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소개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모의고사집!

최근 출제경향에 따른 이론형·사례형 문제를 통해 실전 훈련을 도와드립니다.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세법학 1부 및 세법학 2부의 출제경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집필하였습니다.

첫째, 개별세법을 논제별로 나눠서 각각의 논제가 출제되었을 때 서술해야 할 법적 근거, 판례의 태도 및 사례 적용 등을 답안작성요령에 맞춰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사례형 문제의 경우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춰 단순사례형 문제와 판례형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론형 문제 역시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춰 여러 유형의 물음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모범답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1권에서는 최근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경향을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세법학 답안 작성 방식을 여러 형태로 나눠 그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2권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2회분의 실전모의고사 문제가 실려있으며, 실전 답안지 양식에 맞춰 서술하였습니다.  

다섯째, 답안지의 경우 다독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키워드나 문구를 밑줄 또는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빠르게 답안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세법학 모의고사집은 다시 집필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추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하여 세법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5월

저자 유은종 올림

■ 차 례

Part 1. 부가가치세법

Part 2. 개별소비세법

Part 3. 지방세법

Part 4. 조세특례제한법

- 부록 : 실전모의고사 1,2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요약]

최근 판례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소개하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논거를 서술함으로써 

조세판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다.

주요 세목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순으로 서술하였으며,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판결요지, 판례 요약 및 추가 판례 순으로 서술하였다.

목차

Chapter 01 국세기본법

Chapter 02 법인세법

Chapter 03 소득세법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5 부가가치세법

Chapter 06 개별소비세법

Chapter 07 지방세법

Chapter 08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 09 추가 판례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소개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모의고사집!

최근 출제경향에 따른 이론형·사례형 문제를 통해 실전 훈련을 도와드립니다.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세법학 1부 및 세법학 2부의 출제경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집필하였습니다.

첫째, 개별세법을 논제별로 나눠서 각각의 논제가 출제되었을 때 서술해야 할 법적 근거, 판례의 태도 및 사례 적용 등을 답안작성요령에 맞춰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사례형 문제의 경우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춰 단순사례형 문제와 판례형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론형 문제 역시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춰 여러 유형의 물음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모범답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1권에서는 최근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경향을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세법학 답안 작성 방식을 여러 형태로 나눠 그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2권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2회분의 실전모의고사 문제가 실려있으며, 실전 답안지 양식에 맞춰 서술하였습니다.  

다섯째, 답안지의 경우 다독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키워드나 문구를 밑줄 또는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빠르게 답안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세법학 모의고사집은 다시 집필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추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하여 세법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5월

저자 유은종 올림

■ 차 례

Part 1. 국세기본법

Part 2. 법인세법

Part 3. 소득세법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부록 : 세법학 최근 기출문제 유형

- 부록 : 세법학 답안작성요령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책 소개

□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최종 정리서!

    최종 정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제들을 정리하였고, 판례나 과세관청의 해석에 대해서도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전에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머리말

이 책은 임팩트세법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쓰여졌습니다.

첫째, 최종 정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제들을 정리하였고, 임팩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판례나 과세관청의 해석에 대해서도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전 답안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한 권의 책으로 단권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의 위·아래 여백을 다소 두었으며, 스스로 논제를 추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최종정리 교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4월

유은종 올림

■ 차 례

Part Ⅰ 국세기본법

Chapter01 조세법의 기본원칙

Chapter02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0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04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Chapter05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06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Chapter07 과세

Chapter08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09 조세구제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Chapter10 보칙

Part Ⅱ 법인세법

Chapter01 법인세 총설

Chapter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03 익금

Chapter04 손금의 범위

Chapter05 주요 손금불산입항목

Chapter06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Chapter07 감가상각비

Chapter0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Chapter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11 충당금

Chapter12 준비금(과세이연제도)

Chapter1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Chapter14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15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등

Chapter16 합병·분할 등

Chapter1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Chapter18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특례

Chapter19 외국법인

Chapter20 연결납세제도

Chapter21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Part Ⅲ 소득세

Chapter01 납세의무자

Chapter02 종합소득

Chapter0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Chapter0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Chapter0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06 퇴직소득

Chapter07 양도소득

Chapter08 비거주자

Part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01 상속세

Chapter02 증여세

Chapter03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사항

Part Ⅴ 부가가치세법

Chapter01 총설

Chapter0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apter03 과세거래

Chapter04 영세율과 면세

Chapter05 과세표준과 세율 등

Chapter0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apter07 세액공제

Chapter08 겸영사업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포함)

