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세무사 상법(나무와사람) 교재를 사용하는 심유식 교수님의 강의노트로 A, B 합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사상법 강의노트A

제1장 서  론
Ⅰ. 회사의 의의 및 종류
1. 회  사
2. 법인격 부인론
3. 회사의 종류

Ⅱ.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4. 회사의 공법상능력

제2장 주식회사
Ⅰ. 총  설
1. 자본금
2. 주식회사법의 특성

Ⅱ. 주식회사의 설립
1. 설립절차 개관
2. 발기인 · 발기인조합 · 설립중의 회사
3. 정  관
4. 설립절차
5. 설립등기
6. 설립에 관한 책임
7. 회사설립의 하자

Ⅲ. 주식 · 주주 · 주권
1. 주식…권리
2. 주주(사원)
3. 주권(유가증권)
4. 주식의 양도
5. 주식양도의 제한
6. 주식 기타

Ⅳ. 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  사
3. 이사의 의무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5.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6. 이사회
7. 대표이사
8. 그 밖의 기관

Ⅴ. 신주의 발행
1. 의  의
2.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4. 위법한 신주발행

Ⅵ.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1. 자본금의 감소 방법
2.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3. 감자 무효의 소

Ⅶ. 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의 승인
2. 준비금 
3. 이익배당
4. 주주의 경리감독권
5. 이익공여의 금지

Ⅷ. 사  채
1. 사채의 발행
2. 사채의 유통과 상환
3. 사채관리회사
4. 사채권자집회
5.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Ⅰ. 총  설

Ⅱ.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 · 취소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사후설립

Ⅲ. 사  원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2. 사원명부
3. 지분의 양도와 입질

Ⅳ. 기  관
1. 사원총회
2. 이  사
3. 감  사

Ⅴ. 자본금의 변경
1. 자본금의 증가
2. 자본금의 감소

Ⅵ. 계  산
1. 재무제표 · 영업보고서
2. 기타 계산에 관한 사항

제4장 합명회사
Ⅰ.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와 취소

Ⅱ. 사  원
1. 사원의 입사와 퇴사
2. 사원의 책임
3. 출자와 손익분배
4. 지  분

Ⅲ. 회사의 구조
1. 총  설
2.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3. 합명회사의 대표

제5장 합자회사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1. 총  설
2. 설  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계 등
7. 해산과 청산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조직변경
1. 의  의
2. 유  형

Ⅱ. 회사의 합병
1. 의  의
2. 합병의 절차
3. 합병의 무효

Ⅲ. 회사의 분할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절차
3. 준용규정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3. 포괄적 교환 · 이전 무효의 소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회사의 해산
2. 회사의 청산

부  록

세무사 상법 강의노트 B

제1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Ⅰ. 회사의 의의 및 종류
Ⅱ. 회사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Ⅰ. 총  설
Ⅱ. 주식회사의 설립
Ⅲ. 주식 · 주주 · 주권
Ⅳ. 회사의 기관
Ⅴ. 신주의 발행
Ⅵ.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Ⅶ. 회사의 회계
Ⅷ. 사  채

제3장 유한회사
Ⅰ. 총  설
Ⅱ. 설  립
Ⅲ. 사  원
Ⅳ. 기  관
Ⅴ. 자본금의 변경
Ⅵ. 계  산

제4장 합명회사
Ⅰ. 설  립
Ⅱ. 사  원
Ⅲ. 회사의 구조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조직변경
Ⅱ. 회사의 합병
Ⅲ. 회사의 분할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2편 기초 법률개념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본 교재는 2016년 3월 2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10월 31일 상법 ‘보험편’의 일부 개정사항은 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범위가 아닌 관계로 본 교재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로, 각 장 혹은 절에 학습목표를 두어 학습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각 중요한 부분 마다 사례연습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별책부록으로 각 장에 해당하는 익힘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익힘문제에는 상법에 상당한 개정이 있었던 2012년부터 2018년 회계사 1차 시험까지의 회계사와 세무사 상법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넷째로, 중요 부분마다 유사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두어 학습내용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상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발췌, 수록하여 상법 공부에 현실감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교재 본문에 중요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로, 교재 후미에 Index를 두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6월
저자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제1.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 회사의 의의
제3. 회사의 종류

제2절 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 · 발기인조합 · 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제3절 주식 · 주주 · 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식의 양도
제5.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감소
제3.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제5. 감자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 · 제출 · 공시 · 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 · 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1. 총  설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사원총회
제3. 이  사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자본금의 변경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총  설
제2. 사원의 출자
제3. 손익분배
제4. 지  분
제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6. 합명회사의 대표
제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 총  설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기  타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조직변경의 유형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제4절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제6절 외국회사

부  록
1. 공고사례/어음?수표 견양
2. 찾아보기(Index)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머리말

수험계에는 소위 ‘공회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 책을 보긴 보는데 남는게 없는 것 같은 표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입력이 아니라 출력입니다.”

아무리 책을 자주 여러 번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꺼내 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분명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테스트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암기노트는 이런 고민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강의노트A’의 필수적인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2. ‘상법 강의노트A’의 페이지 구성을 그대로 유지, 연계학습이 가능합니다.
3. 빈칸의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즉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4. 간편히 휴대할 수 있는 포켓사이즈로 제작하였습니다.

