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 본 법전은 2025.1.31. 시행된 법률 제20436호 상법 회사편 및 관련 시행령을 담고 있습니다.

“법조문과 기출지문을 함께 공부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바로 법조문과 기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내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시험공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출제 유형은 원래의 법조문을 그대로 기재하는 형태의 지문이 대부분이고, 일부 지문이 원(原) 규정을 변형하여 출제하거나 판례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교재를 제작하며 두었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문 별로 출제 빈도를 알 수 있게 하자.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조문을 다 공부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조문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사 10개년(2016~2025년) 회사법 기출지문 1,212개와 세무사 10개년 기출지문(2016~2025년) 1,960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지문이 어떤 조문에 관련하여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상당히 길고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느 부분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얻고 싶은 욕심에 감행하였습니다. 책과 별개로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의 각 조문 마다 기출지문이 있는 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은 법조문 별로 출제의 빈도와 중요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문은 원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문 별로 표시된 출제 연도를 참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한 지문들을 우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원래 규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하자.

원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되는 지문은 전체 기출지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부가 수험생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그 지문이 문제의 정답지문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반드시 익히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는 변형된 기출지문을 각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변형된 지문이다 보니 틀린 지문이 많고 옳은 지문은 그 수가 적습니다.

변형된 형태의 지문도 동일한 문장으로 여러 번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무엇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무엇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또는 그 반대의 방식으로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와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의 변형만 한 지문으로서 그 유형을 따로 익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문도 배제하였습니다.

3. 법조문과 관련한 기출 판례는 빠짐 없이 수록하자.

대법원의 판례 또한 시험 대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출지문 중 판례를 출제한 지문은 그 판례와 관련한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같은 지문이 중복하여 출제 된 경우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서 새것을 알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학문 같은 창조의 영역은 아니지만 적당히 꿰맞추어 본다면 시험에서 기출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글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험의 출제는 결국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법조문과 함께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기출지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시어 회계사 1차 시험 기업법 과목을 빈틈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까지의 더 빠른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통 칙 (제169조~177조)  1

제2장 합명회사(제178조~267조)  3

제1절 설 립  3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5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7

제4절 사원의 퇴사  9

제5절 회사의 해산  10

제6절 청 산  12

제3장 합자회사(제268조~287조)  15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2~287조의45)  19

제1절 설 립 <신설 2011. 4. 14.>  19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신설 2011. 4. 14.>  20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신설 2011. 4. 14.>  22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신설 2011. 4. 14.> 23

제5절 회계 등 <신설 2011. 4. 14.>24

제6절 해 산 <신설 2011. 4. 14.>25

제7절 조직변경 <신설 2011. 4. 14.>25

제8절 청 산 <신설 2011. 4. 14.>26

제4장 주식회사(제288조~542조의13)  26

제1절 설 립  26

제2절 주 식  37

제3절 회사의 기관  67

제4절 신주의 발행  100

제5절 정관의 변경  107

제6절 자본금의 감소 <개정 2011. 4. 14.>  108

제7절 회사의 회계 <개정 2011. 4. 14.>  111

제8절 사채  120

제9절 해 산  133

제10절 합 병  135

제11절 회사의 분할  140

제12절 청 산  145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 1. 30.>  147

제5장 유한회사(제543조~613조)  158

제1절 설 립  158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159

제3절 회사의 관리  160

제4절 정관의 변경  164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166

제6절 해산과 청산  168

제6장 외국회사(제614조~621조) 169

제7장 벌 칙(제622조~637조의2)  171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률 규정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출제경향에 가장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가 최소한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교재를 아래의 3가지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1. 필수 조문·판례

2. 기출 OX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1. 필수 조문·판례

필수 조문·판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과 판례를 가능한 가공하지 않고 엮어서 문제로 만든 파트입니다. 원래의 조문과 판례의 요지를 공부하고 익히면 그것을 수정하여 만든 지문을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필수’라는 이름만큼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각의 지문마다 기출연도를 세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된 조문이나 판례의 요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기출 OX

기출지문 중 원래의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한 형태의 지문들이나 자주 출제되었던 지문은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쯤 보면 좋을 법한 지문들을 모아 놓은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학습함으로써 ‘필수 조문?판례’ 파트에서 공부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으며 실제 시험에서 낯선 지문을 만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세무사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 범위를 다루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전반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기출문제 전반을 익히고 학습이 미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분들이 더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01 서론   1

Chapter 02 주식회사   7

제1절 서 론   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2

제3절 주주와 주식   37

제4절 회사의 기관   83

제5절 기업재무   168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216

제1절 유한회사   216

제2절 합명회사   229

제3절 합자회사   240

제4절 유한책임회사   245

제5절 외국회사   254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256

제1절 조직변경   256

제2절 합 병   260

제3절 분 할   269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274

제5절 해산과 청산   284

부 록

● 2025 세무사 기출문제   317

● 2024 세무사 기출문제   339

● 2023 세무사 기출문제   364

● 2022 세무사 기출문제   384

● 2021 세무사 기출문제   405

● 2020 세무사 기출문제   424

● 2019 세무사 기출문제   442

● 2018 세무사 기출문제   461

● 2017 세무사 기출문제   478

● 2016 세무사 기출문제   495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  1

제2절 회사의 분류  2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  2

Ⅱ. 그 밖의 분류  4

제3절 회사의 능력  5

Ⅰ. 권리능력  5

Ⅱ. 그 밖의 능력  5

제4절 그 밖의 논제  6

Ⅰ. 법인격 부인론  6

Ⅱ. 1인 회사  7

CHAPTER 02 주식회사  8

제1절 서  론  8

Ⅰ. 자본금  8

Ⅱ. 무액면 주식  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0

Ⅰ. 설립절차의 수행  10

제1. 설립유형  10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0

제3. 설립중의 회사  11

Ⅱ. 원시정관(原始定款)  12

제1. 작 성  12

제2. 변태설립사항  13

Ⅲ. 설립절차  15

제1. 설립절차 개관  15

제2. 주식의 인수  16

제3. 출자의 이행(납입)  18

제4. 기타 절차  20

Ⅳ. 설립에 관한 책임  22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22

제2. 그 밖의 책임  23

Ⅴ. 회사설립의 하자  23

제1. 회사소송의 특징  23

제2. 설립무효·취소의 소  25

제3절 주주와 주식  26

Ⅰ. 주 주  26

제1. 기본개념  26

제2. 주주명부  28

Ⅱ. 주 식  31

제1. 기본개념  31

제2. 종류주식  31

Ⅲ. 주식의 양도  35

제1. 주식양도의 요건  35

제2. 주식양도의 제한  35

Ⅳ. 주 권  42

Ⅴ. 주식 기타  44

제1. 주식의 담보(입질)  44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45

제4절 회사의 기관  48

Ⅰ. 주주총회  48

제1. 소 집  48

제2. 결 의  51

제3. 결의의 하자  56

제4. 운 영  60

Ⅱ. 이사 및 이사회  63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63

제2. 이사의 의무  68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72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74

