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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기본단과과정 | 상법 | 정인환 교수 |
2023 회계사 상법 (회사법+기타법) (23년 5월) {정인환}

교수

정인환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107시간 |
    <제공시간> 161시간
    동영상샘플 
  • <적용분류>
  • [총 결제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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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상법 기본강의 [23년 5월 촬영]

정인환 변호사

  • 강의특징
    1. 1차 시험에 대한 기본이론 강의를 통하여 1차 합격에 필요한 기본 실력을 튼튼히 하고자 함
    2. 핵심이론정리 + 객관식 문제풀이
  • 수강대상
    1. 공인회계사 1차 합격을 위해 기본을 익히고자 하는 수험생
  • 제공기간
  • 90일
  • 제공시간
  • 161시간 [총 강의시간 107시간]
  • 촬영월
  • 2023년 5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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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1회] OT / 1장. 상법서론~ [필기노트 p2~]  P 84분
2회차 2장. 2관. 상인의 종류~ [필기노트 p4~]  P 85분
3회차 2장. 4관. 영업능력~ [필기노트 p6~]  P 42분
4회차 [2회] 2장. (3) 등기~ [필기노트 p8~]  P 78분
5회차 2장. 3. 적용효과~ [필기노트 p10~]  P 67분
6회차 2장. 3절. 기업의 물적설비~ [필기노트 p14~]  P 73분
7회차 [3회] 2장. 제3 명의대여자의 책임~ [필기노트 p18~]  P 76분
8회차 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필기노트 p23~]  P 66분
9회차 3장. 민법상 권리, 의무의 승계방식~ [필기노트 p27~]  P 75분
10회차 [4회] 3장. (3) 효과~ [필기노트 p29~]  P 70분
11회차 1장. 3. 상사유치권~ [필기노트 p33~]  P 80분
12회차 1장. 3절. 상사매매~ [필기노트 p38~]  P 69분
13회차 [5회] 1장. 4절. 상법상의 툭수한 계약~ [필기노트 p40~]  P 71분
14회차 2장. 상행위 각론~ [필기노트 p45~]  P 82분
15회차 2장. 3절. 위탁매매업~ [필기노트 p49~]  P 65분
16회차 [6회] 2장. 제2.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필기노트 p53~]  P 78분
17회차 3장. 2관. 여객운송~ [필기노트 p56~]  P 76분
18회차 3장. 창고업자의 손배책임의 제한~ [필기노트 p61~]  P 50분
19회차 [7회] 2장. 제5. 순차운송~ [필기노트 p56~]  P 77분
20회차 1장. 5. 적용효과~ [필기노트 p68~]  P 69분
21회차 1장. 주식회사~ [필기노트 p74~]  P 72분
22회차 [8회] 1장. 3. 회사의 소규모성을 반영한 규정들~ [필기노트 p71~]  P 78분
23회차 1장. 사원의 책임~ [필기노트 p74~]  P 78분
24회차 1장. 제2. 법률상의 제한~ [필기노트 p77~]  P 59분
25회차 [9회] 1장. 3관.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필기노트 p79~]  P 72분
26회차 1장. 5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필기노트 p82~]  P 77분
27회차 1장. 제3. 합병의 절차~ [필기노트 p85~]  P 73분
28회차 [10회] 1장. 3관. 회사의 분할~ [필기노트 p89~]  P 77분
29회차 1장. 문제 64~ [객관식 p113~]  P 71분
30회차 1장. 제3. 포괄적 교환의 효과~ [필기노트 p96~]  P 66분
31회차 [11회] 1장. 4. 청산절차~ [필기노트 p99~]  P 78분
32회차 2장. 주식회사의 설립~ [필기노트 p103~]  P 71분
33회차 2장. 제3. 설립중회사의 기관~ [필기노트 p106~]  P 69분
34회차 [12회] 2장. 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필기노트 p110~]  P 76분
35회차 2장. 3관. 발기인의 책임~ [필기노트 p112~]  P 87분
36회차 2장. 2관. 주주~ [필기노트 p117~]  P 56분
37회차 [13회] 3장. 3관. 주식의 종류(종류주식)~ [필기노트 p119~]  P 74분
38회차 3장. 제5. 전환종류주식~ [필기노트 p122~]  P 70분
39회차 3장. 제4. 주권의 선의취득~ [필기노트 p125~]  P 80분
40회차 [14회] 3장. 제7. 주식을 비롯한 상법상 권리의 전자등록제도~ [필기노트 p128~]  P 64분
41회차 3장. 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필기노트 p132~]  P 74분
42회차 3장. 3. 절차~ [필기노트 p136~]  P 83분
