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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2차대비] 주관식 과정 | 세법학 | CTA 정병창 교수 |
2022 세법학 판례특강 [정병창]

교수

CTA 정병창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32시간 |
    <제공시간> 48시간
  • <적용분류> 세무사 2차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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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무사
세법학 1,2부
판례특강

CTA 정병창

  • 강의소개
    1. 세법학을 처음 접하시거나,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이(동차, 유예) 수강하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2. 기본서나 스터디가이드 교재는 참고바랍니다.
    3. 해당 강의는 판례특강만 제공됩니다. 세법학 강의는 별도 수강하셔야 합니다.
  • 제공기간
  • 30일
  • 제공시간
  • 48시간 [총 강의시간 32시간]
  • 촬영월
  • 2022년 6월 세무사 동차 종합반

강의목차 받기

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판례특강-국세기본법] ch.01 조세법의 기본원칙 1-1 본서 8P 44분
2회차 [판례특강-국세기본법] ch.0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4-1 본서 23P 69분
3회차 [판례특강-국세기본법] ch.04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5-6 본서 53P 84분
4회차 [판례특강-국세기본법] ch.07 조세채권 보전제도 7-1 본서 84P 67분
5회차 [판례특강-국세기본법] ch.09 가산세와 국세환급 9-1 본서 113P 68분
6회차 [판례특강-소득세법] ch.01 거주자와 비거주자 1-1 본서 181P 64분
7회차 [판례특강-소득세법] ch.03 사업소득 1-1 본서 206P 63분
8회차 [판례특강-소득세법] ch.03 대부업 이자소득의 실현과 원본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처리 3-10 본서 230P 100분
9회차 [판례특강-소득세법] ch.06 원천징수 1-1 본서 250P 64분
10회차 [판례특강-법인세법] ch.01 법인세법 총칙 1-1 본서 280P 76분
11회차 [판례특강-법인세법] ch.02 각사업연도소득 1-1 본서 320P 71분
12회차 [판례특강-법인세법] ch.03 손익의 귀속시기1-1 본서 358P 59분
13회차 [판례특강-법인세법] ch.06 과세표준과 세액 1-1 본서 392P 81분
14회차 [판례특강-상속증여세법] ch.01 상속세 1-1 본서 417P 84분
15회차 [판례특강-상속증여세법] ch.01 상속세 1-13 본서 442P 79분
16회차 [판례특강-상속증여세법] ch.03 이익의 증여 3-5 본서 442P 73분
17회차 [판례특강-부가가치세법] ch.0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본서 518P 61분
18회차 [판례특강-부가가치세법] ch.04 재화의 공급의제 본서 541P 64분
19회차 [판례특강-부가가치세법] ch.10 면세 본서 572P 81분
20회차 [판례특강-부가가치세법] ch.11 11-3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본서 609P 88분
21회차 [판례특강-부가가치세법] ch.13 13-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본서 630P 72분
22회차 [판례특강-개별소비세법] ch.01 원천징수개별소비세 과세요건본서 본서 666P 44분
23회차 [판례특강-지방세법] ch.01 취득세 1-1 본서 700P 101분
24회차 [판례특강-지방세법] ch.01 취득세 1-13 본서 733P 63분
25회차 [판례특강-지방세법] ch.03 취득세 3-1 본서 758P 67분
26회차 [판례특강-지방세법] ch.06 등록면허세 7-1 본서 787P 127분
교재
  • [세법학] 세법학 완벽대비 조세법 핵심판례 5판
  • <저자> 정병창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22년 06월 25일
  • <페이지수> 844페이지    
    <교재비> 30,000원27,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전)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장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조세법의 변화는 그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고들 한다. 그만큼 조세법과 관련된 판례들이 꾸준히 세상에 나오고 있다. 저자는 세법학과 관련된 조세판례를 그동안 강의하고 교재를 집필하면서 판례를 최대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 조세법 핵심판례는 수험생을 포함한 독자들이 최대한 조세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특히, 주요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순히 판례 문장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핵심포인트 및 참고를 통하여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또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사례들은 원심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서 좀 더 조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순서로 조세판례를 정리하였고 수많은 판례 중에서 주요 판례만을 엄선하여 대표성 있게 정리하였다. 본 서를 통하여 조세 판례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조세법을 이해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는 판례를 기준으로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세무사 수험생들이 본 서를 활용하여 세법학 시험에 최대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앞으로도 조세판례는 무수히 쏟아질 것이며, 핵심 쟁점들이 그 중에 있을 것이다. 본 서가 이러한 조세 판례의 핵심을 공부하려는 분들에게 자그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마음이다. 이 책을 편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설영진, 박민규, 신수진 세무사 등 많은 조세법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새로운 조세판례가 등장하면 매년 업데이트를 통하여 최고의 조세 판례집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을 해본다.



2022년 6월

세무법인 성우 사무실에서

편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판례

1. 조세법의 기본원칙

2. 서류의 송달

3. 인 격

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5. 납세의무 성립 · 확정 · 소멸

6. 납세의무의 확장

7. 조세채권 보전제도

8. 경정 등의 청구

9. 가산세와 국세환급

10. 납세자 권리

11. 조세불복

12. 보 칙


제2편 소득세법 판례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금융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기타소득

6. 원천징수

7. 양도소득세

8. 비거주자


제3편 법인세법 판례

1. 법인세법 총칙

2. 각사업연도 소득

3. 손익의 귀속시기

4. 합병 ·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5. 부당행위계산 부인

6. 과세표준과 세액

7. 비영리법인 

8. 외국법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1. 상속세

2. 증여세

3. 이익의 증여

4.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5.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제5편 부가가치세법 판례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 사업자 등록

3. 재화의 공급

4. 재화의 공급의제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6. 용역의 공급

7.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8. 재화 · 용역의 공급시기

9. 영세율

10. 면 세

11. 과세표준

12. 세금계산서

13. 매입세액공제

14.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15. 의제매입세액공제

16. 대손세액공제

17. 대리납부제도

18. 재고매입세액공제


제6편 개별소비세법 판례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2. 제조의제

3. 과세표준

4. 미납세반출

5. 면 세

6. 납세절차


제7편 지방세법 판례

1.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2. 취득세 과세표준

3. 취득세 세율

4. 취득시기

5.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6. 등록면허세

7. 재산세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1. 직접 국세

2. 간접 국세

 

 

종합반명 강의구분[기간]/수강료
2022 CTA 2차 온라인 종합반 D반 {이승철 정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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