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회계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Maryland 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 국세연구위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편집위원장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편집위원장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금융감독원 회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신영증권㈜, 신영부동산신탁㈜ 감사위원회 위원장

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창규

남강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회계학 석사)

건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회계학 전공)

공인회계사,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웅지경영아카데미 강사

웅지세무대학 교무처장

미래경영아카데미 대표

현) 세진회계법인 근무

     나무경영아카데미 대표강사

 

 

오랫동안 예산회계와 단식부기 방식으로 작성되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가 각각 2009년과 2007년부터 기업회계와 동일한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에 기초하여 작성되기 시작하여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일반인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높은 열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시중에는 기업 재무제표와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출간되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심지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공시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가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되고 공시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용자 관점에서 여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단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2024년에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재정상태표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재정운영표를 분야별, 성질별로 개편하고,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필수보충정보, 주석 및 부속명세서로 나누어져 있던 정보를 주석으로 단일화하는 등 적지 않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국가회계기준을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정부회계 개정 10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개정 10판에서 새로 반영하거나 보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에 개정된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둘째, 개정 전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된 공인회계사 문제를 2024년 개정된 국가회계기준에 맞추어 모두 수정하고, 정답과 해설도 수정하였다.

셋째, 국가회계예규 22개 중 9판에 포함하지 않았던 국유재산위탁사업 회계처리 예규와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 예규를 추가하였다.

넷째, 모의고사와 각 장의 연습문제에 개정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문제를 추가하였다.

 

본서는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정부회계 강의를 위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대학에서 본서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시는 교강사분께는 PPT 강의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서가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정부회계에 관심을 갖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힘써주신 편집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10월

저자 일동

 

 

제1편 정부회계

제1장 정부회계

1. 정부회계의 의의 

2. 정부회계의 목적과 회계정보이용자 

2.1 정부회계의 목적 

2.2 정부회계정보의 이용자 

3.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차이 

3.1 회계의 목적 

3.2 예산과 법령의 통제 

3.3 소유지분 

4.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5.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5.1 국가재정법 

5.2 국가회계법 

6.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6.1 지방재정법 

6.2 지방회계법 

7.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지방회계통계센터 

7.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7.2 지방회계통계센터 

8. 정부회계에서의 공인회계사의 역할 

연습문제

제2장 예산회계와 발생주의회계

1. 예산회계

1.1 예산의 의의 

1.2 예산의 기능 

1.3 예산회계의 특징과 문제점 

2. 발생주의회계의 도입과 회계시스템의 구축 

2.1 발생주의회계의 의의

2.2 발생주의회계의 도입 효과 

2.3 예산회계와 발생주의회계의 연계 

2.4 예산회계 과목과 재무회계 과목의 연계 

2.5 회계의 순환과정 

3. 예산회계와 발생주의회계의 개념 차이 

3.1 재산과 자산 

3.2 채무와 부채 

4.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4.1 재무제표의 체계 

4.2 수익과 비용의 인식 

4.3 자산의 종류 

4.4 회계처리의 차이 

연습문제

제2편 국가회계

제3장 국가회계기준의 개요 

1. 국가회계기준의 제정 및 의의 

2. 국가회계기준의 구성, 적용범위 및 일반원칙 

2.1 국가회계기준의 구성, 목적 및 적용 범위 

2.2 일반원칙 

3. 재무제표 

3.1 재무제표의 종류 

3.2 재무제표의 목적 

3.3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3.4 출납정리기한 

연습문제

제4장 재정상태표 

1. 재정상태표의 의의 및 작성기준 

1.1 재정상태표의 의의 

1.2 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1.3 재정상태표의 양식 

2. 재정상태표의 구성요소와 구분 

2.1 자산 

2.2 부채 

2.3 순자산 

3. 자산과 부채의 인식과 평가 

3.1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3.2 자산,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재무제표 표시 