제5. 이사회  77

Ⅲ.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81

제1. 대표이사  81

제2. 집행임원  84

Ⅳ. 감독기관  86

제1. 감사  86

제2. 감사위원회  89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  92

제5절 기업 재무  94

Ⅰ. 신주의 발행  94

제1. 신주인수권  94

제2. 신주발행의 절차  96

제3. 위법한 신주발행  99

Ⅱ. 자본금의 감소  100

제1. 의 의  100

제2. 절 차  101

Ⅲ. 회사의 회계  103

제1. 재무제표의 승인  103

제2. 준비금  105

제3. 이익배당  106

제4. 기 타  109

Ⅳ. 사 채  111

제1. 사채의 발행  111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113

제3. 사채관리회사  114

제4. 사채권자집회  115

제5. 특수한 사채  117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123

제1절 유한회사  123

Ⅰ. 설 립  123

Ⅱ. 사원과 지분  125

Ⅲ. 기 관  126

제1. 사원총회  126

제2. 이 사  127

제3. 감 사  129

Ⅳ. 기업재무  130

제2절 합명회사  134

Ⅰ. 설 립  134

Ⅱ. 사 원  134

Ⅲ. 회사의 운영  137

제3절 합자회사  140

Ⅰ. 내부관계  140

Ⅱ. 외부관계  141

제4절 유한책임회사  144

Ⅰ. 설 립  144

Ⅱ. 사원과 지분  145

Ⅲ. 회사의 운영  146

Ⅳ. 기업재무  149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151

제1절 조직변경  151

제2절 합 병  152

Ⅰ. 통 칙  152

Ⅱ. 합병절차  153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153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154

제3절 분 할  158

Ⅰ. 서 론  158

Ⅱ. 분할의 절차  159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162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162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167

제5절 해산과 청산  168

Ⅰ.해 산  168

제1. 인적회사의 해산  168

제2. 주식회사의 해산  171

제3. 유한회사의 해산  173

Ⅱ. 청 산 174

제1. 합명회사의 청산  174

제2. 주식회사의 청산  177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본 교재를 개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구성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시험에 꼭 필요한 사항과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들은 시험 목적상 불필요하기에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독자가 입체적으로 학습하고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수험생에게 교재의 가독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쉽게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재의 목차와 편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상세히 기재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법률을 단순한 규정이나 규칙의 집합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습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알고 있으면 법률 규정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더 흥미로운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법률 규정만이 아니라 관련된 판결이나 학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를 서술하면서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고 검토하여 규정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 또는 의의를 기재하였습니다. 

3.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서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다른 선행학습 없이 법률과목을 처음 공부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 수험서와 같은 표현과 방식으로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전공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도 초심자에게는 매우 난해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시험목적이 되는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용어와 민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학술적인 표현이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은 최대한 피하고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 점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이 회계사가 되기 위해 들인 땀과 노력이 합격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5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  1

Ⅰ. 기업으로서의 회사  1

제1. 기 업  1

제2. 사단법인  2

Ⅱ. 상법상 회사  5

제2절 회사의 분류  8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  8

Ⅱ. 그 밖의 분류  14

제3절 회사의 법률관계  16

Ⅰ. 법률관계  16

제1. 법률행위  16

제2. 불법행위  20

Ⅱ. 회사의 능력  21

제1. 권리능력  21

제2. 그 밖의 능력  23

제4절 그 밖의 논제  25

Ⅰ. 법인격 부인론  25

Ⅱ. 1인 회사  27

 

CHAPTER 02 주식회사  29

제1절 서  론  29

Ⅰ. 자본금  29

Ⅱ. 무액면 주식  31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3

Ⅰ. 설립절차의 수행  33

제1. 의 의  33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33

제3. 설립중의 회사  35

Ⅱ. 원시정관(原始定款)  36

제1. 작 성  36

제2. 변태설립사항  37

Ⅲ. 설립절차  41

제1. 설립절차 개관  41

제2. 주식의 인수  44

제3. 출자의 이행(납입)  47

제4. 기타 절차  50

Ⅳ. 설립에 관한 책임  53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53

제2. 그 밖의 책임  54

Ⅴ. 회사설립의 하자  55

제1. 민사소송 관련용어 정리  55

제2. 회사소송의 특징  59

제3. 설립무효·취소의 소  61

제3절 주주와 주식  64

Ⅰ. 주 주  64

제1. 기본개념  64

제2. 주주명부  67

Ⅱ. 주 식  72

제1. 기본개념  72

제2. 종류주식  73

Ⅲ. 주식의 양도  80

제1. 일반원칙  80

제2. 주식양도의 제한  81

Ⅳ. 주 권  93

제1. 유가증권  93

제2. 주권의 유통  95

Ⅴ. 주식 기타  100

제1. 주식의 담보(입질)  100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03

제4절 회사의 기관  108

Ⅰ. 의 의  108

Ⅱ. 주주총회  109

제1. 소 집  109

제2. 결 의  114

제3. 결의의 하자  124

제4. 운 영  130

Ⅲ. 이사 및 이사회  134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134

제2. 이사의 의무  143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50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153

제5. 이사회  158

Ⅳ.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164

제1. 대 리  164

제2. 대표이사  167

제3. 집행임원  173

Ⅴ. 감독기관  176

제1. 감사  176

제2. 감사위원회  180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  185

제5절 기업 재무  189

Ⅰ. 신주의 발행  189

제1. 신주인수권  189

제2. 신주발행의 절차  194

제3. 위법한 신주발행  199

Ⅱ. 자본금의 감소  202

제1. 의 의  202

제2. 절 차  203

Ⅲ. 회사의 회계  208

제1. 재무제표의 승인  208

제2. 준비금  211

제3. 이익배당  213

제4. 기 타  218

Ⅳ. 사 채  220

제1. 사채의 발행  220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223

제3. 사채관리회사  225

제4. 사채권자집회  228

제5. 특수한 사채  231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239

제1절 유한회사  239

Ⅰ. 의 의  239

Ⅱ. 설 립  239

Ⅲ. 사원과 지분  242

Ⅳ. 기 관  244

제1. 사원총회  244

제2. 이 사  245

제3. 감 사  248

Ⅴ. 기업재무  249

제2절 합명회사  255

Ⅰ. 의 의  255

Ⅱ. 설 립  255

Ⅲ. 사 원  256

Ⅳ. 회사의 운영  261

제3절 합자회사  264

Ⅰ. 의 의  263

Ⅰ. 의 의  264

Ⅱ. 내부관계  264

Ⅲ. 외부관계  266

제4절 유한책임회사  270

Ⅰ. 의 의  270

Ⅱ. 설 립  270

Ⅲ. 사원과 지분  271

Ⅳ. 회사의 운영  273

Ⅴ. 기업재무  276

제5절 외국회사  278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280

제1절 조직변경  280

제2절 합 병283

Ⅰ. 통 칙  283

Ⅱ. 합병절차  284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284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286

