 제3절. IV. 2.증여재산공제 I-1. 566P 58분
70회차 [증여세법] 제5절. II. 3.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I-1. 596P 83분
71회차 [증여세법] 제5절. II.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I-1. 606P 54분
72회차 [증여세법] 제5절. III. 5.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I-1. 621P 85분
73회차 [증여세법] 제5절. III. 7.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I-1. 628P 62분
74회차 [증여세법] 제6절. II.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I-1. 639P 56분
75회차 [증여세법] 제7절. II.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I-1. 655P 71분
76회차 [증여세법] 제7절. III.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I-1. 676P 124분
77회차 [증여세법] 제7절. IV.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I-1. 690P 49분
78회차 [상증세법]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I-1. 709P 35분
79회차 [상증세법] 상속세, 증여세 재산의 평가 I-1. 728P 112분
80회차 [국세기본법] 1장.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I-1. 005P 62분
81회차 [국세기본법] 1장. 제3절. 서류의 송달 I-1. 016P 55분
82회차 [국세기본법] 1장. 제4절. 인격 I-1. 030P 120분
83회차 [국세기본법] 3장. 제1절. 예규판례-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I-1. 069P 64분
84회차 [국세기본법] 3장. 제2절. 1.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I-1. 085P 41분
85회차 [국세기본법] 3장. 제2절. 2. 납세자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I-1. 089P 105분
86회차 [국세기본법] 4장. 제2절. III.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I-1. 112P 79분
87회차 [국세기본법] 5장. 제2절. III.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 I-1. 132P 36분
88회차 [국세기본법] 5장. 제2절. (2). 증액경정처분 I-1. 133P 86분
89회차 [국세기본법] 5장. 제3절. 2. 국세의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 I-1. 151P 59분
90회차 [국세기본법] 5장. 제3절. 4. 특례부과제척기간 I-1. 155P 66분
91회차 [국세기본법] 6장. 납세의무의 확장 I-1. 193P 89분
92회차 [국세기본법] 6장. 제4절. III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I-1. 207P 78분
93회차 [국세기본법] 7장. 제1절. 국세의 우선권 및 그에 대한 제한 I-1. 241P 66분
94회차 [국세기본법] 7장. 제1절. 4.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I-1. 247P 84분
95회차 [국세기본법] 7장.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I-1. 262P 47분
96회차 [국세기본법] 8장. 제1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제도 I-1. 277P 73분
97회차 [국세기본법] 8장. 제1절. (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등 청구 I-1. 283P 77분
98회차 [국세기본법] 8장. 사례7.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I-1. 300P 56분
99회차 [국세기본법] 8장. 제3절. II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 I-1. 316P 80분
100회차 [국세기본법] 8장. 제3절. III. (2)수정신고등에 대한 가산세감면 I-1. 338P 77분
101회차 [국세기본법] 9장. 제1절. 조세구제제도의 개관 I-1. 369P 88분
102회차 [국세기본법] 10장. 제1절. 납세자권리헌장 I-1. 399P 41분
103회차 [법인세법] 1장. 제1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I-2. 005P 75분
104회차 [법인세법] 2장. 제1절. 2. 사외유출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I-2. 033P 84분
105회차 [법인세법] 3장. 제1절. 의제배당 I-2. 093P 67분
106회차 [법인세법] 4장.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I-2. 151P 88분
107회차 [법인세법] 6장.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I-2. 283P 80분
108회차 [법인세법] 6장. 제2절.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제 I-2. 298P 46분
109회차 [법인세법] 6장. 제2절. 4.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의 익금산입 I-2. 304P 76분
110회차 [법인세법] 7장. 제4절.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제한특례 I-2. 385P 77분
111회차 [법인세법] 9장. 제2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I-2. 418P 75분
112회차 [법인세법] 9장. 제4절.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I-2. 460P 90분
113회차 [소득세법] 1장. 제1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I-2. 501P 47분
114회차 [소득세법] 2장. 제1절. 비영업대금의 이익 I-2. 528P 80분
115회차 [소득세법] 2장. 제5절. 기타소득 I-2. 611P 82분
116회차 [소득세법] 3장. 제2절. 공동사업의 납세의무 I-2. 652P 73분
117회차 [소득세법] 3장. 제1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I-2. 647P 74분
118회차 [소득세법] 6장. 제1절. 원천징수 I-2. 741P 114분
119회차 [소득세법] 8장. 제4절. 양도차익계산의 특례 I-2. 845P 74분
120회차 [소득세법]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법] 외국법인, 지점세 I-2. 897P 39분
121회차 합병 및 분할 특례 보충강의 유인물P 108분
교재
  • [세법학] 2022 세법학 2-1 기타세법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2년 01월 21일
  • <페이지수> 836페이지    
    <교재비> 24,000원21,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 2022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2-1 :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에 필요한 2022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세법학2]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법학2-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1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하였다. 한편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징수하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였고,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 밖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개별소비세법은 종전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 등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경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납세담보금액 한도를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주기(월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과세유흥장소 납세담보금액 최고한도의 금액을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에서 ‘전월 납부세액의 120%’로 인하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2023년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는 한편, 무허가·불법적인 토지 이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가산세·가산금 통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안정화를 위해 그 시행시기를 1년간 연장, 민법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취득물건의 등기일·등록일로 명확히 규정,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재산세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 연장 등의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1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2. 1. 14.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295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교재
  • [세법학] 2022 세법학 I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2년 03월 04일
  • <페이지수> 1684페이지    
    <교재비> 48,000원43,2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 2022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2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1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권] 법인세법, 소득세법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송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사소송의 확정판결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밖에도 종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을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인상, 납부지연가산세 지연일수분 가산세율을 1일 2.2/10,000로 인하,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종전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종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 등의 개정이 있었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해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소득세법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등 개정이 있었고,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였다. 한편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하였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Ⅰ- 1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세법학Ⅰ- 2 (법인세법, 소득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1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 이혜진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2. 2. 23.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1권]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2권]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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