빈칸의 답을 생각하며 반복하여 읽으시면 ‘공회전’ 없는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빠른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저자

Part 1.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 상업장부 ·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Part 2. 상 행 위
제1장 총  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3장 상거래의 유형

Part 3.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유한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Part 4. 어음 · 수표법
제1장 어음 · 수표의 행위

제2장 어음 · 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제3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제5장 수표의 법률관계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회계사 상법(나무와사람) 교재를 사용하는 심유식 교수님의 강의노트로 A, B 합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사상법 강의노트A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1. 상법의 개념과 특성
2. 상법의 법원(法源)
3. 기  타

제2장 상인과 상행위
1. 상  인
2. 상행위
3. 상인자격

제3장 상업사용인
1. 서  론
2. 지배인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5. 상업사용인의 경업회피의무(경업피지의무)

제4장 상호 · 상업장부 · 영업소
1. 상  호
2. 상업장부
3.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절차
2. 상업등기의 효력
3. 부실등기의 공신력

제6장 영업양도
1. 의  의
2. 절  차
3. 효  과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총  설
Ⅰ. 상행위 특칙
1. 상사대리권
2. 상사소멸시효
3. 물권에 대한 특칙
4. 채권에 대한 특칙

Ⅱ. 상사매매
1. 의  의
2.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권 · 경매권
3.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 하자통지의무
4.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 공탁의무
5. 확정기매매의 해제

제2장 특수한 계약
1. 상호계산
2. 익명조합
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1. 대리상
2. 중개업
3. 위탁매매업
4. 운송업
5. 운송주선업
6. 창고업
7. 공중접객업
8. 금융리스업
9. 가맹업
10. 채권매입업(팩토링)

제3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Ⅰ. 회사의 의의 및 종류
1. 회  사
2. 법인격 부인론
3. 회사의 종류

Ⅱ.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4. 회사의 공법상능력

제2장 주식회사
Ⅰ. 총  설
1. 자본금
2. 주식회사법의 특성

Ⅱ. 주식회사의 설립
1. 설립절차 개관
2. 발기인 · 발기인조합 · 설립중의 회사
3. 정  관
4. 설립절차
5. 설립등기
6. 설립에 관한 책임
7. 회사설립의 하자

Ⅲ. 주식 · 주주 · 주권
1. 주식…권리
2. 주주(사원)
3. 주권(유가증권)
4. 주식의 양도
5. 주식양도의 제한
6. 주식 기타

Ⅳ. 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  사
3. 이사의 의무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5.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6. 이사회
7. 대표이사
8. 그 밖의 기관

Ⅴ. 신주의 발행
1. 의  의
2.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4. 위법한 신주발행

Ⅵ.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1. 자본금의 감소 방법
2.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3. 감자 무효의 소

Ⅶ. 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의 승인
2. 준비금 
3. 이익배당
4. 주주의 경리감독권
5. 이익공여의 금지

Ⅷ. 사  채
1. 사채의 발행
2. 사채의 유통과 상환
3. 사채관리회사
4. 사채권자집회
5.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Ⅰ. 총  설

Ⅱ.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 · 취소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사후설립

Ⅲ. 사  원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2. 사원명부
3. 지분의 양도와 입질

Ⅳ. 기  관
1. 사원총회
2. 이  사
3. 감  사

Ⅴ. 자본금의 변경
1. 자본금의 증가
2. 자본금의 감소

Ⅵ. 계  산
1. 재무제표 · 영업보고서
2. 기타 계산에 관한 사항

제4장 합명회사
Ⅰ.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와 취소

Ⅱ. 사  원
1. 사원의 입사와 퇴사
2. 사원의 책임
3. 출자와 손익분배
4. 지  분

Ⅲ. 회사의 구조
1. 총  설
2.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3. 합명회사의 대표

제5장 합자회사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1. 총  설
2. 설  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계 등
7. 해산과 청산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조직변경
1. 의  의
2. 유  형

Ⅱ. 회사의 합병
1. 의  의
2. 합병의 절차
3. 합병의 무효

Ⅲ. 회사의 분할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절차
3. 준용규정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3. 포괄적 교환 · 이전 무효의 소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회사의 해산
2. 회사의 청산

제4편 어음 · 수표법
제1장 서  론
1. 유가증권의 분류
2. 어음 · 수표의 개념
3. 어음 · 수표의 특성

제2장 어음 · 수표 행위
1. 서  론
2. 어음 · 수표 행위의 성립요건
3. 어음 · 수표행위의 대리 · 대행
4. 어음 · 수표의 위조 · 변조
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 · 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1. 서 론
2. 어음상 채권 · 채무의 발생
3. 어음상 채권 · 채무의 이전
4. 어음상 채권 · 채무의 소멸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Ⅰ. 발  행
1. 서 론
2. 필요적 기재사항
3. 유익적 기재사항
4. 무익적 기재사항 및 유해적 기재사항
5. 백지어음

Ⅱ. 배  서
1. 서 론
2. 배서의 효력
3. 배서금지어음(지시금지어음)
4. 특수배서

Ⅲ. 인  수
1. 인수제시
2. 인 수

Ⅳ. 보  증
1. 의의 및 형식
2. 어음보증의 요건
3. 어음보증의 효과
4. 약속어음 · 수표의 보증

Ⅴ. 지  급
1. 지급제시
2. 지급인의 조사의무
3. 지급방법
4. 약속어음과 수표의 지급

Ⅵ. 상환청구
1. 상환청구의 당사자
2. 상환청구의 요건
3. 상환청구
4. 거절증서
5. 기 타

Ⅶ. 참  가
1. 참  가
2. 참가인수
3. 참가지급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1. 어음의 상실 · 말소 · 훼손
2. 어음 · 수표의 실질관계
3. 복본과 등본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1. 수표의 특성
2. 수표의 유통
3. 수표 특유 제도

부  록

회계사 상법 강의노트 B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 상업장부 ·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총  설
Ⅰ. 상행위 특칙
Ⅱ.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3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Ⅰ. 회사의 의의 및 종류
Ⅱ. 회사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Ⅰ. 총  설
Ⅱ. 주식회사의 설립
Ⅲ. 주식 · 주주 · 주권
Ⅳ. 회사의 기관
Ⅴ. 신주의 발행
Ⅵ.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Ⅶ. 회사의 회계
Ⅷ. 사  채