제3. 유한회사의 합병  293

제3절 분 할 294

Ⅰ. 서 론  294

Ⅱ. 분할의 절차  295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301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301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309

제5절 해산과 청산  311

Ⅰ. 의 의  311

Ⅱ. 해 산  311

제1. 인적회사의 해산  311

제2. 주식회사의 해산  315

제3. 유한회사의 해산  317

Ⅲ. 청 산  318

제1. 합명회사의 청산  318

제2. 주식회사의 청산  321

 

 

 

저자 약력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률 규정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출제경향에 가장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가 최소한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교재를 아래의 3가지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1. 필수 조문·판례

2. 기출 OX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1. 필수 조문·판례

필수 조문·판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과 판례를 가능한 가공하지 않고 엮어서 문제로 만든 파트입니다. 원래의 조문과 판례의 요지를 공부하고 익히면 그것을 수정하여 만든 지문을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필수’라는 이름만큼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각의 지문마다 기출연도를 세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된 조문이나 판례의 요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기출 OX

기출지문 중 원래의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한 형태의 지문들이나 자주 출제되었던 지문은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쯤 보면 좋을 법한 지문들을 모아 놓은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학습함으로써 ‘필수 조문·판례’ 파트에서 공부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으며 실제 시험에서 낯선 지문을 만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출간을 하면서 회사편과 상법총칙, 상행위편의 판례기출지문을 모아 ‘기출판례OX모음’을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시험 막바지에 기출 판례를 한눈에 정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시험에 새로 도입된 기업법2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부분은 2025년도 기출지문에 더하여 필수·조문 판례파트에 수록하지 않은 규정들을 OX문제로 만들어 ‘기출 및 기타규정 OX’로 수록하였습니다.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회계사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 범위를 다루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전반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기출문제 전반을 익히고 학습이 미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분들이 더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제1권 기업법 Ⅰ

제1편 회사법

Chapter 01 서론  1

Chapter 02 주식회사  7

제1절 서론  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2

제3절 주주와 주식  37

제4절 회사의 기관  83

제5절 기업재무  168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216

제1절 유한회사  216

제2절 합명회사  229

제3절 합자회사  240

제4절 유한책임회사  245

제5절 외국회사  254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256

제1절 조직변경  256

제2절 합 병  260

제3절 분 할  269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274

제5절 해산과 청산  284

제2편 총 칙

Chapter 01 서론  317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320

Chapter 03 상업사용인  327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영업소  333

Chapter 05 상업등기  339

Chapter 06 영업양도  343

제3편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351

제1절 상행위 특칙  351

제2절 특수한 계약  361

Chapter 02 상행위 각론  370

제2권 기업법 Ⅱ

기업법 Ⅱ

CHAPTER 01 총 칙  1

CHAPTER 02 공인회계사   3

제1절 공인회계사  3

제2절 회계법인  16

CHAPTER 03 감사인   30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  30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  34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39

CHAPTER 04 회계감사  55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55

제2절 회계감사 수행  59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71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77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77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84

CHAPTER 07 그 밖의 사항  88

부록

● 2025 회계사 기출문제 /  93    ● 2024 회계사 기출문제 / 115

● 2023 회계사 기출문제 / 131   ● 2022 회계사 기출문제 / 150

● 2021 회계사 기출문제 / 167   ● 2020 회계사 기출문제 / 182

● 2019 회계사 기출문제 / 198   ● 2018 회계사 기출문제 / 215

● 2017 회계사 기출문제 / 232   ● 2016 회계사 기출문제 / 248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본 교재를 개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구성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시험에 꼭 필요한 사항과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들은 시험 목적상 불필요하기에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독자가 입체적으로 학습하고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수험생에게 교재의 가독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쉽게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재의 목차와 편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상세히 기재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법률을 단순한 규정이나 규칙의 집합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습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알고 있으면 법률 규정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더 흥미로운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법률 규정만이 아니라 관련된 판결이나 학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를 서술하면서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고 검토하여 규정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 또는 의의를 기재하였습니다. 

3.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서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다른 선행학습 없이 법률과목을 처음 공부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 수험서와 같은 표현과 방식으로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전공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도 초심자에게는 매우 난해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시험목적이 되는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용어와 민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학술적인 표현이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은 최대한 피하고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 점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이 회계사가 되기 위해 들인 땀과 노력이 합격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3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기업법 Ⅱ

- 기본서

CHAPTER 01 총 칙  1

Ⅰ. 감 사 1

Ⅱ. 공인회계사 2

Ⅲ. 기본사항 4

CHAPTER 02 공인회계사  11

제1절 공인회계사 11

Ⅰ. 자 격11

Ⅱ.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14

Ⅲ. 공인회계사의 의무 18

제2절 회계법인 20

Ⅰ. 제도의 취지 20

Ⅱ. 설 립 20

Ⅲ.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 24

Ⅳ. 회계법인의 의무 26

Ⅴ. 회 계 30

Ⅵ. 구조조정 31

CHAPTER 03 감사인 34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 34

Ⅰ. 배 경 34

Ⅱ.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34

Ⅲ. 외부감사 제외 법인 36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 38

Ⅰ. 감사인의 자격 38

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41

Ⅲ.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44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46

Ⅰ. 감사인의 선임(자유선임) 46

Ⅱ. 감사인의 해임 및 감사계약의 해지 54

Ⅲ. 감사인 지정제도 60

CHAPTER 04 회계감사 67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67

Ⅰ. 회계처리기준 67

Ⅱ. 재무제표의 작성 68

제2절 회계감사 수행 70

Ⅰ. 기본원칙 70

Ⅱ. 감사보고서보고서 작성·제출 72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80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85

Ⅰ. 손해배상책임 85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88

제1. 개업공인회계사 88

제2. 회계법인 88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92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92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92

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95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99

Ⅰ. 징 계 99

Ⅱ. 과징금 101

CHAPTER 07 그 밖의 사항 104

Ⅰ. 외국공인회계사 104

Ⅱ. 한국공인회계사회 110

Ⅲ. 업무의 위탁 111

Ⅳ. 기 타 114

 

 

-기업법 강의노트

 

CHAPTER 01 총 칙 1

 

CHAPTER 02 공인회계사 8

제1절 공인회계사 8

Ⅰ. 자 격 8

Ⅱ.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10

Ⅲ. 공인회계사의 의무 13

제2절 회계법인 14

Ⅰ. 설 립 14

Ⅱ.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 17

Ⅲ. 회계법인의 의무 18

Ⅳ. 회 계 21

Ⅴ. 구조조정 22

CHAPTER 03 감사인  23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 23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 24

Ⅰ. 감사인의 자격 24

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25

Ⅲ.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26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28

Ⅰ. 감사인의 선임(자유선임) 28

Ⅱ. 감사인의 해임 및 감사계약의 해지 32

Ⅲ. 감사인 지정제도 36

CHAPTER 04 회계감사 42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42

Ⅰ.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및 적용 42

Ⅱ. 재무제표의 작성 42

제2절 회계감사 수행 43

Ⅰ. 기본원칙 43

Ⅱ.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44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49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50

