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이 책은 철저하게 세무사 시험에 포커스를 맞춘 수험서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 수험생의 바람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바람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본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2] 상법이 타 선택과목에 비해 양이 많아 부담을 느낀다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많아,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고, 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도 세무사 기출문제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세무사 기출 지문은 굵은 글씨와 굵은 밑줄로, 회계사 등 타 시험 기출문제는 점선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상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2025년과 2026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꽤 많은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① 자기주식(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의무,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지급 금지, ③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 추가, 그리고 상장회사에서의 ④ 독립이사 제도의 정비와 ⑤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대규모상장회사에서의 ⑥ 집중투표청구의 배제 금지와 ⑦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의 확대 등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읽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읽어낼 수 있도록 쉬운 글로 서술했다고 자부합니다.

[4] 2025.07.01.부터 2026.06.15.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최신판례를 선별해서 추가했습니다.

[5] 26년도 세무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객관식 문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무익한 문제 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 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으로 표기). 최근 기출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오엑스(○/X)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두었습니다.

[6] 오랜 시간 동안 상법신강을 쓸 수 있게 성원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6년 7월 7일

김 혁 붕 · 정 인 환

목차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