Chapter09 신고와 납부 등

Chapter10 간이과세

Part Ⅵ 개별소비세법

Chapter01 총설

Chapter02 과세대상과 세율

Chapter03 과세대상의 판정

Chapter04 납세의무자

Chapter05 과세시기(성립시기)

Chapter06 과세표준

Chapter07 미납세반출

Chapter08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09 면세

Chapter10 보칙

Part Ⅶ 지방세법

Chapter01 지방세기본법

Chapter02 취득세

Chapter03 등록면허세

Chapter04 재산세

Chapter05 지방세특례제한법

Part Ⅷ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01 총설

Chapter02 직접국세

Chapter03 간접국세

Chapter04 외국인투자·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특례

Chapter05 그 밖의 조세특례

Chapter06 보칙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 소개

저자 직강, 임팩트 세법학 필기노트!

저자의 임팩트 세법학 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손글씨로 옮겨, 필기 시간을 줄이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차 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책 소개

□ 국세청 조사요원시험 대비!

국세청 조사요원시험에 필요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수록하였으며, 제1권은 이론정리, 제2권은 연습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 머리말

시험 준비에 최적화된 이론과 문제의 구성!

이 책에는 국세청 자격시험인 조사요원시험에 출제되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휴대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1권에는 이론정리를, 제2권에는 연습문제를 분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1권의 이론정리는 세법정리서의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수험생들과 실무자들이 애용하는 세법워크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요원시험이라고 하여 별도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므로 세법정리서로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검증받은 교재로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세법워크북의 내용을 조사요원시험 대비 이론요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권의 연습문제는 법령문제를 철저히 대비하고, 실무문제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객관식 형태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실무문제의 경우 주관식 종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나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형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이 숙달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형화된 문제풀이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요원시험의 법령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며, 실무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미 검증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앞으로의 조사요원시험 출제 예상문제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차 례

제1부 법인세

제 1 장  법인세 총설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3 장  익금⑴：익금의 범위

제 4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 5 장  손금⑴：손금의 범위

제 6 장  손금⑵：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제 7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8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9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0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3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6장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제17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8장  연결납세제도

제19장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 3 장  납세의무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과 세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 8 장  국세불복제도

제 9 장  납세자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및 보칙

제3부   소득세

제 1 장  소득세 총설

제 2 장  금융소득

제 3 장  사업소득

제 4 장  근로·연금·기타소득

제 5 장  종합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6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7 장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차감납부세액

제 8 장  퇴직소득세

제 9 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11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12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부가가치세 총설

제 2 장  과세거래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4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 5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6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7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제 8 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제 9 장  간이과세

제5부   국세징수법

제 1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 2 장 강제징수

제 3 장 보 칙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책 소개

□ 국세청 조사요원시험 대비!

국세청 조사요원시험에 필요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수록하였으며, 제1권은 이론정리, 제2권은 연습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 머리말

시험 준비에 최적화된 이론과 문제의 구성!

이 책에는 국세청 자격시험인 조사요원시험에 출제되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휴대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1권에는 이론정리를, 제2권에는 연습문제를 분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1권의 이론정리는 세법정리서의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수험생들과 실무자들이 애용하는 세법워크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요원시험이라고 하여 별도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므로 세법정리서로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검증받은 교재로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세법워크북의 내용을 조사요원시험 대비 이론요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권의 연습문제는 법령문제를 철저히 대비하고, 실무문제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객관식 형태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실무문제의 경우 주관식 종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나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형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이 숙달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형화된 문제풀이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요원시험의 법령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며, 실무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미 검증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앞으로의 조사요원시험 출제 예상문제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차 례

제1부 법인세

CHAPTER 01  법인세 총설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1)：익금의 범위

CHAPTER 04  익금(2)：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CHAPTER 05  손금(1)：손금의 범위

CHAPTER 06  손금(2)：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CHAPTER 07  손금(3)：감가상각비

CHAPTER 08  손금(4)：지급이자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 11  충당금과 준비금(1)：퇴직급여충당금

CHAPTER 12  충당금과 준비금(2)：대손충당금

CHAPTER 13  충당금과 준비금(3)：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CHAPTER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5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 16  법인세 신고와 납부

CHAPTER 17  기업구조개편거래

CHAPTER 18  연결납세제도

CHAPTER 19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 0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3  납세의무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CHAPTER 06  과 세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8  국세불복제도

CHAPTER 09  납세자 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CHAPTER 10  보 칙