제3장 유한회사
Ⅰ. 총  설
Ⅱ. 설  립
Ⅲ. 사  원
Ⅳ. 기  관
Ⅴ. 자본금의 변경
Ⅵ. 계  산

제4장 합명회사
Ⅰ. 설  립
Ⅱ. 사  원
Ⅲ. 회사의 구조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조직변경
Ⅱ. 회사의 합병
Ⅲ. 회사의 분할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4편 어음 · 수표법
제1장 서  론

제2장 어음 · 수표의 행위

제3장 어음 · 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Ⅰ. 발  행
Ⅱ. 배  서
Ⅲ. 인  수
Ⅳ. 보  증
Ⅴ. 지  급
Ⅵ. 상환청구
Ⅶ. 참  가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제5편 기초 법률개념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머리말

이 법전은 2015년 12월 1일에 개정, 공포되어 2016년 3월 2일 시행되는 상법(법률제13523호)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어음법과 수표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법의 보험, 해상과 항공편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전은 각각의 조항에 관련된 판례를 포함하였으며 각 조항마다 약간의 부연설명을 첨부하여 각 조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법전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1. 교재를 볼 때에 교재에 표시되어 있는 법조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문을 찾아보는 것은 그 법조문을 한번 더 읽는 효과가 있고, 교재에 있는 내용이 법조문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법전 자체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법전을 읽기 위해서는 상법 기본서를 1회독 이상 하셔서 용어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조문을 읽을 때 각 법조문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각 조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법조문에 달아 놓은 설명을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그 조항에 관련된 내용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법조문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교재의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3.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또는 정오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 홈페이지(http://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전이 독자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저자

Part 1. 상  법

Chapter 1. 총  칙

제1장 통 칙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Chapter 2. 상 행 위

제1장 통 칙

제2장 매  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 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절 물건운송

제2절 여객운송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업

제14장 채권매입업

Chapter 3. 회  사

제1장 통 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  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  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  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  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  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  립

제2절 주  식

· 제1관 주식과 주권

·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1관 주주총회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  채

· 제1관 통  칙

· 제2관 사채권자집회

· 제3관 전환사채

·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9절 해  산

제10절 합  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  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  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  칙

 부  칙

Part 2. 상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상행위

제3장 회  사

제4장 해  상

제5장 항공운송

 부  칙

Part 3. 어 음 법 

Chapter 1. 환 어 음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제2장 배  서

제3장 인  수

제4장 보  증

제5장 만  기

제6장 지  급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제8장 참  가

제1절 통  칙

제2절 참가인수

제3절 참가지급

제9장 복본과 등본

제1절 복  본

제2절 등  본

제10장 변  조

제11장 시  효

제12장 통  칙

Chapter 2. 약속어음

 부  칙

Part 4. 수 표 법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제2장 양  도

제3장 보  증

제4장 제시와 지급

제5장 횡선수표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제7장 복  본

제8장 변  조

제9장 시  효

제10장 지급보증

제11장 통  칙

 부  칙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본 교재는 2016년 3월 2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10월 31일 상법 ‘보험편’의 일부 개정사항은 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범위가 아닌 관계로 본 교재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로, 각 장 혹은 절에 학습목표를 두어 학습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각 중요한 부분 마다 사례연습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별책부록으로 각 장에 해당하는 익힘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익힘문제에는 상법에 상당한 개정이 있었던 2012년부터 2018년 회계사 1차 시험까지의 회계사와 세무사 상법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넷째로, 중요 부분마다 유사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두어 학습내용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상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발췌, 수록하여 상법 공부에 현실감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교재 본문에 중요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로, 교재 후미에 Index를 두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4월
저자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1. 상법의 개념
제2. 상법의 특성, 상법의 기본이념
제3. 상법의 법원(法源)
제4. 민법의 상화(商化)
제5.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1. 상인(商人)
제2. 상행위(商行爲)
제3. 상인자격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 상업장부 · 영업소
제1. 상  호
제2. 상업장부
제3.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총설(통칙)
제1. 상행위 특칙(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제2.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1. 상호계산
제2. 익명조합
제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1. 대리상
제2. 중개업
제3. 위탁매매업
제4. 운송업
제5. 운송주선업
제6. 창고업
제7. 공중접객업
제8. 금융리스업
제9. 가맹업
제10. 채권매입업

제3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제1.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 회사의 의의
제3. 회사의 종류

제2절 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 · 발기인조합 · 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제3절 주식 · 주주 · 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식의 양도
제5.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감소
제3.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제5. 감자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 · 제출 · 공시 · 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 · 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1. 총  설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사원총회
제3. 이  사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자본금의 변경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총  설
제2. 사원의 출자
제3. 손익분배
제4. 지  분
제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6. 합명회사의 대표
제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 총  설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기  타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조직변경의 유형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제4절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제6절 외국회사

제4편 어음 · 수표법
제1장 서  론
제1. 유가증권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제2장 어음 · 수표의 행위
제1. 서  론
제2. 어음 · 수표행위의 성립요건
제3. 어음 · 수표행위의 대리 · 대행
제4. 어음의 위조 · 변조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 · 수표상 권리와 의무
제1. 서  론
제2. 어음상 채권?채무의 발생
제3. 어음상 채권?채무의 이전
제4. 어음상 채권?채무의 소멸
제5. 이득상환청구권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제1. 서  론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제3. 유익적 기재사항
제4. 무익적 기재사항
제5. 유해적 기재사항
제6. 백지어음

제2절 배  서
제1. 총  설
제2. 배서의 방식
제3. 배서의 효력
제4.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제5. 특수배서

제3절 인  수

제4절 보  증

제5절 지  급

제6절 상환청구

제7절 참  가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제1. 어음 · 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제2. 어음 · 수표의 실질관계
제3. 복본과 등본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제1. 수표의 특성
제2. 수표 행위
제3. 제시와 지급
제4. 횡선수표
제5. 상환청구
제6. 복  본

제7장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요약

제8장 전자어음법－보론
제1. 전자어음의 의의
제2. 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

부  록
1. 공고사례/어음?수표 견양
2. 찾아보기(Index)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교재의 특성

1. 세무사 상법 출제범위의 모든 내용을 압축 정리하였습니다.