Ⅰ. 손해배상책임 50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52

제1. 개업공인회계사: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공§19후단) 52

제2. 회계법인 52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54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54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54

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56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58

Ⅰ. 징 계 58

Ⅱ. 과징금 59

 

- 기업법II 객관식

 

CHAPTER 01 총 칙  1

제1절Ⅰ공인회계사 3

제2절Ⅰ회계법인 16

CHAPTER 03 감사인 30

제1절Ⅰ외부감사 대상 법인 30

제2절Ⅰ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 34

제3절Ⅰ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39

CHAPTER 04 회계감사 55

제1절Ⅰ회계처리와 재무제표 55

제2절Ⅰ회계감사 수행 59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71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77

제1절Ⅰ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77

제2절Ⅰ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84

CHAPTER 07 그 밖의 사항 88

-부록

● 2025 회계사 기출문제93

● 2024 회계사 기출문제115

● 2023 회계사 기출문제131

● 2022 회계사 기출문제150

● 2021 회계사 기출문제167

● 2020 회계사 기출문제182

● 2019 회계사 기출문제198

● 2018 회계사 기출문제215

● 2017 회계사 기출문제232

● 2016 회계사 기출문제248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 본 법전에는 2025.1.31. 시행된 법률 제20436호 상법, 2024.1.16. 시행된 법률 제20055호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을 담고 있습니다(관계 시행령 포함). 상법의 보험, 해상과 항공편은 제외하였습니다.

“법조문과 기출지문을 함께 공부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바로 법조문과 기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내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시험공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출제 유형은 원래의 법조문을 그대로 기재하는 형태의 지문이 대부분이고, 일부 지문이 원(原) 규정을 변형하여 출제하거나 판례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교재를 제작하며 두었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문 별로 출제 빈도를 알 수 있게 하자.

960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조문의 갯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문을 다 공부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조문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사 10개년(2016~2025년) 기출지문 1,631개와 세무사 10개년 기출지문(2015~2024년) 1,960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지문이 어떤 조문에 관련하여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상당히 길고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느 부분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얻고 싶은 욕심에 감행하였습니다. 책과 별개로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의 각 조문 마다 기출지문이 있는 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은 법조문 별로 출제의 빈도와 중요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문은 원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문 별로 표시된 출제 연도를 참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한 지문들을 우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원래 규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하자.

원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되는 지문은 전체 기출지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부가 수험생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그 지문이 문제의 정답지문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반드시 익히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는 변형된 기출지문을 각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변형된 지문이다 보니 틀린 지문이 많고 옳은 지문은 그 수가 적습니다.

변형된 형태의 지문도 동일한 문장으로 여러 번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무엇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무엇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또는 그 반대의 방식으로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와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의 변형만 한 지문으로서 그 유형을 따로 익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문도 배제하였습니다.

3. 법조문과 관련한 기출 판례는 빠짐 없이 수록하자.

대법원의 판례 또한 시험 대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출지문 중 판례를 출제한 지문은 그 판례와 관련한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같은 지문이 중복하여 출제 된 경우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4.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의 출제경향 파악

2025년 새롭게 시험 범위에 편입되는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부분은 1차 시험 기출문제가 1개 년도에 불과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개년의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과 관련한 기출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각 조문별로 중복 없이 기재하였습니다.

2차 시험은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에 답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객관식인 1차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해설을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보면서 법 규정 중 어떤 부분이 주로 출제되는지 그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별도의 객관식 OX형태의 OX예제를 수록하였습니다. OX예제는 공인회계사 1~2년차때 치르는 수습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된 유형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서 새것을 알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학문 같은 창조의 영역은 아니지만 적당히 꿰맞추어 본다면 시험에서 기출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글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험의 출제는 결국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법조문과 함께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기출지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시어 회계사 1차 시험 기업법 과목을 빈틈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까지의 더 빠른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01. 상법 

PART 01 총 칙   1

 제1장 통 칙(제1조~3조)1

 제2장 상 인(제4조~9조)1

 제3장 상업사용인(제10조~17조) 2

 제4장 상 호(제18조~28조) 4

 제5장 상업장부(제29조~33조) 7

 제6장 상업등기(제34조~40조) 7

 제7장 영업양도(제41조~45조) 8

PART 02 상행위    11

 제1장 통 칙(제46조~66조) 13

 제2장 매 매(제67조~71조) 16

 제3장 상호계산(제72조~77조) 17

 제4장 익명조합(제78조~86조) 18

 제4장의2 합자조합(제86조의2~86조의9) 19

 제5장 대리상(제87조~92조의3) 21

 제6장 중개업(제93조~100조) 22

 제7장 위탁매매업(제101조~113조) 23

 제8장 운송주선업(제114조~124조) 25

 제9장 운송업(제125조~150조) 26

 제10장 공중접객업(제151조~154조)30

 제11장 창고업(제155조~168조)30

 제12장 금융리스업(제168조의2~168조의5)32

 제13장 가맹업(제168조의6~168조의10)33

 제14장 채권매입업(제168조의11~168조의12)34

PART 03 회 사    35

 제1장 통 칙(제169조~177조) 37

 제2장 합명회사(제178조~267조) 39 

 제3장 합자회사(제268조~287조) 51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2~287조의45)55

 제4장 주식회사(제288조~542조의13) 62

 제5장 유한회사(제543조~613조) 194

 제6장 외국회사(제614조~621조) 205

 제7장 벌 칙(제622조~637조의2) 207

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제1조~3조) 215

 제2장 회사 및 감사인(제4조~25조) 216

 제3장 감독 및 처분(제26조~36조) 241

 제4장 보 칙(제37조~38조의2) 250

 제5장 벌 칙(제39조~48조) 250

 

03. 공인회계사법

 제1장 총 칙(제1조~4조) 257

 제2장 시 험(제5조~6조의2) 257

 제3장 등록 및 개업(제7조~11조) 259

 제4장 권리와 의무(제12조~22조) 261

 제5장 회계법인(제23조~40조) 265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제40조의2~40조의18)272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제41조~47조) 277

 제7장 징 계(제48조~49조) 278

 제8장 보 칙(제50조~52조) 278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52조의2~52조의5)279

 제9장 벌 칙(제53조~55조) 281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회계사 기업법 I+II [2판]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이 책의 목차

기업법 Ⅰ

PART 01 회사편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주식회사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PART 02 총 칙

CHAPTER 01 서 론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CHAPTER 03 상업사용인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영업소

CHAPTER 05 상업등기

CHAPTER 06 영업양도

PART 03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CHAPTER 02 상행위 각론

기업법 Ⅱ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공인회계사

CHAPTER 03 감사인 

CHAPTER 04 회계감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본 교재를 개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구성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시험에 꼭 필요한 사항과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들은 시험 목적상 불필요하기에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독자가 입체적으로 학습하고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수험생에게 교재의 가독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쉽게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재의 목차와 편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상세히 기재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법률을 단순한 규정이나 규칙의 집합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습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알고 있으면 법률 규정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더 흥미로운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법률 규정만이 아니라 관련된 판결이나 학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를 서술하면서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고 검토하여 규정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 또는 의의를 기재하였습니다. 

