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본 법전에는 2027.1.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48호 상법 회사편을 담고 있습니다(관계 시행령 포함). 

“법조문과 기출지문을 함께 공부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바로 법조문과 기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내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시험공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교재를 제작하며 두었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문 별로 출제 빈도를 알 수 있게 하자.

646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상법 조문의 개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문을 다 공부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조문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사 11개년(2016~2026년) 상법 회사편 기출지문 1,338개와 세무사 11개년 상법 기출지문(2015~2025년) 2,156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지문이 어떤 조문에 관련하여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상당히 길고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느 부분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얻고자 끝가지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의 각 조문 마다 기출지문이 있는 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은 법조문 별로 출제의 빈도와 중요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문은 원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문 별로 표시된 출제 연도를 참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한 지문들을 우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원래 규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하자.

원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되는 지문은 전체 기출지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부가 수험생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그 지문이 문제의 정답지문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반드시 익히고 대비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판에서 특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록 지문의 개수를 두 배 이상 늘렸다는 점입니다. 이전 판에서는 틀린 지문과 판례 위주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다면 이번에는 옳은 지문으로 나온 것이라도 완전히 동일한 문장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기출 마스터’라는 책의 이름에 걸맞게 모든 기출지문을 이 교재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3. 법조문과 관련한 기출 판례는 빠짐 없이 수록하자.

대법원의 판례 또한 시험 대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출지문 중 판례를 출제한 지문은 그 판례와 관련한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같은 판례의 표현이 지문상 다르게 표현된 경우에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서 새것을 알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학문 같은 창조의 영역은 아니지만, 빗대어 본다면 시험에서 기출의 중요성을 잘 표현하는 글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험의 출제는 결국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법조문과 함께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기출지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시어,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과목을 빈틈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까지의 더 빠른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5월

저자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제1장 통 칙 1

제2장 합명회사 4

제3장 합자회사 17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21

제4장 주식회사 29

제5장 유한회사 198

제6장 외국회사 210

제7장 벌 칙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