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본 교재는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 상법, 2022년 8월 23일 시행 개정 상법시행령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말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면 상법의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출제경향에 가장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가 최소한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교재를 아래의 3가지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1. 필수 조문·판례

2. 개념확장 OX

3. 최근 5개년 기출문제

1. 필수 조문·판례

필수 조문·판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과 판례를 가능한 가공하지 않고 엮어서 문제로 만든 파트입니다. 원래의 조문과 판례의 요지를 공부하고 익히면 그것을 수정하여 만든 지문을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수’라는 이름만큼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각의 지문마다 기출연도를 세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된 조문이나 판례의 요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개념확장 OX

자주 출제되었던 조문이나 판례는 아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출제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출제된 적은 없지만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쯤 보았으면 하는 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확장 OX는 이러한 내용을 선별하여 모아놓은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학습함으로써 ‘필수 조문?판례’파트에서 공부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 시험에서 낯선 지문을 만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파트 역시 문제마다 기출연도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5개년 기출문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회계사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서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 범위를 다루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전반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미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분들이 더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저자

 

 

목차

제1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Ⅰ. 총 설

Ⅱ. 주식회사의 설립

Ⅲ. 주식 주주 주권

Ⅳ. 회사의 기관

Ⅴ. 신주의 발행

Ⅵ.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Ⅶ. 회사의 회계

Ⅷ. 사 채

제3장 유한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조직변경

Ⅱ. 회사의 합병

Ⅲ. 회사의 분할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상업장부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3편 상 행 위

제1장 총 설

Ⅰ. 상행위 특칙

Ⅱ.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4편 어음 수표법

제1장 서 론

제2장 어음 수표 행위

제3장 어음 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Ⅰ. 발 행

Ⅱ. 배 서

Ⅲ. 인 수

Ⅳ. 보 증

Ⅴ. 지 급

Ⅵ. 상환청구

Ⅶ. 참 가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부 록

2018 회계사 기출문제

2019 회계사 기출문제

2020 회계사 기출문제

2021 회계사 기출문제

2022 회계사 기출문제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현)새로 회계법인

상법 기본강의, 재시생을 위한 상법, 객관식 강의, 일일특강 등 모든 수업에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제1편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종류

1. 회  사

2. 회사의 종류

3. 사원의 출자와 책임

4. 법인격 부인론

5. 1인 회사

제2절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4. 회사의 공법상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1. 자본금

2. 무액면 주식

3. 주주유한책임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2. 정  관

3. 설립절차

4. 설립에 관한 책임

5. 회사설립의 하자

제3절 주식·주주·주권

1. 주식(권리)

2. 주주(사원)

3. 주권(유가증권)

4. 주식의 양도

5. 주식양도의 제한

6.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  사

3. 이사의 의무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5.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7. 대표이사

8. 그 밖의 기관

제5절 신주의 발행

1. 의  의 

2.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4. 위법한 신주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1. 자본금의 감소 방법

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3. 감자 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의 승인

2. 준비금 

3. 이익배당

4. 주주의 경리감독권

5. 이익공여의 금지

제8절 사  채

1. 사채의 발행

2. 사채의 유통과 상환

3. 사채관리회사

4. 사채권자집회

5.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취소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사후설립

제2절 사  원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2. 사원명부

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3절 기  관

1. 사원총회

2. 이  사

3. 감  사

제4절 자본금의 변경

1. 자본금의 증가

2. 자본금의 감소

제5절 계  산

1. 재무제표·영업보고서

2. 기타 계산에 관한 사항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2절 사  원

1. 사원의 입사와 퇴사

2. 사원의 책임

3. 출자와 손익분배

4. 지  분

제3절 회사의 구조

1. 총  설

2.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3. 합명회사의 대표

제5장 합자회사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1. 설  립

2. 내부관계

3. 외부관계

4. 사원의 가입 및 탈퇴

5. 회계 등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1. 의  의

2. 유  형

제2절 회사의 합병

1. 의  의

2. 합병의 절차

3. 합병의 무효

제3절 회사의 분할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절차

3. 준용규정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3. 포괄적 교환·이전 무효의 소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회사의 해산

2. 회사의 청산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1. 상법의 의의

2. 상법의 법원(法源)

제2장 상인과 상행위

1. 상  인

2. 상인자격

3.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1. 서  론

2. 지배인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5. 상업사용인의 경업회피의무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절 상  호

1. 상호의 선정

2. 상호의 등기

3. 상호전용권

4.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절 상업장부·영업소

1. 상업장부

2.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절차

2. 상업등기의 효력

3. 부실등기의 공신력

제6장 영업양도

1. 의  의

2. 절  차

3. 효  과

제3편 상행위

제1장 총 설

제1절 상행위 특칙

1. 상사대리권

2. 상사소멸시효

3. 물권에 대한 특칙

4. 채권에 대한 특칙

제2절 상사매매

1. 의  의

2.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권·경매권

3.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

4.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5. 확정기매매의 해제

제2장 특수한 계약

1. 상호계산

2. 익명조합

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1. 대리상

2. 중개업

3. 위탁매매업

4. 운송업

5. 운송주선업

6. 창고업

7. 공중접객업

8. 금융리스업

9. 가맹업

10. 채권매입업(팩토링)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1. 유가증권의 분류

2. 어음·수표의 개념

3. 어음·수표의 특성

제2장 어음·수표 행위

1. 서론

2. 어음·수표 행위의 성립요건

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4.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1. 서  론

2. 어음(수표)상 채권·채무의 발생

3. 어음(수표)상 채권·채무의 이전(취득)

4. 어음(수표)상 채권·채무의 소멸

5. 어음(수표)채무자의 합동책임 

6. 이득상환청구권

제4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1. 기재사항

2. 필요적 기재사항

3. 유익적 기재사항

4. 무익적 기재사항 및 유해적 기재사항

5. 백지어음(백지수표도 동일)

제2절 배  서

1. 서 론

2. 배서금지어음·수표(지시금지어음·수표)

3. 특수배서

4. 어음의 항변

제3절 인  수

1. 인수제시

2. 인  수

제4절 보  증

1. 의의 및 형식

2. 어음보증의 요건

3. 어음보증의 효과

제5절 지  급

1. 지급제시

2. 지급인의 조사의무

3. 지급방법

제6절 상환청구

1. 상환청구의 당사자

2. 상환청구의 요건

3. 상환청구

4. 거절증서

5. 상환청구의 통지

제7절 참  가

1. 참  가

2. 참가인수

3. 참가지급

제5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2

1. 어음의 상실·말소·훼손

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 수표 특유의 제도

4. 복본과 등본

부 록

<회사편> 

<총칙·상행위편> 

<어음법·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