3.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서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다른 선행학습 없이 법률과목을 처음 공부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 수험서와 같은 표현과 방식으로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전공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도 초심자에게는 매우 난해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시험목적이 되는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용어와 민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학술적인 표현이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은 최대한 피하고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 점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이 회계사가 되기 위해 들인 땀과 노력이 합격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2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기업법 Ⅰ

PART 01 회사편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주식회사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PART 02 총 칙

CHAPTER 01 서 론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CHAPTER 03 상업사용인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영업소 

CHAPTER 05 상업등기

CHAPTER 06 영업양도

PART 03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CHAPTER 02 상행위 각론

기업법 Ⅱ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공인회계사

CHAPTER 03 감사인

CHAPTER 04 회계감사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CHAPTER 07 그 밖의 사항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우리 수험생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과목을 최대한의 공부로 준비하고 시험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치처럼 어느 한 과목에 편중하면 다른 과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시간에 “최소한”의 공부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각자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더 완성도 높게 공부하는 것이 지금의 시험제도 아래에서 가장 빠르게 합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스스로 그 범위를 추리는 것이 쉽지 않기에 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빈출지문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신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총 10회 분량의 모의고사를 수록하였습니다. 부담 없이 막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루 20문제로 구성한 실전형 반쪽 모의고사입니다. 

총 200문제이지만 기업법의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문을 엄선하였으니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공부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말문제만 나오는 기업법은 토익공부처럼 기출 지문들을 단어처럼 정리하여 반복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책 뒤편에는 회계사 및 세무사 10개년 기출 지문을 올바른 지문으로 정정하고 중복을 최소로 하여 정리한 ‘기출 지문 단어장’ 수록하였습니다. 

정(正)지문으로 수정한 이유는 오(誤)지문을 반복하면 실제 시험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틀린 부분도 알아 볼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고쳤는지 표시해 두었습니다.

 

3. 아직 기출문제가 없는 기업법2(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부분은 중요 조문을 중심으로 문제를, 객관식 지문으로 단어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 빠른 합격에 도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저자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 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Part 1. 10일 정리 반쪽 모의고사

모의고사 1일차 문제 및 정답 해설  1

모의고사 2일차 문제 및 정답 해설  15

모의고사 3일차 문제 및 정답 해설  29

모의고사 4일차 문제 및 정답 해설  43

모의고사 5일차 문제 및 정답 해설  57

모의고사 6일차 문제 및 정답 해설  71

모의고사 7일차 문제 및 정답 해설  85

모의고사 8일차 문제 및 정답 해설  99

모의고사 9일차 문제 및 정답 해설  113

모의고사 10일차 문제 및 정답 해설  126

 

Part 2. 기출 지문 단어장

회사편  143

총칙  207

상행위편  213

외감법·공인회계사법  222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머리말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률 규정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출제경향에 가장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가 최소한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교재를 아래의 3가지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1. 필수 조문·판례

2. 기출 OX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1. 필수 조문·판례

필수 조문·판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과 판례를 가능한 가공하지 않고 엮어서 문제로 만든 파트입니다. 원래의 조문과 판례의 요지를 공부하고 익히면 그것을 수정하여 만든 지문을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필수’라는 이름만큼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각의 지문마다 기출연도를 세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된 조문이나 판례의 요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기출 OX

기출지문 중 원래의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한 형태의 지문들이나 자주 출제되었던 지문은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쯤 보면 좋을 법한 지문들을 모아 놓은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학습함으로써 ‘필수 조문?판례’ 파트에서 공부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으며 실제 시험에서 낯선 지문을 만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세무사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 범위를 다루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전반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기출문제 전반을 익히고 학습이 미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분들이 더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9월

심 유 식

이 책의 목차

회사법

제1장 서론   1

제2장 주식회사   7

제1절 총 설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12

제3절 주주와 주식34

제4절 회사의 기관75

제5절 기업재무153

제3장 그 밖의 회사   197

제1절 유한회사197

제2절 합명회사209

제3절 합자회사219

제4절 유한책임회사224

제5절 외국회사233

제4장 기업구조조정   235

제1절 조직변경235

제2절 합 병239

제3절 분 할247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253

제5절 해산과 청산262

부록

● 제1장 2015 세무사 기출문제   275

● 제2장 2016 세무사 기출문제   293

● 제3장 2017 세무사 기출문제   311

● 제4장 2018 세무사 기출문제   328

● 제5장 2019 세무사 기출문제   345

● 제6장 2020 세무사 기출문제   364

● 제7장 2021 세무사 기출문제   382

● 제8장 2022 세무사 기출문제   401

● 제9장 2023 세무사 기출문제   421

● 제10장 2024 세무사 기출문제   441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목차

기업법 Ⅱ

제1장 총 칙  1

제2장 공인회계사  3

제1절 공인회계사  3

제2절 회계법인  13

제3장 감사인  23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  23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  27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31

제4장 회계감사  45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45

제2절 회계감사 수행  49

제5장 손해배상책임  59

제6장 감독 및 처분  65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65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71

제7장 그 밖의 사항  74

부록

● 제1장 2015 회계사 기출문제   77

● 제2장 2016 회계사 기출문제   93

● 제3장 2017 회계사 기출문제   111

● 제4장 2018 회계사 기출문제   126

● 제5장 2019 회계사 기출문제   142

● 제6장 2020 회계사 기출문제   159

● 제7장 2021 회계사 기출문제   174

● 제8장 2022 회계사 기출문제   189

● 제9장 2023 회계사 기출문제   205

● 제10장 2024 회계사 기출문제  223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률 규정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출제경향에 가장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가 최소한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교재를 아래의 3가지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1. 필수 조문·판례

2. 기출 OX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1. 필수 조문·판례

필수 조문·판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과 판례를 가능한 가공하지 않고 엮어서 문제로 만든 파트입니다. 원래의 조문과 판례의 요지를 공부하고 익히면 그것을 수정하여 만든 지문을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필수’라는 이름만큼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각의 지문마다 기출연도를 세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된 조문이나 판례의 요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기출 OX

기출지문 중 원래의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한 형태의 지문들이나 자주 출제되었던 지문은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쯤 보면 좋을 법한 지문들을 모아 놓은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학습함으로써 ‘필수 조문·판례’ 파트에서 공부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으며 실제 시험에서 낯선 지문을 만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25년 시험에 새로 도입되는 기업법2(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부분은 기존 기출 문제가 없는 관계로 필수·조문 판례파트에 수록하지 않은 규정들을 OX문제로 만들어 ‘기타규정 OX’로 수록하였습니다.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회계사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 범위를 다루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전반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기출문제 전반을 익히고 학습이 미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분들이 더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심유식

 

 

 

