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효진

2012~2023년 각종 공무원 시험 수석합격자, 4관왕, 3관왕, 2관왕 및 합격자 대거 배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前 금융권 대기업사내변호사

    전효진 법률사무소

    공단기 행정법/헌법 대표강사

現 나무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

    메가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

 

- 책 소개

-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 없이 기출문제집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시험은 결국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출제위원은 매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지만, 그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 논점과 사고방식은 반복됩니다. 

기출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출제될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용어와 복잡한 판례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쟁점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내용을 공부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출제되는 내용을 얼마나 반복해서 정확하게 익혔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은 단순한 문제 모음집이 아니라 합격을 위한 학습 도구가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배열하였고, 기출문제를 통해 판례와 이론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시험의 난도 상승과 출제 경향 변화를 반영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필요한 사고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에게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행정소송법에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세무사 수험생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행정소송법은 결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핵심 기출을 반복하고, 출제자의 시각을 익히고, 중요한 논점을 정확히 정리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세 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회독이 쌓일수록 문제는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자신감이 되며, 자신감은 결국 점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차례

CHAPTER 1 개설

CHAPTER 2 취소소송

01 의의 및 성질 

02 소송물 

0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0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01) 당사자 

  (0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03) 원고적격 

  (04) 협의의 소의 이익 

  (05) 피고적격 

  (06) 피고경정 

  (07) 공동소송 

  (08) 소송참가 

  (09) 소송대리인 

05 제소기간 

06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이송 

0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08 취소소송의 대상

  (01) 처분 등 (처분+재결) 

  (02) 행정청의 행위 

  (03) 구체적 법집행행위 

  (04) 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 (법집행행위) 

  (05) 공권력의 행사행위 

  (06) 거부행위 (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07)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08) 관련논점 (과세처분에서 처분변경이 있는 경우) 

  (09) 기타 처분 판례 

  (10) 재결 

09 전심절차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 소 변경 

14 취소소송의 판결

  (01) 소송판결, 기각판결 및 인용판결 

  (02) 사정판결 

  (03) 판결의 효력 

15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16 취소소송의 불복 

 

CHAPTER 3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5 당사자소송 

CHAPTER 6 객관적 소송

01 민중소송 

02 기관소송 

CHAPTER + 조문 기출 

CHAPTER + 종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