43회차 [15회] 3장. 3관.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필기노트 p139~]  P 76분
44회차 3장. 제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필기노트 p142~]  P 67분
45회차 4장. 주식회사의 기관(상)~ [필기노트 p147~]  P 73분
46회차 [16회] 3장. 3관. 주주제안권~ [필기노트 p149~]  P 76분
47회차 3장. 3.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필기노트 p152~]  P 71분
48회차 3장. 5관. 의사와 결의~ [필기노트 p155~]  P 67분
49회차 [17회] 4장. 제4. 보론(간이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경우)~ [필기노트 p158~]  P 80분
50회차 4장. 제2. 결의무효(또는 부존재)확인의 소~ [필기노트 p162~]  P 76분
51회차 5장. 1-2. 사외이사~ [필기노트 p165~]  P 60분
52회차 [18회] 5장. 3. 종임~ [필기노트 p166~]  P 67분
53회차 5장. 제2. 집중투표제도~ [필기노트 p168~]  P 74분
54회차 5장. 3관. 대표이사~ [필기노트 p172~]  P 78분
55회차 [19회] 5장. 무권대행방식의 경우~ [필기노트 p176~]  P 75분
56회차 5장. 제4. 자기거래금지의무~ [필기노트 p178~]  P 81분
57회차 5장. 3. 책임의 부담자~ [필기노트 p181~]  P 62분
58회차 [20회] 5장. 6관.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필기노트 p186~]  P 74분
59회차 5장. 6. 보론(다중대표소송)~ [필기노트 p188~]  P 82분
60회차 5장. 3. 감사의 권한~ [필기노트 p192~]  P 63분
61회차 [21회] 5장. 3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필기노트 p193~]  P 79분
62회차 6장. 6. 신주의 청약~ [필기노트 p198~]  P 77분
63회차 6장. [3] 신주발행무효의 소~ [필기노트 p201~]  P 69분
64회차 [22회] 6장. 2관. 회사의 계산~ [필기노트 p205~]  P 77분
65회차 6장. 5. 위법배당의 효과~ [필기노트 p208~]  P 75분
66회차 6장. 3. 검사인의 선임~ [필기노트 p212~]  P 64분
67회차 [23회] 6장. (3) 권한~ [필기노트 p216~]  P 75분
68회차 6장. 2. 신주인수권부사채~ [필기노트 p219~]  P 88분
69회차 7장. (1) 양도~ [기본서 p516~]  P 70분
70회차 [24회] 7장. 3. 감사~ [필기노트 p226~]  P 72분
71회차 1장. 어음·수표 총론~ [필기노트 p231~]  P 86분
72회차 1장. 4관. 어음상 권리의 취득~ [필기노트 p235~]  P 66분
73회차 [25회] 1장. 6관. 어음상 책임의 부담~ [필기노트 p238~]  P 69분
74회차 1장. 9관. 어음상 권리의 소멸과 이득상환청구권~ [필기노트 p241~]  P 81분
75회차 1장. 제3. 민법상의 조합~ [필기노트 p245~]  P 70분
76회차 1장. 5관. 어음행위의 대리~ [필기노트 p248~]  P 74분
77회차 1장. 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필기노트 p253~]  P 78분
78회차 1장. '당좌수표'란~ [필기노트 p258~]  P 74분
79회차 1장. 논점 5. 기한후배서의 효력(담보적 효력의 유무)~ [필기노트 p262~]  P 76분
80회차 1장. 2관. 이득상환청구권~ [필기노트 p265~]  P 76분
81회차 1장. 어음의 만기~ [필기노트 p269~]  P 64분
82회차 2장. 2관. 어음의 기재사항~ [필기노트 p273~]  P 77분
83회차 2장. 2절. 인수~ [필기노트 p277~]  P 91분
84회차 2장. 문제 34~ [객관식 p380~]  P 79분
85회차 2장. 4절. 지급~ [필기노트 p289~]  P 76분
86회차 2장. 제3. 상환청구의 요건~ [필기노트 p291~]  P 91분
87회차 2장. 3관.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필기노트 p299~] -종강-  P 92분
교재
  • [상법] 회계사 상법신강 강의필기노트 [18판]
  • <저자> 김혁붕    
    <출판사> 여울    
    <출간일> 2023년 03월 20일
  • <페이지수> 305페이지    
    <교재비> 18,000원 → 16,2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회계사 상법신강 [18판] 교재 대한 서브교재 입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다른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교재
  • [객관식상법] 객관식 회계사 상법신강 [18판]
  • <저자> 김혁붕,정인환    
    <출판사> 여울    
    <출간일> 2023년 03월 27일
  • <페이지수> 418페이지    
    <교재비> 25,000원 → 22,5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머리말