2. 관련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지면을 구성하였습니다.

3. 본 교재를 통하여 단시간에 상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 서  론

Ⅰ. 회사의 의의 및 종류

Ⅱ. 회사의 능력

Chapter 2. 주식회사

Ⅰ. 주식회사의 설립

Ⅱ. 주식 · 주주 · 주권

Ⅲ. 회사의 기관

Ⅳ. 신주발행 및 자본금의 감소

Ⅴ. 회사의 회계

Ⅵ. 사 채

Chapter 3.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조직변경

Ⅱ. 회사의 합병

Ⅲ. 회사의 분할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우리 수험생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과목을 최대한의 공부로 준비 하고 시험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치처럼 어느 한 과목에 편중하면 다른 과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시간에 “최소한”의 공부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각자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더 완성도 높게 공부하는 것이 지금의 시험제도 아래에서 가장 빠르게 합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스스로 그 범위를 추리는 것이 쉽지 않기에 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빈출지문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신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기출지문과 판례요지, 조문을 중심으로  총 6회 분량의 진도별 모의고사를 수록하였습니다. 줄 세우기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문을 최대한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총 240문제이지만 상법의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문을 엄선하였으니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공부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말문제만 나오는 상법은 토익공부처럼 기출 지문들을 단어처럼 정리하여 반복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책 뒤편에는 객관식 상법의 주요 지문을 올바른 지문으로 정정하여 정리한 ‘객관식지문 단어장’ 수록하였습니다. 정(正)지문으로 수정한 이유는 오(誤)지문을 반복하면 실제 시험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지문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틀린 부분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 어떤 부분을 고쳤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 빠른 합격에 도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저자  심유식

Part 1. 핵심지문 모의고사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4회
모의고사 5회
모의고사 6회
정답 및 해설

Part 2. 객관식지문 단어장
상법총칙 주요지문정리
상행위편 주요지문정리
회사편 주요지문정리
우선순위 기타회사
어음법 · 수표법 주요지문정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Part 1.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업사용인
제3장. 상호 · 상업등기
제4장. 영업양도

Part 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특칙
제2장. 특수한 계약
제3장. 상거래의 유형

Part 3.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Part 4. 어음 · 수표법
제1장. 어음 · 수표 개관
제2장. 권리의 발생
제3장. 권리의 이전
제4장. 권리의 소멸
제5장. 어음 · 수표의 특수한 문제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회 사 법>
Chapter 01. 서  론
Ⅰ. 회사의 의의 및 종류
1. 회 사
2. 법인격 부인론
3. 회사의 종류
 
Ⅱ.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4. 회사의 공법상능력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2. 주식회사
Ⅰ. 총 설
1. 자본금
2. 주식회사법의 특성
2-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주식회사의 설립
1. 설립절차 개관
2. 발기인 · 발기인조합 · 설립중의 회사
3. 정 관
4. 설립절차
5. 설립등기
6. 설립에 관한 책임
7. 회사설립의 하자
2-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주식 · 주주 · 주권-1
1. 주식…권리
2. 주주(사원)
3. 주권(유가증권)
2-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주식 · 주주 · 주권-2
1. 주식의 양도
2. 주식 기타
2-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기관-주주총회
1. 총 설
2. 주주총회
2-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기관－이사
1. 이 사
2. 이사의 의무
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4.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2-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기관－이사회, 대표이사
1. 이사회
2. 대표이사
2-7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기관－그 밖의 기관
1. 그 밖의 기관
2-8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신주의 발행
1. 의 의
2.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4. 위법한 신주발행
2-9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Ⅵ.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1. 자본금의 감소 방법
2.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3. 감자 무효의 소
2-10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Ⅶ. 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의 승인
2. 준비금
3. 이익배당
4. 주주의 경리감독권
5. 이익공여의 금지
2-1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Ⅷ. 사 채
1. 사채의 발행
2. 사채의 유통과 상환
3. 사채관리회사
4. 사채권자집회
5. 특수한 사채
2-1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3. 유한회사
Ⅰ. 총 설
Ⅱ. 설 립
1. 총 설
2. 설립절차
3. 설립의 무효 · 취소
4. 설립에 관한 책임
5. 사후설립
 
Ⅲ. 사 원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2. 사원명부
3. 지분의 양도와 입질
4.  준용규정
 
Ⅳ. 기 관
1. 총 설
2. 이 사
3. 사원총회
4. 감 사
5. 검사인
 
Ⅴ. 계 산
1. 재무제표 · 영업보고서
2. 기타 계산에 관한 사항
 
Ⅵ. 자본금의 변경
1. 자본금의 증가
2. 자본금의 감소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4. 합명회사
Ⅰ.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와 취소
 
Ⅱ. 회사의 구조
1. 총 설
2. 사원의 출자
3. 손익분배
4. 지 분
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6. 합명회사의 대표
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8. 사원의 책임
9. 사원의 입사와 퇴사
10. 정관의 변경:총사원의 동의
0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5. 합자회사
Ⅰ. 총 설
Ⅱ. 회사의 구조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0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6. 유한책임회사
1. 총 설
2. 설 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계 등
7. 해산과 청산
0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7.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조직변경
1. 의 의
2. 유 형
7-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회사의 합병
1. 의 의
2. 합병의 절차
3. 합병의 무효
7-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회사의 분할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절차
3. 준용규정
7-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3. 포괄적 교환 · 이전 무효의 소
7-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회사의 해산
2. 회사의 청산
7-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부  록>
2015 회계사 기출문제
2016 회계사 기출문제
2017 회계사 기출문제
2015 세무사 기출문제
2016 세무사 기출문제
2017 세무사 기출문제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제1편 상법총칙>
Chapter 01. 서  론
1. 상법의 개념과 특성
2. 상법의 법원(法源)
3. 기 타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1. 상 인
2. 상행위
3. 상인자격
0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3. 상업사용인
1. 서 론
2. 지배인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5. 상업사용인의 경업회피의무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4. 상호 · 상업장부 · 영업소
1. 상 호
2. 상업장부
3. 영업소
0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5.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절차
2. 상업등기의 효력
3. 부실등기의 공신력
0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6. 영업양도
1. 의 의
2. 절 차
3. 효 과
0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2편 상 행 위>
Chapter 01. 총  설
Ⅰ. 상행위 특칙
1. 상사대리권
2. 상사소멸시효
3. 상사유치권
4.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5. 보수청구권
6. 채권에 대한 특칙
 