CHAPTER 11  벌 칙

제3부 소득세

CHAPTER 01  소득세 총설

CHAPTER 02  종합소득금액(1) : 이자·배당소득

CHAPTER 03  종합소득금액(2) : 사업소득

CHAPTER 04  종합소득금액(3) : 근로·연금·기타소득

CHAPTER 05  종합소득금액(4) : 소득금액계산 특례

CHAPTER 06  종합소득 과세표준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

CHAPTER 08  퇴직소득세

CHAPTER 09  양도소득세

CHAPTER 10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CHAPTER 11  동업기업 과세제도

CHAPTER 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부 부가가치세

CHAPTER 01  부가가치세 총설

CHAPTER 02  과세거래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CHAPTER 0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CHAPTER 08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CHAPTER 09  간이과세

제5부 국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CHAPTER 03  강제징수

CHAPTER 04  보 칙

- 이승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근무

육군 종합행정학교 근무
현) 우리회계법인 근무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유은종

세무사시험 합격

휴넷평생교육원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강사

현) 국세청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세무사시험 합격

현)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현)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현) 회계법인아성 세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박지섭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정회계법인 근무

이현회계법인 근무

현) 새로회계법인 근무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은 세무사자격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의 법령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연습문제를 수록한 책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그 주된 목적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Regime),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s), 피지배외국회사제도(CFC Regime)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Rules)도 도입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그 주된 목적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기본법」에 다음하는 국세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각 세법에 따라 확정된 국세채무의 임의적 이행을 청구하는 고지 · 독촉절차와 그 조세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강제적 징수절차인 체납처분절차, 그리고 국세의 체납방지와 확보를 위한 보충적 조치인 납세보전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그 주된 목적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에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경제 ·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2009년 말에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조세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법률은 세무사자격 1차 시험에 모두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자격 1차 시험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2문항, 「국세징수법」은 4문항,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은 2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체 세무사자격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0문항 중 이 세 법률이 8문항 출제되고 있으므로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출제 현황에 맞추어 세무사자격 1차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론정리 부분은 학습의 이해를 위하여 법률 규정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출제되는 문제 수를 고려하여 그 학습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실전문제 부분은 최근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강의는 나무경영아카데미(namucpa.com)에서 공개강좌로 제공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학습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 연도 중 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은 나무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발전된 내용으로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ART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CHAPTER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성격

1.2 용어의 정의

1.3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CHAPTER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2.1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2.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2.3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2.4 가산세 적용의 특례 

2.5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CHAPTER 3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3.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3.2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3.3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3.4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CHAPTER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4.1 의의 

4.2 CFC 과세제도의 적용과 적용배제 

4.3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4.4 이중과세 방지장치 

CHAPTER 5 기타의 과세특례 

5.1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5.2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CHAPTER 6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6.1 국가 간 조세협력 

6.2 상호합의절차 

CHAPTER 7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7.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7.2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CHAPTER 8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8.1 통칙 

8.2 추가세액의 계산 

8.3 추가세액의 과세 

8.4 특례 

8.5 신고 및 납부 등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PART 2 국세징수법

CHAPTER 1 총칙 

1.1 국세징수법의 목적 

1.2 정의 

1.3 징수의 순위 

1.4 국세징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2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2.1 신고납부 

2.2 납부고지 

2.3 납부기한 전 징수 

2.4 독촉 

2.5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2.6 납부의 방법 

2.7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2.8 납세담보 

CHAPTER 3 강제징수 

3.1 통칙 

3.2 압류 

3.3 압류재산의 매각 

3.4 청산 

3.5 공매 등의 대행 등 

3.6 압류 · 매각의 유예 

CHAPTER 4 보칙 

4.1 납세증명서의 제출 

4.2 미납국세 등의 열람 

4.3 체납자료의 제공 

4.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4.5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4.6 출국금지 

4.7 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4.8 고액 · 상습체납자의 감치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PART 3 조세범 처벌법

CHAPTER 1 개요 

1. 조세범 처벌법 

2. 조세범의 유형 

CHAPTER 2 조세범의 구성요건과 처벌 

1. 실질범 중 탈세범 

2. 실질범 중 탈세관련사범 

3. 형식범 

CHAPTER 3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1. 양벌규정 

2.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3. 고발전치주의 

4. 공소시효 기간 

5. 병과벌주의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 소개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의 Bible!

