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이태섭 교수

  • 프로필

    [강의과목]
    - 민법

     

    [학력]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약력]
    -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전문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
    - 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민법 강사 

    -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민법 강사

  • 주요저서

      - [2판] 2023 세무사 민법총칙 객관식 (이태섭 저)

      - [2판] 2022 세무사 민법총칙 정론 (이태섭 저)

강의정보 수강료
  • [교재1] 2023 세무사 민법총칙 객관식 [2판]
  • 실강 업데이트완료
  • 기본단과과정 | 민법 | 이태섭 교수 |
    민법 (23년 8월) {이태섭}
  • <강의시간> 37시간 |
    <제공시간> 55시간 |
    <촬영일> 2023년 08월
  • [교재1] 2022 세무사 민법총칙 정론 [2판]
  • 2022 세무사 민법총칙 정론 [2판]
  • <저자> 이태섭    
    <출판사> 학연    
    <출간일> 2022년 08월 25일
  • <판매가> 25,000원22,5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이태섭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전문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민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머리말

 

 

공인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민법총칙은 선택과목이다. 세무사는 세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을 도와주는 전문직종인데, 재산관계 변동에 수반하여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무를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재산관계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인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민법총직이 선택과목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바로 재산관계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청 때문이다.

 

민법은 그 양이 방대하기로 유명한 법인데,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출제범위는 민법총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요구되는 민법총칙의 지식은 민법총칙의 조문을 이해할 수 있고, 민법의 기초개념을 아는 정도입니다.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이해 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조문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사시험에서는 조문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합격선인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적 효과와 요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모든 개념 정의와 요건분석을 판례에 따라 함으로써 판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4개년 기출문제를 본문에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장이나 절의 마지막에 최근 3개년 세무사 기출지문을 OX 문제형식으로 정리하여 기출지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수험준비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2. 8. 18

저자 이태섭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목차

 

 

 

제1장 민법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7

Ⅲ. 불문민법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2

Ⅰ. 법률관계 12

Ⅱ. 권리와 의무 13

Ⅲ. 사권의 종류 14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7

Ⅰ. 서론 17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19

Ⅲ. 파생원칙 22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3

Ⅰ. 의의 33

Ⅱ. 민법상 능력 33

제2절 자연인 3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5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35

Ⅱ. 권리능력의 발생 35

Ⅲ. 권리능력의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37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9

Ⅰ. 행위능력 총설 39

Ⅱ. 미성년자 40

Ⅲ. 피성년후견인 45

Ⅳ. 피한정후견인 48

Ⅴ. 피특정후견인 50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51

제3관 주소 58

제4관 부재와 실종 60

Ⅰ. 서설 60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60

Ⅲ. 실종선고 64

제3절 법인 71

제1관 서설 71

제2관 법인의 성립 72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72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73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75

제3관 법인의 능력 79

Ⅰ. 총설 79

Ⅱ. 법인의 권리능력 80

Ⅲ. 법인의 행위능력 81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82

제4관 법인의 기관 85

Ⅰ. 이사 85

Ⅱ. 감사 92

Ⅲ. 사원총회 93

제5관 법인의 소멸 99

Ⅰ. 의의 99

Ⅱ. 해산 99

Ⅲ. 청산 100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106

Ⅰ. 법인의 주소 106

Ⅱ. 정관의 변경 106

Ⅲ. 법인의 등기 108

Ⅳ. 벌칙 109

제7관 비법인사단 111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서설 123

Ⅱ. 부동산과 동산 124

Ⅲ. 주물과 종물 127

Ⅳ. 원물과 과실 129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135

제2절 법률행위 136

제1관 총설 136

Ⅰ. 법률행위의 의의 136

Ⅱ. 법률행위의 종류 137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139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39

Ⅰ. 목적의 확정성 139

Ⅱ. 목적의 가능성 140

Ⅲ. 목적의 적법성 141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144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150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52

제3절 의사표시 161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61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61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63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69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79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85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85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88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8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96

제1관 서설 196

제2관 대리행위 198

제3관 대리권 200

Ⅰ. 서설 20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201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202

Ⅳ. 대리권의 소멸 207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208

Ⅰ. 유권대리의 효과 208

Ⅱ. 복대리 208

제5관 무권대리 210

Ⅰ. 총설 210

Ⅱ. 표현대리 211

Ⅲ. 협의의 무권대리 22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37

Ⅰ. 총설 237

Ⅱ. 법률행위의 무효 238

Ⅲ. 법률행위의 취소 248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60

Ⅰ. 조건 260

Ⅱ. 기한 265


제5장 기 간

Ⅰ. 기간 일반 275

Ⅱ. 기간의 계산방법 275


제6장 소멸시효

Ⅰ. 의의 281

Ⅱ. 소멸시효의 요건 281

Ⅲ. 소멸시효의 중단 290

Ⅳ. 소멸시효의 정지 304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05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310


 

판례색인 319

  • 2023 세무사 민법총칙 객관식 [2판]
  • <저자> 이태섭    
    <출판사> 학연    
    <출간일> 2022년 12월 12일
  • <판매가> 29,000원26,1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이태섭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전문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민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머   리   말


 


청년의 삶은 언제나 팍팍했다. 무엇인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는 것이기도 하다.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수험기간 내내 늘 불안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자격증의 가치는 예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그럼에도 세무사 자격증의 가치는 여전한 듯하다. 세무사 시험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까닭이다.


민법은 세무사 시험 선택과목이다. 고득점이 필요한 과목이지만, 용어가 낯설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무사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알아야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다. 


세무사 시험 민법총칙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용어의 낯설음을 벗어나게 되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들이다. 시험문제는 주로 민법총칙 조문과 용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세무사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고, 가급적 해설을 풍부히 달아서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진도범위에 해당하는 민법조문을 소개하였고, 핵심적 내용을 요약정리 해두었다.


저자의 민법총칙정론을 보신 분들은 문제 중심으로 이 책을 활용하면 될 것이지만, 민법총칙정론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민법조문과 핵심요약으로 내용을 정리한 후에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 나온 문제를 충분히 습득하고 정리한다면 세무사 민법에서는 9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한다.


이 책이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2. 12. 8.


 

이 태 섭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목차

 

 

제1장 총 칙


민법조문 3

핵심요약 3

문 제 5



제2장 자연인


제1절 능 력 35

민법조문 35

핵심요약 37

문 제 41


제2절 주 소 66


민법조문 66

문 제 66


제3절 부재와 실종 68


민법조문 68

핵심요약 69

문 제 71


 제3장 법 인


민법조문 87

핵심요약 93

문 제 100


 


제4장 물 건


민법조문 157

핵심요약 157

문 제 158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 칙 177


민법조문 177

핵심요약 177

문 제 180


제2절 의사표시 213


민법조문 213

핵심요약 214

문 제 217


제3절 대 리 260


민법조문 260

핵심요약 262

문 제 266


제4절 무효와 취소 316


민법조문 316

핵심요약 317

문 제 319


제5절 조건과 기한 342


민법조문 342

핵심요약 343

문 제 344


 


제6장 기 간


민법조문 361

핵심요약 361

문 제 362


 


제7장 소멸시효


민법조문 369

핵심요약 371

 

문 제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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