Ⅱ. 상사매매
1. 의 의
2.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권 · 경매권
3.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 하자통지의무
4.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 공탁의무
5. 확정기매매의 해제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2. 특수한 계약
1. 상호계산
2. 익명조합
3. 합자조합
0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3. 상거래의 유형
1. 대리상
2. 중개업
3. 위탁매매업
4. 운송업
5. 운송주선업
6. 창고업
7. 공중접객업
8. 금융리스업
9. 가맹업
10. 채권매입업(팩토링)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3편 회 사 법>
Chapter 01. 서  론
Ⅰ. 회사의 의의 및 종류
1. 회 사
2. 법인격 부인론
3. 회사의 종류
 
Ⅱ.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4. 회사의 공법상능력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2. 주식회사
Ⅰ. 총 설
1. 자본금
2. 주식회사법의 특성
2-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주식회사의 설립
1. 설립절차 개관
2. 발기인 · 발기인조합 · 설립중의 회사
3. 정 관
4. 설립절차
5. 설립등기
6. 설립에 관한 책임
7. 회사설립의 하자
2-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주식 · 주주 · 주권-1
1. 주식…권리
2. 주주(사원)
3. 주권(유가증권)
2-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주식 · 주주 · 주권-2
1. 주식의 양도
2. 주식 기타
2-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기관-주주총회
1. 총 설
2. 주주총회
2-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기관－이사
1. 이 사
2. 이사의 의무
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4.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2-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기관－이사회, 대표이사
1. 이사회
2. 대표이사
2-7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기관－그 밖의 기관
1. 그 밖의 기관
2-8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신주의 발행
1. 의 의
2.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4. 위법한 신주발행
2-9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Ⅵ.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1. 자본금의 감소 방법
2.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3. 감자 무효의 소
2-10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Ⅶ. 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의 승인
2. 준비금
3. 이익배당
4. 주주의 경리감독권
5. 이익공여의 금지
2-1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Ⅷ. 사 채
1. 사채의 발행
2. 사채의 유통과 상환
3. 사채관리회사
4. 사채권자집회
5. 특수한 사채
2-1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3. 유한회사
Ⅰ. 총 설
Ⅱ. 설 립
1. 총 설
2. 설립절차
3. 설립의 무효 · 취소
4. 설립에 관한 책임
5. 사후설립
 
Ⅲ. 사 원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2. 사원명부
3. 지분의 양도와 입질
4.  준용규정
 
Ⅳ. 기 관
1. 총 설
2. 이 사
3. 사원총회
4. 감 사
5. 검사인
 
Ⅴ. 계 산
1. 재무제표 · 영업보고서
2. 기타 계산에 관한 사항
 
Ⅵ. 자본금의 변경
1. 자본금의 증가
2. 자본금의 감소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4. 합명회사
Ⅰ.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와 취소
 
Ⅱ. 회사의 구조
1. 총 설
2. 사원의 출자
3. 손익분배
4. 지 분
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6. 합명회사의 대표
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8. 사원의 책임
9. 사원의 입사와 퇴사
10. 정관의 변경:총사원의 동의
0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5. 합자회사
Ⅰ. 총 설
Ⅱ. 회사의 구조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0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6. 유한책임회사
1. 총 설
2. 설 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계 등
7. 해산과 청산
0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7.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조직변경
1. 의 의
2. 유 형
7-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회사의 합병
1. 의 의
2. 합병의 절차
3. 합병의 무효
7-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회사의 분할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절차
3. 준용규정
7-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3. 포괄적 교환 · 이전 무효의 소
7-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회사의 해산
2. 회사의 청산
7-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4편 어음 · 수표법>
Chapter 01. 서  론
1. 유가증권의 분류
2. 어음 · 수표의 개념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2. 어음 · 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1. 서 론
2. 어음상 채권 · 채무의 발생
3. 어음상 채권 · 채무의 이전
4. 어음상 채권 · 채무의 소멸
0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3. 어음 · 수표의 행위
1. 서 론
2. 어음 · 수표 행위의 성립요건
3. 어음 · 수표행위의 대리 · 대행
4. 어음 · 수표의 위조 · 변조
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4. 환어음의 법률관계 1
Ⅰ. 발 행
1. 서 론
2. 필요적 기재사항
3. 유익적 기재사항
4. 무익적 기재사항 및 유해적 기재사항
5. 백지어음
4-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배 서
1.  서 론
2. 배서의 효력
3. 배서금지어음
4. 특수배서
4-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인 수
1. 인수제시
4-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보 증
1. 총 설
2. 어음보증의 요건
3. 어음보증의 효과
4. 약속어음 · 수표의 보증
4-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지 급
1. 지급제시
2. 지급인의 조사의무
3. 지급방법
4. 약속어음과 수표의 지급
4-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Ⅵ. 상환청구
1. 상환청구의 당사자
2. 상환청구의 요건
3. 상환청구의 통지
4. 기 타
4-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Ⅶ. 참 가
1. 참 가
2. 참가인수
3. 참가지급
4-7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5. 환어음의 법률관계 2
1. 어음의 상실 · 말소 · 훼손
2. 어음 · 수표의 실질관계
3. 복본과 등본
0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6. 수표의 법률관계
1. 수표의 특성
2. 수표 특유 제도
0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부  록>
2015 회계사 기출문제
2016 회계사 기출문제
2017 회계사 기출문제
2015 세무사 기출문제
2016 세무사 기출문제
2017 세무사 기출문제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머리말

수험계에는 소위 ‘공회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 책을 보긴 보는데 남는게 없는 것 같은 표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입력이 아니라 출력입니다.”