제1편 회사법

제1권

기업법 Ⅰ

제1장 서론  1

제2장 주식회사  7

제1절 총 설 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2

제3절 주주와 주식 34

제4절 회사의 기관 75

제5절 기업재무  153

제3장 그 밖의 회사  197

제1절 유한회사  197

제2절 합명회사  209

제3절 합자회사  219

제4절 유한책임회사  224

제5절 외국회사  233

제4장 기업구조조정  235

제1절 조직변경  235

제2절 합 병 239

제3절 분 할 247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253

제5절 해산과 청산  262

 

제2편 총 칙

제1장 서 론  274

제2장 상인과 상행위  277

제3장 상업사용인  283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289

제5장 상업등기  295

제6장 영업양도  299

 

제3편 상행위편

제1장 상행위 총론  306

제1절 상행위 특칙  306

제2절 특수한 계약  316

제2장 상행위 각론  325

 

기업법 Ⅱ

제2권

기업법 Ⅱ

제1장 총 칙  1

제2장 공인회계사  3

제1절 공인회계사  3

제2절 회계법인  13

제3장 감사인  23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  23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  27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31

제4장 회계감사  45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45

제2절 회계감사 수행  49

제5장 손해배상책임  59

제6장 감독 및 처분  65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65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71

제7장 그 밖의 사항  74

 

부록

● 제1장 2015 회계사 기출문제 / 77 ● 제2장 2016 회계사 기출문제 / 93

● 제3장 2017 회계사 기출문제 / 111 ● 제4장 2018 회계사 기출문제 / 126

● 제5장 2019 회계사 기출문제 / 142 ● 제6장 2020 회계사 기출문제 / 159

● 제7장 2021 회계사 기출문제 / 174 ● 제8장 2022 회계사 기출문제 / 189

● 제9장 2023 회계사 기출문제 / 205 ● 제10장 2024 회계사 기출문제 / 223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 본 법전에는 2020.12.29. 시행된 법률 제17764호 상법을 담고 있습니다(관계 시행령 포함). 상법의 보험, 해상과 항공편은 제외하였습니다.

“법조문과 기출지문을 함께 공부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바로 법조문과 기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내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시험공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출제 유형은 원래의 법조문을 그대로 기재하는 형태의 지문이 대부분이고, 일부 지문이 원(原) 규정을 변형하여 출제하거나 판례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교재를 제작하며 두었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문 별로 출제 빈도를 알 수 있게 하자.

960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조문의 갯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문을 다 공부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조문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사 10개년(2015~2024년) 기출지문 1,537개와 세무사 9개년 기출지문(2015~2023년) 1,760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지문이 어떤 조문에 관련하여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상당히 길고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느 부분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얻고 싶은 욕심에 감행하였습니다. 

책과 별개로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의 각 조문 마다 기출지문이 있는 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은 법조문 별로 출제의 빈도와 중요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문은 원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문 별로 표시된 출제 연도를 참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한 지문들을 우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원래 규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하자.

원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되는 지문은 전체 기출지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부가 수험생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그 지문이 문제의 정답지문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반드시 익히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는 변형된 기출지문을 각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변형된 지문이다 보니 틀린 지문이 많고 옳은 지문은 그 수가 적습니다.

변형된 형태의 지문도 동일한 문장으로 여러 번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무엇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무엇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또는 그 반대의 방식으로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와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의 변형만 한 지문으로서 그 유형을 따로 익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문도 배제하였습니다.

3. 법조문과 관련한 기출 판례는 빠짐 없이 수록하자.

대법원의 판례 또한 시험 대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출지문 중 판례를 출제한 지문은 그 판례와 관련한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같은 지문이 중복하여 출제 된 경우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서 새것을 알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학문 같은 창조의 영역은 아니지만 적당히 꿰맞추어 본다면 시험에서 기출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글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험의 출제는 결국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법조문과 함께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기출지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시어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과목을 빈틈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까지의 더 빠른 길 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제1장 통 칙 1
 
제2장 합명회사 3
제1절 설 립 3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5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7
제4절 사원의 퇴사 9
제5절 회사의 해산 10
제6절 청 산 12

제3장 합자회사 15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신설 2011. 4. 14.> 18
제1절 설 립 <신설 2011. 4. 14.> 18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신설 2011. 4. 14.> 20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신설 2011. 4. 14.> 22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신설 2011. 4. 14.>23
제5절 회계 등 <신설 2011. 4. 14.> 24
제6절 해 산 <신설 2011. 4. 14.> 25
제7절 조직변경 <신설 2011. 4. 14.> 25
제8절 청 산 <신설 2011. 4. 14.> 26

제4장 주식회사 26
제1절 설 립 26
제2절 주 식 37
 제1관 주식과 주권 <신설 2001. 7. 24.> 37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신설 2001. 7. 24.>56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신설 2001. 7. 24.>61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신설 2011. 4. 14.>  64
제3절 회사의 기관 66
 제1관 주주총회 66
 제2관 이사와 이사회 77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개정 1999. 12. 31.> 95
제4절 신주의 발행 99
제5절 정관의 변경 106
제6절 자본금의 감소 <개정 2011. 4. 14.> 107
제7절 회사의 회계 <개정 2011. 4. 14.> 109
제8절 사채 118
 제1관 통 칙 118
 제2관 사채권자집회 123
 제3관 전환사채 125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128
제9절 해 산 131
제10절 합 병 133
제11절 회사의 분할 138
제12절 청 산 143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 1. 30.> 145

제5장 유한회사 155
제1절 설 립 155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157
제3절 회사의 관리 158
제4절 정관의 변경 161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163
제6절 해산과 청산 165

제6장 외국회사 166
 
제7장 벌 칙 168
부 칙  <제1000호, 1962. 1. 20.>  173
부 칙  <제17764호, 2020. 12. 29.>  173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목차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1

 제2절 회사의 분류1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1

   Ⅱ. 그 밖의 분류4

 제3절 회사의 능력5

   Ⅰ. 권리능력5

   Ⅱ. 그 밖의 능력6

 제4절 그 밖의 논제6

   Ⅰ. 법인격 부인론6

   Ⅱ. 1인 회사7

 

CHAPTER 02 주식회사 9

 제1절 서 론9

   Ⅰ. 자본금9

   Ⅱ. 무액면 주식1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11

 Ⅰ. 설립절차의 수행11

  제1. 의 의11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12

  제3. 설립중의 회사12

 Ⅱ. 원시정관(原始定款)13

  제1. 작 성13

  제2. 변태설립사항14

 Ⅲ. 설립절차16

  제1. 설립절차 개관16

  제2. 주식의 인수17

  제3. 출자의 이행(납입)19

  제4. 기타 절차21

 Ⅳ. 설립에 관한 책임22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22

  제2. 그 밖의 책임23

 Ⅴ. 회사설립의 하자24

  제1. 회사소송의 특징24

  제2. 설립무효·취소의 소25

 