방대한 세법학의 내용을 압축하여 세무사 2차 시험의 최종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머리말

최근 세법학은 다소 지엽적인 이론 부분이나 어려운 논제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응시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임팩트 세법학은 최근 출제경향에 맞춰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쓰여졌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경향이 다소 지엽적인 부분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 보론 등을 통해 지엽적인 부분을 학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세법적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의 핵심 근거를 서술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취지를 바탕으로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취지나 개정취지를 주석 등을 통해 서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수험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유은종 올림

차 례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apter 03  과세거래

        Chapter 04  영세율과 면세

        Chapter 05  과세표준과 세율

        Chapter 06  거래징수·세금계산서

        Chapter 07  세액공제

        Chapter 08  겸영사업자

        Chapter 09  신고와 납부 등

        Chapter 10  간이과세

Part 2. 개별소비세법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과세대상과 세율

        Chapter 03  과세대상의 판정

        Chapter 04  납세의무자

        Chapter 05  과세시기

        Chapter 06  과세표준

        Chapter 07  미납세반출

        Chapter 08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 09  면 세

        Chapter 10  보 칙

Part 3. 지방세법

        Chapter 0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2  취득세

        Chapter 03  등록면허세

        Chapter 04  재산세

        Chapter 05  감 면

Part 4.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직접국세

        Chapter 03  간접국세

        Chapter 04  외국인투자·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특례

        Chapter 05  그 밖의 조세특례

        Chapter 06  보 칙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 소개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의 Bible!

방대한 세법학의 내용을 압축하여 세무사 2차 시험의 최종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머리말

최근 세법학은 다소 지엽적인 이론 부분이나 어려운 논제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응시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임팩트 세법학은 최근 출제경향에 맞춰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쓰여졌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경향이 다소 지엽적인 부분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 보론 등을 통해 지엽적인 부분을 학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세법적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의 핵심 근거를 서술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취지를 바탕으로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취지나 개정취지를 주석 등을 통해 서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수험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유은종 올림

 차 례

 Part 1.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법의 기본원칙

        Chapter 0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3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5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Chapter 06  과  세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8  조세구제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Chapter 09  보 칙

Part 2. 법인세법

        Chapter 01  법인세 총설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3  익 금

        Chapter 04  손금의 범위

        Chapter 05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

        Chapter 06  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 07  감가상각비

        Chapter 0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 11  충당금

        Chapter 12  준비금

        Chapter 1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4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 15  법인세 신고 및 납부

        Chapter 16  합병·분할 등에 관한 특례

        Chapter 1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Chapter 18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Chapter 19  외국법인

        Chapter 20  연결납세제도

        Chapter 21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Part 3. 소득세법

        Chapter 01  소득세법 총설

        Chapter 02  종합소득

        Chapter 0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Chapter 04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계산

        Chapter 0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 06  퇴직소득

        Chapter 07  양도소득세

        Chapter 08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1  상속세

        Chapter 02  증여세

        Chapter 03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사항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사)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현)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현) 회계법인 아성 세무사

현) 국세청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현)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현)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이 책의 목적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목적의 기출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기출문제를 실전과 같이 풀어 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세법문제풀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이 책의 특징

기출문제를 원형 그대로 수록함. 세법이 개정되어 문제의 내용을 부득이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출제자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최소한의 수정만 가함

해답에 문제별로 출제범위와 난이도를 표시, 문제풀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계산 과정을 표시

이 책의 활용

공인회계사 1차 시험：처음에는 70분 정도의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 보고, 그 다음은 65분으로, 그 다음은 60분 등으로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

세무사 1차 시험：처음에는 45분 정도의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 보고, 그 다음은 40분, 그 다음은 35분 등 매 회마다 시간은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할 것을 권장

8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출간 이후 정오표 확인

세경사 www.sekyungsa.co.kr

나무경영아카데미 www.namucpa.com

[차  례]

CPA, CTA 기출문제(2023~2019)

2023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1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25

2022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49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71

2021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93

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117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139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163

2019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185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209

CPA, CTA 정답&해설(2023~2019)

2023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235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251

2022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263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277

2021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287

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301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313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325

2019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339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353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동 대학원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

제36회 세무사시험 합격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편집위원장(부학회장)

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현) 한국세무학회 편집위원장(부학회장)

현)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

- 윤성만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편집위원장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현)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현)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 책 소개

□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시험 대비, 객관식 연습서!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들로 구성하여, 1차 시험 세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 권으로 분권

   1권 : 유형별 필수문제

   2권 : 모의고사

   3권 : 모의고사 해답

■ 머리말

□ 이 책의 목적과 특징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목적의 객관식 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기본법의 5개 파트로 구성

  -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

  - 모든 문제는 개정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

□ 13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빠른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

   - 1권 유형별 필수문제 : 최소한의 문제로 필수문제 정리, 반복 학습 목적으로 분량 최소화, 정리의 편의를 위해 문제 해답 동일페이지 편집, 

                                  해답은 가릴 수 있게 페이지 하단에 편집

   - 2권 세로풀기 모의고사 : 최근 수험생들의 학습 트렌드를 반영하여세목별 14회의 모의고사(세목별 가로풀기) 구성(2주 완성), 

                                     최소한의 시간 투입으로 부담 없는 실전훈련 목적, 학습의 편의를 위해 문제·해답 별권 편집

□ 13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상경사 www.skbooks.co.kr

■ 차 례

[ 객관식 세법 1 : 유형별 필수문제 ]