3.3 자산의 평가기준 

3.4 부채의 평가기준 

4. 자산의 세부 항목별 회계처리 

4.1 금융자산 

4.2 유 · 무형자산 

4.3 기타 자산 

5. 부채의 세부 항목별 회계처리 

5.1 차입부채 

5.2 충당부채 

5.3 기타 부채 

6. 기타의 회계처리 

6.1 전대차관과 전대차관대여금 

6.2 융자금 및 융자보조원가충당금 

6.3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4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6.5 파생상품의 평가 

6.6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6.7 민간투자사업(BTO, BTL)

6.8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6.9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 

6.10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연습문제

제5장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1. 재정운영표 

1.1 재정운영표의 의의 

1.2 재정운영표의 양식 

1.3 수익의 정의, 구분 및 인식기준 

1.4 비용의 정의, 구분 및 인식기준 

1.5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 및 재정상태표 간의 연계 

1.6 재정운영결과와 예산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상 총잉여금의 차이 

2. 예규에서 규정하는 수익의 회계처리 

2.1 교환수익 

2.2 비교환수익 

3. 예규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회계처리 

3.1 비용의 정의와 구분 

3.2 원가 

3.3 비용의 인식, 회계처리 및 표시 

4. 국고금회계 

4.1 국고금 및 국고금회계의 의의 

4.2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5. 순자산변동표 

5.1 순자산변동표의 의의 

5.2 순자산변동표의 양식과 작성 

6. 현금흐름표 

6.1 현금흐름표의 의의 

6.2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연습문제

제6장 결산 및 주석 공시 

1. 중앙관서 및 국가의 결산 

1.1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1.2 중앙관서의 결산 

1.3 국가의 결산 

2. 주석 공시사항 

2.1 국세징수활동표 

2.2 총잉여금 · 재정운영결과조정표 

2.3 유산자산 

연습문제

제3편 지방자치단체회계

제7장 지방회계기준의 개요 

1. 지방회계기준의 제정 

2. 지방회계기준의 구성 

2.1 지방회계기준의 목적 및 적용대상 

2.2 재무보고의 목적 

2.3 일반원칙 

2.4 회계실체 

3. 재무제표 

3.1 재무제표의 의의 

3.2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연습문제

제8장 재정상태표 

1. 재정상태표의 의의 및 작성기준 

1.1 재정상태표의 의의 

1.2 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1.3 재정상태표의 양식 

2. 재정상태표의 구성요소와 분류 

2.1 자산 

2.2 부채 

2.3 순자산 

3.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4. 자산의 평가 

4.1 자산의 평가기준 

4.2 자산의 감액 

4.3 미수세금 

4.4 재고자산 

4.5 장기투자증권 

4.6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4.7 무형자산 

4.8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5. 부채의 평가 

5.1 부채의 평가기준 

5.2 지방채증권 

5.3 퇴직급여충당부채 

6. 기타의 회계처리 

6.1 채권 · 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6.2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6.3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6.4 우발상황 

6.5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6.6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연습문제

제9장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 

1. 재정운영표 

1.1 재정운영표의 의의  

1.2 수익과 비용의 구분과 재무제표 표시 

1.3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과 양식 

2. 수익 

2.1 수익의 정의와 인식기준 

2.2 재원조달 원천에 기초한 수익의 분류 

2.3 지방세수익의 인식기준 

3. 비용 

3.1 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 

3.2 비용의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 

4. 순자산변동표 

연습문제

제10장 기타의 재무제표, 공시 및 결산

1. 현금흐름표 

1.1 현금흐름표의 의의 

1.2 현금흐름의 구분 

2. 기타사항 

2.1 주석 

2.2 필수보충정보 

2.3 부속명세서 

3. 재무회계의 결산 

3.1 재무회계 결산의 의의 

3.2 결산의 절차 

4.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 

연습문제

 

※ 정부회계 실전모의고사

※ 부록 1 국가회계

※ 부록 2 지방자치단체회계

※ 부록 3 국가회계실체

※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