아무리 책을 자주 여러 번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꺼내 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분명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테스트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암기노트는 이런 고민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강의노트’의 필수적인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2. ‘상법 강의노트’의 페이지 구성을 그대로 유지, 연계학습이 가능합니다.
3. 빈칸의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즉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4. 간편히 휴대할 수 있는 포켓사이즈로 제작하였습니다.

빈칸의 답을 생각하며 반복하여 읽으시면 ‘공회전’ 없는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빠른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저자

 <예시>

Part 1.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 상업장부 ·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Part 2. 상 행 위
제1장 총  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3장 상거래의 유형

Part 3.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유한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Part 4. 어음 · 수표법
제1장 어음 · 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어음 · 수표의 행위
제3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제5장 수표의 법률관계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01 익힘문제

제2장 상인과 상행위
02 익힘문제

제3장 상업사용인
03 익힘문제

제4장 상호 · 상업장부 · 영업소
04 익힘문제

제5장 상업등기
05 익힘문제

제6장 영업양도
06 익힘문제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총설(통칙)
01 익힘문제

제2장 특수한 계약
02 익힘문제

제3장 상거래의 유형
03 익힘문제

제3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1-1 익힘문제
제2절 회사의 능력
1-2 익힘문제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2-1 익힘문제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2-2 익힘문제
제3절 주식 · 주주 · 주권
2-3 익힘문제
제4절 회사의 기관
2-4 익힘문제
제5절 신주의 발행
2-5 익힘문제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2-6 익힘문제
제7절 회사의 회계
2-7 익힘문제
제8절 사  채
2-8 익힘문제

제3장 유한회사
03 익힘문제

제4장 합명회사
04 익힘문제

제5장 합자회사
05 익힘문제

제6장 유한책임회사
06 익힘문제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7-1 익힘문제
제2절 회사의 합병
7-2 익힘문제
제3절 회사의 분할
7-3 익힘문제
제4절 완전모회사의 설립
7-4 익힘문제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7-5 익힘문제
제6절 외국회사
7-6 익힘문제

제4편 어음 · 수표법
제1장 서  론
01 익힘문제

제2장 어음 · 수표상 권리와 의무
02 익힘문제

제3장 어음 · 수표의 행위
03 익힘문제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4-1 익힘문제
제2절 배  서
4-2 익힘문제
제3절 인  수
4-3 익힘문제
제4절 보  증
4-4 익힘문제
제5절 지  급
4-5 익힘문제
제6절 상환청구
4-6 익힘문제
제7절 참  가
4-7 익힘문제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05 익힘문제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06 익힘문제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유한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부 록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회계사 상법(나무와사람) 교재를 사용하는 심유식 교수님의 서브노트입니다.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 상업장부·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총 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3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유한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4편 어음 · 수표법

제1장 서 론

제2장 어음 · 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어음 · 수표의 행위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제7장 환어음 vs 약속어음 vs 수표

부 록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머리말

이 법전은 2015년 12월 1일에 개정, 공포되어 2016년 3월 2일 시행되는 상법(법률제13523호)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어음법과 수표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법의 보험, 해상과 항공편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전은 각각의 조항에 관련된 판례를 포함하였으며 각 조항마다 약간의 부연설명을 첨부하여 각 조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법전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1. 교재를 볼 때에 교재에 표시되어 있는 법조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문을 찾아보는 것은 그 법조문을 한번 더 읽는 효과가 있고, 교재에 있는 내용이 법조문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법전 자체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법전을 읽기 위해서는 상법 기본서를 1회독 이상 하셔서 용어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조문을 읽을 때 각 법조문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각 조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법조문에 달아 놓은 설명을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그 조항에 관련된 내용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법조문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교재의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3.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또는 정오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 홈페이지(http://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전이 독자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저자

Part 1. 상  법

Chapter 1. 총  칙

제1장 통 칙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Chapter 2. 상 행 위

제1장 통 칙

제2장 매  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 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절 물건운송

제2절 여객운송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업

제14장 채권매입업

Chapter 3. 회  사

제1장 통 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  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  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  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  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  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  립

제2절 주  식

· 제1관 주식과 주권

·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1관 주주총회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  채

· 제1관 통  칙

· 제2관 사채권자집회

· 제3관 전환사채

·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9절 해  산

제10절 합  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  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  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  칙

 부  칙

Part 2. 상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상행위

제3장 회  사

제4장 해  상

제5장 항공운송

 부  칙

Part 3. 어 음 법 

Chapter 1. 환 어 음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제2장 배  서

제3장 인  수

제4장 보  증

제5장 만  기

제6장 지  급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제8장 참  가

제1절 통  칙

제2절 참가인수

제3절 참가지급

제9장 복본과 등본

제1절 복  본

제2절 등  본

제10장 변  조

제11장 시  효

제12장 통  칙

Chapter 2. 약속어음

 부  칙

Part 4. 수 표 법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제2장 양  도

제3장 보  증

제4장 제시와 지급

제5장 횡선수표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제7장 복  본

제8장 변  조

제9장 시  효

제10장 지급보증

제11장 통  칙

 부  칙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본 교재는 2016년 3월 2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각 장 혹은 절에 학습목표를 두어 학습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각 중요한 부분 마다 사례연습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각 장 혹은 절마다 익힘문제를 두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로, 중요 부분마다 유사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두어 학습내용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상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발췌, 수록하여 상법 공부에 현실감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교재 본문에 중요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로, 교재 후미에 Index를 두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4월