제1부   법인세

        제 1 장  법인세 총설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3 장  익금⑴：익금의 범위

        제 4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 5 장  손금⑴：손금의 범위

        제 6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7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8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9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0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3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6장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제17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8장  연결납세제도

        제19장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소득세

        제 1 장  소득세 총설

        제 2 장  금융소득

        제 3 장  사업소득

        제 4 장  근로·연금·기타소득

        제 5 장  종합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6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7 장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차감납부세액

        제 8 장  퇴직소득세

        제 9 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11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12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3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부가가치세 총설

        제 2 장  과세거래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4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 5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6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7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제 8 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소개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모의고사집!

최근 출제경향에 따른 이론형·사례형 문제를 통해 실전 훈련을 도와드립니다.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의 출제경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집필하였습니다.

첫째, 개별세법을 논제별로 나눠서 각각의 논제가 출제되었을 때 서술해야 할 법적근거, 판례의 태도 등을 답안작성요령에 맞춰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세법학 1부와 2부 모두 이론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이론형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저자 유은종 올림

목차

Part 1. 국세기본법

Part 2. 법인세법

Part 3. 소득세법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Part 5. 부가가치세법

Part 6. 개별소비세법

Part 7. 지방세법

Part 8. 조세특례제한법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요약]

최근 판례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소개하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논거를 서술함으로써

조세판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다.

주요 세목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순으로 서술하였으며,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판결요지, 판례 요약 및 추가 판례 순으로 서술하였다. 

목차

Chapter 01 국세기본법

Chapter 02 법인세법

Chapter 03 소득세법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5 부가가치세법

Chapter 06 개별소비세법

Chapter 07 지방세법

Chapter 08 조세특례제한법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 소개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최종 정리서!

최종 정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제들을 정리하였고, 판례나 과세관청의 해석에 대해서도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전에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머리말

이 책은 임팩트세법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쓰여졌습니다.

첫째, 최종 정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제들을 정리하였고, 임팩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판례나 과세관청의 해석에 대해서도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전 답안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한 권의 책으로 단권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의 위·아래 여백을 다소 두었으며, 스스로 논제를 추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최종정리 교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4월

유은종 올림

차 례

Part Ⅰ 국세기본법

           Chapter01 조세법의 기본원칙

           Chapter02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0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04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Chapter05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06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Chapter07 과세

           Chapter08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09 조세구제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Chapter10 보칙

Part Ⅱ 법인세법

           Chapter01 법인세 총설

           Chapter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03 익금

           Chapter04 손금의 범위

           Chapter05 주요 손금불산입항목

           Chapter06 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07 감가상각비

           Chapter0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Chapter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11 충당금

           Chapter12 준비금(과세이연제도)

           Chapter1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Chapter14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15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등

           Chapter16 합병·분할 등

           Chapter1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Chapter18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특례

           Chapter19 외국법인

           Chapter20 연결납세제도

           Chapter21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Part Ⅲ 소득세

           Chapter01 납세의무자

           Chapter02 종합소득

           Chapter0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Chapter0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Chapter0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06 퇴직소득

           Chapter07 양도소득

           Chapter08 비거주자

Part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01 상속세

           Chapter02 증여세

           Chapter03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사항

Part Ⅴ 부가가치세법

           Chapter01 총설

           Chapter0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apter03 과세거래

           Chapter04 영세율과 면세

           Chapter05 과세표준과 세율 등

           Chapter0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apter07 세액공제

           Chapter08 겸영사업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포함)

           Chapter09 신고와 납부 등

           Chapter10 간이과세

Part Ⅵ 개별소비세법

           Chapter01 총설

           Chapter02 과세대상과 세율

           Chapter03 과세대상의 판정

           Chapter04 납세의무자

           Chapter05 과세시기(성립시기)

           Chapter06 과세표준

           Chapter07 미납세반출

           Chapter08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09 면세

           Chapter10 보칙

Part Ⅶ 지방세법

           Chapter01 지방세기본법

           Chapter02 취득세

           Chapter03 등록면허세

           Chapter04 재산세

           Chapter05 지방세특례제한법

Part Ⅷ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01 총설

           Chapter02 직접국세

           Chapter03 간접국세

           Chapter04 외국인투자·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특례

           Chapter05 그 밖의 조세특례

           Chapter06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