제3절 주주와 주식26

 Ⅰ. 주 주26

  제1. 기본개념26

  제2. 주주명부28

 Ⅱ. 주 식31

  제1. 기본개념31

  제2. 종류주식31

 Ⅲ. 주식의 양도34

  제1. 주식양도의 요건34

  제2. 주식양도의 제한35

 Ⅴ. 주 권41

 Ⅵ. 주식 기타44

  제1. 주식의 담보(입질)44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45

  

제4절 회사의 기관48

 Ⅰ. 주주총회48

  제1. 소 집48

  제2. 결 의51

  제3. 결의의 하자56

  제4. 운 영60

 Ⅱ. 이사 및 이사회63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63

  제2. 이사의 의무69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73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75

  제5. 이사회78

 Ⅲ.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82

  제1. 대표이사82

  제2. 집행임원85

 Ⅳ. 감독기관87

  제1. 감사87

  제2. 감사위원회89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93

  

제5절 기업 재무95

 Ⅰ. 신주의 발행95

  제1. 신주인수권95

  제2. 신주발행의 절차97

  제3. 위법한 신주발행100

 Ⅱ. 자본금의 감소102

  제1. 의 의102

  제2. 절 차103

 Ⅲ. 회사의 회계105

  제1. 재무제표의 승인105

  제2. 준비금107

  제3. 이익배당108

  제4. 기 타111

 Ⅳ. 사 채113

  제1. 사채의 발행113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115

  제3. 사채관리회사116

  제4. 사채권자집회117

  제5. 특수한 사채119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125

 제1절 유한회사125

  Ⅰ. 설 립125

  Ⅱ. 사원과 지분127

  Ⅲ. 기 관128

  제1. 사원총회128

  제2. 이 사129

  제3. 감 사131

 Ⅳ. 기업재무132

 

제2절 합명회사137

 Ⅰ. 설 립137

 Ⅱ. 사 원137

 Ⅲ. 회사의 운영141

 

제3절 합자회사144

 Ⅰ. 내부관계144

 Ⅱ. 외부관계145

 

제4절 유한책임회사149

 Ⅰ. 설 립149

 Ⅱ. 사원과 지분149

 Ⅲ. 회사의 운영151

 Ⅳ. 기업재무154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156

 제1절 조직변경156

 

 제2절 합 병157

  Ⅰ. 통 칙157

  Ⅱ. 합병절차158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158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159

 

제3절 회사의 분할163

 Ⅰ. 서 론163

 Ⅱ. 분할의 절차164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166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166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170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172

 Ⅰ.회사의 해산172

  제1. 인적회사의 해산172

  제2. 주식회사의 해산174

  제3. 유한회사의 해산175

 Ⅱ. 회사의 청산176

  제1. 합명회사의 청산176

  제2. 주식회사의 청산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본 교재를 개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구성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시험에 꼭 필요한 사항과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들은 시험 목적상 불필요하기에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독자가 입체적으로 학습하고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수험생에게 교재의 가독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쉽게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재의 목차와 편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상세히 기재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법률을 단순한 규정이나 규칙의 집합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습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알고 있으면 법률 규정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더 흥미로운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법률 규정만이 아니라 관련된 판결이나 학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를 서술하면서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고 검토하여 규정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 또는 의의를 기재하였습니다. 

3.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서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다른 선행학습 없이 법률과목을 처음 공부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 수험서와 같은 표현과 방식으로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전공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도 초심자에게는 매우 난해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시험목적이 되는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용어와 민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학술적인 표현이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은 최대한 피하고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 점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이 세무사가 되기 위해 들인 땀과 노력이 합격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5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회사법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 1

  Ⅰ. 기업으로서의 회사 1

    제1. 기 업 1

    제2. 사단법인 2

  Ⅱ. 상법상 회사 4

 

제2절 회사의 분류 7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 7

  Ⅱ. 그 밖의 분류 13

 

제3절 회사의 법률관계 15

  Ⅰ. 법률관계 15

   제1. 법률행위 15

   제2. 불법행위 18

  Ⅱ. 회사의 능력 19

   제1. 권리능력 19

   제2. 그 밖의 능력 21

 

제4절 그 밖의 논제 23

  Ⅰ. 법인격 부인론 23

  Ⅱ. 1인 회사 25

 

CHAPTER 02 주식회사 27

  제1절 서  론 27

   Ⅰ. 자본금 27

   Ⅱ. 무액면 주식 2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1

  Ⅰ. 설립절차의 수행 31

   제1. 의 의 31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31

   제3. 설립중의 회사 33

  Ⅱ. 원시정관(原始定款) 34

   제1. 작 성 34

   제2. 변태설립사항 35

  Ⅲ. 설립절차 39

   제1. 설립절차 개관 39

   제2. 주식의 인수 42

   제3. 출자의 이행(납입) 45

   제4. 기타 절차 48

  Ⅳ. 설립에 관한 책임 51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51

   제2. 그 밖의 책임 53

  Ⅴ. 회사설립의 하자 53

   제1. 민사소송 관련용어 정리 53

   제2. 회사소송의 특징 57

   제3. 설립무효·취소의 소 59

 

제3절 주주와 주식 62

  Ⅰ. 주 주 62

   제1. 기본개념 62

   제2. 주주명부 65

  Ⅱ. 주 식 69

   제1. 기본개념 69

   제2. 종류주식 70

  Ⅲ. 주식의 양도 77

   제1. 일반원칙 77

   제2. 주식양도의 제한 78

  Ⅴ. 주 권 90

   제1. 유가증권 90

   제2. 주권의 유통 92

  Ⅵ. 주식 기타 97

   제1. 주식의 담보(입질) 97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00

 

제4절 회사의 기관 105

  Ⅰ. 의 의 105

  Ⅱ. 주주총회 106

제1. 소 집 106

제2. 결 의 111

제3. 결의의 하자 121

제4. 운 영 126

  Ⅲ. 이사 및 이사회 131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131

제2. 이사의 의무 140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47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150

제5. 이사회 154

  Ⅳ.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160

제1. 대 리 160

제2. 대표이사 163

제3. 집행임원 170

  Ⅴ. 감독기관 173

제1. 감사 173

제2. 감사위원회 177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 182

 

제5절 기업 재무 185

  Ⅰ. 신주의 발행 185

   제1. 신주인수권 185

   제2. 신주발행의 절차 190

   제3. 위법한 신주발행 195

  Ⅱ. 자본금의 감소 198

   제1. 의 의 198

   제2. 절 차 199

  Ⅲ. 회사의 회계 204

   제1. 재무제표의 승인 204

   제2. 준비금 207

   제3. 이익배당 209

   제4. 기 타 214

  Ⅳ. 사 채 217

   제1. 사채의 발행 217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220

   제3. 사채관리회사 222

   제4. 사채권자집회 224

   제5. 특수한 사채 227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235

제1절 유한회사 235

  Ⅰ. 의 의 235

  Ⅱ. 설 립 235

  Ⅲ. 사원과 지분 238

  Ⅳ. 기 관 240

   제1. 사원총회 240

   제2. 이 사 241

   제3. 감 사 244

  Ⅴ. 기업재무 245

 