저자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제1.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 회사의 의의
제3. 회사의 종류
1-1 익힘문제

제2절 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1-2 익힘문제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2-1 익힘문제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 · 발기인조합 · 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2-2 익힘문제

제3절 주식 · 주주 · 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식의 양도
제5. 주식 기타
2-3 익힘문제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2-4 익힘문제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2-5 익힘문제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감소
제3.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제5. 감자무효의 소
2-6 익힘문제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 · 제출 · 공시? 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2-7 익힘문제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2-8 익힘문제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유한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 · 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1. 총  설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이  사
제3. 사원총회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자본금의 변경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03 익힘문제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합명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총  설
제2. 사원의 출자
제3. 손익분배
제4. 지  분
제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6. 합명회사의 대표
제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0. 정관의 변경
04 익힘문제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05 익힘문제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 총  설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기  타
06 익힘문제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조직변경의 유형
7-1 익힘문제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7-2 익힘문제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7-3 익힘문제

제4절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7-4 익힘문제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7-5 익힘문제

제6절 외국회사
7-6 익힘문제

부록
공고사례/어음 · 수표 견양
찾아보기(Index)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상법을 이해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민법 Lv.0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민법이란?

1. 민법의 의의

2. 민법의 구성

제2절 민법의 분류

1. 의의

2. 민법의 분류

제2장 기본이념

제1절 민법의 기본이념

1. 신의성실의 원칙

2. 과실책임의 원칙

제2절 외관주의

1. 의의

2. 사례

3. 외관주의 적용요건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와 의무

1. 의의

2. 권리의 주체

3. 권리의 객체

제2절 권리의 변동

1. 의의

2. 권리의 취득

3. 권리의 변경과 소멸

4. 선의취득

제3절 기초용어

1. 의의

2. 무효와 취소

3. 추정과 간주

제4절 권리주체의 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

3. 행위능력

4.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제4장 법률행위

제1절 의사표시

1. 의의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하자)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제2절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의의

2. 법률행위의 요건

3. 법률행위 요건의 흠결

제3절 대리

1. 의의

2. 대리권

3. 대리행위

4. 무권대리

제5장 채권과 채무

제1절 채권이란?

1. 채권과 채무

2. 채권의 발생

제2절 채권의 효력

1. 청구력

2. 채무불이행

제3절 채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채권 특유의 소멸사유

제4절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1. 의의

2. 연대채무

3. 보증채무

제5절 채권의 행사와 채무의 이행

1. 채권의 종류와 이전 방법

2. 채무의 종류와 이행 방법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교재의 특성

1. 세무사 상법 출제범위의 모든 내용을 압축 정리하였습니다.

2. 관련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지면을 구성하였습니다.

3. 본 교재를 통하여 단시간에 상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 서  론

Ⅰ. 회사의 의의 및 종류

Ⅱ. 회사의 능력

Chapter 2. 주식회사

Ⅰ. 주식회사의 설립

Ⅱ. 주식 · 주주 · 주권

Ⅲ. 회사의 기관

Ⅳ. 신주발행 및 자본금의 감소

Ⅴ. 회사의 회계

Ⅵ. 사 채

Chapter 3.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조직변경

Ⅱ. 회사의 합병

Ⅲ. 회사의 분할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Part 1.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Part 2.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업사용인
제3장. 상호 · 상업등기
제4장. 영업양도

Part 3. 상행위
제1장. 상행위 특칙
제2장. 특수한 계약
제3장. 상거래의 유형

Part 4. 어음 · 수표법
제1장. 어음 · 수표 개관
제2장. 권리의 발생
제3장. 권리의 이전
제4장. 권리의 소멸
제5장. 어음 · 수표의 특수한 문제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문제편 객관식 교재는 간단한 본문 요약과 문제부분으로 나누어 기술 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술하면서 역점을 둔 부분은

첫째는 가급적 많은 문제를 포함하여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풍부한 해설이었습니다.특히 해설 부분은 보기 하나하나에 그 이유를 달아 그것이 옳지 않은 이유를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제를 풀면서 해설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실력 함양을 할 수 있도록 의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3개년의 기출문제를 교재 뒷 부분에 별도로 편제하여 스스로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령의 개정이나 정오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나무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는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좋은 교재를 출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나무와사람 편집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오수철, 심유식

