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수험계에는 소위 ‘공회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 책을 보긴 보는데 머릿속에 남는게 없는 것 같을 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학습 시 입력만 하고 출력을 소홀히 하는 습관이 ‘공회전’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시험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입력이 아니라 출력입니다.”

아무리 책을 자주 여러 번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여 시험장에서 꺼내 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분명 기억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미 답이 적혀있는 책을 통해서는 암기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암기노트’는 이런 고민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법 아카이브’의 필수적인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2. ‘기업법 아카이브’의 페이지 구성을 유지하여 연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빈칸의 답을 하단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즉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4. 2025년과 2026년 최신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빈칸의 답을 보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면 ‘공회전’ 없는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빠른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저자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법 Ⅰ

PART 01 회사편

CHAPTER 01 총 설  1

Ⅰ. 회사의 의의 1

Ⅱ. 사원의 출자와 책임 3

Ⅲ. 회사의 능력 4

Ⅳ. 그 밖의 논제 5

CHAPTER 02 주식회사  6

제1절 서 론 6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7

Ⅰ. 설립절차의 수행 7 

Ⅱ. 설립절차 9

제1. 설립절차 개관 9

제2. 주식의 인수 9

제3. 출자의 이행(납입) 10

제4. 기타 절차 12

Ⅲ. 설립에 관한 책임 14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14

제2. 그 밖의 책임 15

Ⅳ. 설립무효·취소의 소 15

제1. 회사소송의 특징 15

제2. 설립무효·취소의 소 16

제3절 주주와 주식 18

Ⅰ. 주 주(株 主) 18

Ⅱ. 주 식(株 式) 18

제1. 주주권 18

제2. 종류주식 20

제3. 주식의 양도(讓渡) 23

제4. 주식양도의 제한 25

Ⅲ. 주 권 31

Ⅳ. 주식 기타 33

제4절 회사의 기관 36

Ⅰ. 주주총회 36

제1. 소 집 36

제2. 결 의 38

제3. 결의의 하자 42

제4. 운 영 45

Ⅱ. 이사 및 이사회 48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48

제2. 이사의 의무 52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54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55

제5. 이사회 57

Ⅲ.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59

제1. 대표이사 59

제2. 집행임원 61

Ⅳ. 감독기관 62

제1. 감사 62

제2. 감사위원회 63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 65

제5절 기업 재무 66

Ⅰ. 신주의 발행 66

제1. 신주인수권 66

제2. 신주발행의 절차 67

제3. 위법한 신주발행 68

Ⅱ. 자본금의 감소 69

Ⅲ. 회사의 회계 70

Ⅳ. 사 채 73

제1. 사채의 발행 73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73

제3. 사채관리회사 74

제4. 사채권자집회 75

제5. 특수한 사채 76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79

제1절 유한회사 79

Ⅰ. 설 립 79

Ⅱ. 사원과 지분 80

Ⅲ. 기 관 80

제1. 사원총회 80

제2. 이 사 81

제3. 감 사 82

Ⅳ. 기업재무 82

제2절 합명회사 84

Ⅰ. 설 립 84

Ⅱ. 사 원 84

Ⅲ. 회사의 운영 86

제3절 합자회사 88

Ⅰ. 내부관계 88

Ⅱ. 외부관계 89

제4절 유한책임회사 90

Ⅰ. 설 립 90

Ⅱ. 사원과 지분 90

Ⅲ. 회사의 운영 91

Ⅳ. 기업재무 92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94

제1절 조직변경 94

제2절 합 병 95

Ⅰ. 통 칙 95

Ⅱ. 절 차 95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95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97

제3절 분 할 100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102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102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104

제5절 해산과 청산 105

Ⅰ. 해 산 105

제1. 인적회사의 해산 105

제2. 주식회사의 해산 106

제3. 유한회사의 해산 107

Ⅱ. 청 산 107

제1. 합명회사의 청산 107

제2. 주식회사의 청산 109

PART 02 총 칙

CHAPTER 01 서 론  113

Ⅰ. 상법의 의의 113

Ⅱ. 상법의 법원(法源) 113

Ⅲ. 민법의 상화 113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114

Ⅰ. 상 인 114

Ⅱ. 상행위 116

CHAPTER 03 상업사용인  117

Ⅰ. 지배인 117

Ⅱ. 그 밖의 상업사용인 118

Ⅲ.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19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  120

Ⅰ. 상 호 120

제1. 의 의 120

제2. 상호의 등기와 명의대여 121

Ⅱ. 상업장부 122

CHAPTER 05 상업등기  123

Ⅰ. 상업등기의 절차 123

Ⅱ. 상업등기의 효력 123

CHAPTER 06 영업양도  124

Ⅰ. 의 의 124

Ⅱ. 효 과 124

PART 03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129

제1절 상행위 특칙 129

Ⅰ.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129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30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30

Ⅳ. 매매에 대한 특칙 132

제2절 특수한 계약 134

Ⅰ. 상호계산 134

Ⅱ. 익명조합 135

Ⅲ. 합자조합 136

CHAPTER 02 상행위 각론  138

Ⅰ. 거래의 보조 138

제1. 대리상 138

제2. 중개업 139

제3. 위탁매매업 140

Ⅱ. 운송의 보조 141

제1. 운송업 141

제2. 운송주선업 144

제3. 창고업 144

제4. 공중접객업 145

Ⅲ. 신유형의 상행위 보조 146

제1. 금융리스업 146

제2. 가맹업 146

제3. 채권매입업(팩토링) 147

 

기업법 Ⅱ

CHAPTER 01 총 칙  1

CHAPTER 02 공인회계사  3

제1절 공인회계사 3

Ⅰ. 자 격 3

Ⅱ. 의 무 5

제2절 회계법인 6

Ⅰ. 설 립 6

Ⅱ.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 7

Ⅲ. 회계법인의 의무 8

Ⅳ. 구조조정 9

CHAPTER 03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11

Ⅰ. 재무제표의 작성 11

Ⅱ. 감사보고서의 작성 13

Ⅲ.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제출 15

CHAPTER 04 감사인  17

Ⅰ. 외부감사법상 회사 17

Ⅱ. 감사인의 자격 17

Ⅲ. 감사인의 직무제한 18

Ⅳ. 감사인의 선임(자유선임) 20

Ⅴ. 감사계약의 해지 22

Ⅵ. 감사인 지정제도 24

Ⅶ. 감사인의 의무 26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28

Ⅰ. 공인회계사법상 손해배상책임 28

Ⅱ. 외부감사법상 손해배상책임 28

Ⅲ.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30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32

제1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32

Ⅰ. 징 계 32

Ⅱ. 과징금 33

제2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34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34

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