제2절 합명회사 251

  Ⅰ. 의 의 251

  Ⅱ. 설 립 251

  Ⅲ. 사 원 252

  Ⅳ. 회사의 운영 257

 

제3절 합자회사 261

  Ⅰ. 의 의 261

  Ⅱ. 내부관계 261

  Ⅲ. 외부관계 263

 

제4절 유한책임회사 267

  Ⅰ. 의 의 267

  Ⅱ. 설 립 267

  Ⅲ. 사원과 지분 268

  Ⅳ. 회사의 운영 270

  Ⅴ. 기업재무 273

 

제5절 외국회사 275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277

 

제1절 조직변경 277

 

제2절 합 병 280

  Ⅰ. 통 칙 280

  Ⅱ. 합병절차 281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281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283

   제3. 유한회사의 합병 290

   

제3절 회사의 분할 291

  Ⅰ. 서 론 291

  Ⅱ. 분할의 절차 292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298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298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306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308

  Ⅰ. 의 의 308

  Ⅱ. 회사의 해산 308

   제1. 인적회사의 해산 308

   제2. 주식회사의 해산 311

   제3. 유한회사의 해산 313

  Ⅲ. 회사의 청산 314

   제1. 합명회사의 청산 314

   제2. 주식회사의 청산 318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2025년 새롭게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맞추어 교재를 전면 개정하여 새롭게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개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구성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시험에 꼭 필요한 사항과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들은 시험 목적상 불필요하기에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독자가 입체적으로 학습하고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수험생에게 교재의 가독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쉽게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재의 목차와 편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상세히 기재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법률을 단순한 규정이나 규칙의 집합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습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알고 있으면 법률 규정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더 흥미로운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법률 규정만이 아니라 관련된 판결이나 학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를 서술하면서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고 검토하여 규정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 또는 의의를 기재하였습니다. 

3.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서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다른 선행학습 없이 법률과목을 처음 공부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 수험서와 같은 표현과 방식으로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전공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도 초심자에게는 매우 난해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시험목적이 되는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용어와 민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학술적인 표현이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은 최대한 피하고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 점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이 회계사가 되기 위해 들인 땀과 노력이 합격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3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기업편 Ⅱ 기본서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공인회계사 

CHAPTER 03 감사인   

CHAPTER 04 회계감사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CHAPTER 07 그 밖의 사항 

 

기업편 Ⅱ 강의노트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공인회계사 

CHAPTER 03 감사인   

CHAPTER 04 회계감사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CHAPTER 07 그 밖의 사항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 본 법전에는 2020.12.29. 시행된 법률 제17764호 상법, 2024.1.16. 시행된 법률 제20055호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을 담고 있습니다(관계 시행령 포함). 상법의 보험, 해상과 항공편은 제외하였습니다.

“법조문과 기출지문을 함께 공부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바로 법조문과 기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내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시험공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출제 유형은 원래의 법조문을 그대로 기재하는 형태의 지문이 대부분이고, 일부 지문이 원(原) 규정을 변형하여 출제하거나 판례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교재를 제작하며 두었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문 별로 출제 빈도를 알 수 있게 하자.

960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조문의 갯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문을 다 공부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조문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사 10개년(2015~2024년) 기출지문 1,537개와 세무사 9개년 기출지문(2015~2023년) 1,760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지문이 어떤 조문에 관련하여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상당히 길고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느 부분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얻고 싶은 욕심에 감행하였습니다. 책과 별개로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의 각 조문 마다 기출지문이 있는 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은 법조문 별로 출제의 빈도와 중요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문은 원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문 별로 표시된 출제 연도를 참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한 지문들을 우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원래 규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하자.

원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되는 지문은 전체 기출지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부가 수험생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그 지문이 문제의 정답지문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반드시 익히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는 변형된 기출지문을 각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변형된 지문이다 보니 틀린 지문이 많고 옳은 지문은 그 수가 적습니다.

변형된 형태의 지문도 동일한 문장으로 여러 번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무엇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무엇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또는 그 반대의 방식으로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와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의 변형만 한 지문으로서 그 유형을 따로 익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문도 배제하였습니다.

3. 법조문과 관련한 기출 판례는 빠짐 없이 수록하자.

대법원의 판례 또한 시험 대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출지문 중 판례를 출제한 지문은 그 판례와 관련한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같은 지문이 중복하여 출제 된 경우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4.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의 출제경향 파악

2025년 새롭게 시험 범위에 편입되는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부분은 1차 시험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개년의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과 관련한 기출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각 조문별로 중복 없이 기재하였습니다.

2차 시험은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에 답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객관식인 1차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해설을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보면서 법 규정 중 어떤 부분이 주로 출제되는지 그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별도의 객관식 OX형태의 OX예제를 수록하였습니다. OX예제는 공인회계사 1~2년차때 치르는 수습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된 유형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서 새것을 알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학문 같은 창조의 영역은 아니지만 적당히 꿰맞추어 본다면 시험에서 기출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글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험의 출제는 결국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법조문과 함께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기출지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시어 회계사 1차 시험 기업법 과목을 빈틈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까지의 더 빠른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01. 상법 

PART 01 총 칙   

제1장 통 칙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PART 02 상행위    

제1장 통 칙 

제2장 매 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업

제14장 채권매입업

PART 03 회 사    

제1장 통 칙

제2장 합명회사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 칙

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제3장 감독 및 처분

제4장 보칙

제5장 벌 칙

03. 공인회계사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시 험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4장 권리와 의무 

제5장 회계법인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장 징 계

제8장 보 칙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9장 벌 칙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회계사 기업법 I+II [1판]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2025년 새롭게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맞추어 교재를 전면 개정하여 새롭게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개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구성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시험에 꼭 필요한 사항과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들은 시험 목적상 불필요하기에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독자가 입체적으로 학습하고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수험생에게 교재의 가독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쉽게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재의 목차와 편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상세히 기재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법률을 단순한 규정이나 규칙의 집합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습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알고 있으면 법률 규정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더 흥미로운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법률 규정만이 아니라 관련된 판결이나 학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를 서술하면서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고 검토하여 규정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 또는 의의를 기재하였습니다. 

3.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서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다른 선행학습 없이 법률과목을 처음 공부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 수험서와 같은 표현과 방식으로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전공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도 초심자에게는 매우 난해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시험목적이 되는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용어와 민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학술적인 표현이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은 최대한 피하고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 점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이 회계사가 되기 위해 들인 땀과 노력이 합격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3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기업편 Ⅰ

PART 01 회사편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주식회사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PART 02 총 칙

CHAPTER 01 서 론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CHAPTER 03 상업사용인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영업소

CHAPTER 05 상업등기 

CHAPTER 06 영업양도  

PART 03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CHAPTER 02 상행위 각론 

기업편 Ⅱ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공인회계사 

CHAPTER 03 감사인   

CHAPTER 04 회계감사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CHAPTER 07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