 

 

1. 객관식 회계사 상법신강은 지난 50여 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상법 문제를 해설한 수험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무사와 변호사 시험의 기출문제들 가운데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완성도 측면에서 볼 때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들도 일부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책을 펼쳐 보면 각 설문에 기출표시가 있는데 출제연도만 적혀 있는 것은 공인회계사 문제 입니다.(2023년 "23", 2000년은 "00", 1996년은 "96"). 세무사와 변호사 문제에는 "세무사 OO년" "변호사 OO년" 이라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2.공인회계사 시험에는 각 5개씩의 지문이 있는 40문제가 출제되니, 결국 매년 200개의 지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의 지문들을 보면, (전년도에 상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200개의 지문 중 최소한 180개 이상은 과거 40여 년간 기출된 지문들의 반복입니다. 그건 이미 문제은행의 풀(pool)이 가득 차서 신작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본서는 문제의 분량을 줄이는 데 정말로 많은 공을 들인 책입니다. 무익한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 예컨대,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 또는 "통합, 문제변형"으로 표기)

(2)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복출제의 경향은 더 심해져서, 최근 연도의 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OX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3)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국어의 표현' 문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3. 3. 20

김 혁 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목차

 

총 칙


제1장 상법서론


제2장 상인과 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2장 상행위 각론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어음 · 수표


제1장 어음 · 수표 총론 


제2장 어음 · 수표 각론

교재
  • [상법] 회계사 상법신강 [18판]
  • <저자> 김혁붕,정인환    
    <출판사> 여울    
    <출간일> 2023년 03월 30일
  • <페이지수> 706페이지    
    <교재비> 38,000원 → 34,2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머리말

 

1. 2020. 12.9.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21대 국회에도 상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에 '총주주의 이익'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비롯하여 몇몇 조문이 개정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 주제들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분량'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약 내년 2월의 공인회계사 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 - 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려분은 개정 논의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2. 2022 4. 1부터 2023. 3. 9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들 중에서 시험에 출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개의 판례를 선별해서 올해 상법신강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의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의 판례들이 꽤 출제되는 추세입니다.(주주명부의 기재와 주주권 행사자의 관계에 대한 2017년 판결, 상환종류주식을 회사가 상환할때 언제 주주권이 변동되는지에 대한 2020년 판결 등). 물론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설령 최신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0점 이상은 득점 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재를 포함하면 상법신강 series를 집필한 지 벌써 2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저자 김 혁 봉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제1.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 회사의 의의

제3. 회사의 종류

제4. 1인회사

제2절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제3절 주식·주주·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식의 양도

제5.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감소

제3.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제5. 감자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출·공시·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1. 총  설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사원총회

제3. 이  사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자본금의 변경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총  설

제2. 사원의 출자

제3. 손익분배

제4. 지  분

제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6. 합명회사의 대표

제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 총  설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기  타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조직변경의 유형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제6절 외국회사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1. 상법의 개념

제2. 상법의 특성, 상법의 기본이념

제3. 상법의 법원(法源)

제4. 민법의 상화(商化)

제5.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1. 상인(商人)

제2. 상인자격

제3. 상행위(商行爲)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 상  호

제2. 상업장부

제3.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3편 상 행 위

제1장 총설(통칙)

제1. 상행위 특칙(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제2.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1. 상호계산

제2. 익명조합

제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1. 대리상

제2. 중개업

제3. 위탁매매업

제4. 운송업

제5. 운송주선업

제6. 창고업

제7. 공중접객업

제8. 금융리스업

제9. 가맹업

제10. 채권매입업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제1. 유가증권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제2장 어음·수표의 행위

제1. 서  론

제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제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제4. 어음의 위조·변조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와 의무

제1. 서  론

제2. 어음상 채권·채무의 발생

제3. 어음상 채권·채무의 이전

제4. 어음상 채권·채무의 소멸

제5. 이득상환청구권


제4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제1. 서  론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제3. 유익적 기재사항

제4. 무익적 기재사항

제5. 유해적 기재사항

제6. 백지어음

제2절 배  서

제1. 총  설

제2. 배서의 방식

제3.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제4. 특수배서

제5. 어음의 항변

제3절 인  수

제4절 보  증

제5절 지  급

제6절 상환청구

제7절 참  가


제5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2

제1. 어음·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제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3. 수표 특유의 제도

제4. 복본과 등본

제6장 전자어음법－보론

제1. 전자어음의 의의

제2. 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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