<제1편 회 사 법>
Chapter 01. 서  론
Ⅰ. 회사의 의의 및 종류
1. 회사
2. 회사의 종류
3. 법인격 부인론

Ⅱ.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4. 회사의 공법상능력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2. 주식회사
Ⅰ. 총  설
1. 자본금
2. 주식회사법의 특징
2-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주식회사의 설립
1. 설립절차 개관
2. 발기인 · 발기인조합 · 설립중의 회사
3. 정  관
4. 설립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5. 설립절차
6. 설립등기
7. 설립에 관한 책임
8. 회사설립의 하자
2-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주식 · 주주 · 주권－1
1. 주식…권리
2. 주주(사원)
3. 주권(유가증권)
4. 주주명부
2-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주식 · 주주 · 주권－2
1. 주식의 양도
2. 주식 기타
2-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회사의 기관－주주총회
1. 총  설
2. 주주총회
2-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Ⅵ. 회사의 기관－이사
1. 이  사
2. 이사의 의무
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4.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2-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Ⅶ. 회사의 기관－이사회, 대표이사
1. 이사회
2. 대표이사
2-7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Ⅷ. 회사의 기관－그 밖의 기관
1. 그 밖의 기관
2-8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Ⅸ. 신주의 발행
1. 의  의
2.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4. 위법한 신주발행
2-9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Ⅹ. 자본금의 감소
1. 자본금의 감소 방법
2.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3. 감자 무효의 소
2-10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XI. 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의 승인
2. 준비금
3. 이익배당
4. 주주의 경리감독권
5. 이익공여의 금지
2-1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XII. 사  채
1. 사채의 발행
2. 사채의 유통과 상환
3. 사채관리회사
4. 사채권자집회
5. 특수한 사채
2-1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3. 기타회사
Ⅰ. 유한회사
Ⅱ. 합명 · 합자 · 유한책임회사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4.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특수한 문제－조직변경
1. 의  의
2. 유  형
4-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회사의 특수한 문제－합병
1. 의  의
2. 합병의 절차
3. 합병의 무효
4-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회사의 특수한 문제－분할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절차
3. 준용규정
4-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특수한 문제－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3. 포괄적 교환 · 이전 무효의 소
4-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회사의 해산
2. 회사의 청산
4-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2편 상법총칙>
Chapter 01. 서  론
1. 상법의 개념과 특성
2. 상법의 법원(法源)
3. 기  타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2. 영업의 주체(상인)
1. 상  인
2. 상행위
3. 상인자격
0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3. 상업사용인
1. 서  론
2. 지배인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5. 상업사용인의 경업회피의무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4. 상호 · 상업장부 · 영업소
1. 상  호
2. 상업장부
3. 영업소
0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5. 영업의 공시
1. 상업등기의 절차
2. 상업등기의 효력
3. 부실등기의 공신력
0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6. 영업양도
1. 의  의
2. 절  차
3. 효  과
0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3편 상 행 위>
Chapter 01. 총설(통칙)
Ⅰ. 상행위 특칙
1. 상사대리권
2. 상사소멸시효
3. 상사유치권
4.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5. 보수청구권
6. 채권에 대한 특칙

Ⅱ. 상사매매
1. 의  의
2.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권 · 경매권
3.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 하자통지의무
4.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 공탁의무
5. 확정기매매의 해제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2. 특수한 계약
1. 상호계산
2. 익명조합
3. 합자조합
0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3. 상거래의 유형
1. 대리상
2. 중개업
3. 위탁매매업
4. 운송업
5. 운송주선업
6. 창고업
7. 공중접객업
8. 금융리스업
9. 가맹업
10. 채권매입업(팩토링)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4편 어음 · 수표법>
Chapter 01. 유가증권의 의의
1. 유가증권의 분류
2. 어음 · 수표의 개념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2. 어음 · 수표 행위
1. 서  론
2. 어음 · 수표 행위의 성립요건
3. 어음 · 수표행위의 대리 · 대행
4. 어음 · 수표의 위조 · 변조
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0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3. 어음상의 권리, 어음법상의 권리
1. 의의 및 종류
2.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3. 어음상 권리의 행사
4.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5. 어음의 말소 · 훼손 · 상실
6. 이득상환청구권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4. 어음 · 수표의 실질관계
1. 실질관계
2. 원인관계
3. 자금관계
0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5. 환어음의 법률관계
Ⅰ. 환어음의 법률관계－발행
1. 기재사항
2. 필요적 기재사항
3. 유익적 기재사항
4. 무익적 기재사항 및 유해적 기재사항
5. 백지어음
5-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환어음의 법률관계－배서
1. 배서금지어음
2. 배서의 방식
3. 배서의 효력
4. 특수배서
5-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환어음의 법률관계－인수
5-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환어음의 법률관계－보증
1. 총  설
2. 어음보증의 요건
3. 어음보증의 효과
4. 약속어음 · 수표의 보증
5-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환어음의 법률관계－지급
1. 지급제시
2. 선의지급의 면책력
3. 지급방법
4. 약속어음과 수표의 지급
5-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Ⅵ. 환어음의 법률관계－상환청구
1. 상환청구
2. 상환청구의 요건
3. 상환청구의 통지
4. 기  타
5-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Ⅶ. 환어음의 법률관계－기타
1. 참  가
2. 참가인수
3. 참가지급
4. 복본－환어음, 수표
5. 등본－환어음, 약속어음
5-7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6. 수표의 법률관계
1. 수표의 특성
2. 수표 특유 제도
0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부록
2014 회계사 기출문제
2015 회계사 기출문제
2016 회계사 기출문제
2014 세무사 기출문제
2015 세무사 기출문제
2016 세무사 기출문제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문제편 객관식 교재는 간단한 본문 요약과 문제부분으로 나누어 기술 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술하면서 역점을 둔 부분은

첫째는 가급적 많은 문제를 포함하여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풍부한 해설이었습니다.특히 해설 부분은 보기 하나하나에 그 이유를 달아 그것이 옳지 않은 이유를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제를 풀면서 해설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실력 함양을 할 수 있도록 의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3개년의 기출문제를 교재 뒷 부분에 별도로 편제하여 스스로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령의 개정이나 정오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나무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는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좋은 교재를 출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나무와사람 편집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오수철, 심유식

Chapter 01. 서  론
Ⅰ. 회사의 의의 및 종류
1. 회사
2. 회사의 종류
3. 법인격 부인론

Ⅱ.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4. 회사의 공법상능력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2. 주식회사
Ⅰ. 총  설
1. 자본금
2. 주식회사법의 특징
2-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주식회사의 설립
1. 설립절차 개관
2. 발기인 · 발기인조합 · 설립중의 회사
3. 정  관
4. 설립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5. 설립절차
6. 설립등기
7. 설립에 관한 책임
8. 회사설립의 하자
2-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주식 · 주주 · 주권－1
1. 주식…권리
2. 주주(사원)
3. 주권(유가증권)
4. 주주명부
2-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주식 · 주주 · 주권－2
1. 주식의 양도
2. 주식 기타
2-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회사의 기관－주주총회
1. 총  설
2. 주주총회
2-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Ⅵ. 회사의 기관－이사
1. 이  사
2. 이사의 의무
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4.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2-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Ⅶ. 회사의 기관－이사회, 대표이사
1. 이사회
2. 대표이사
2-7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Ⅷ. 회사의 기관－그 밖의 기관
1. 그 밖의 기관
2-8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Ⅸ. 신주의 발행
1. 의  의
2.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4. 위법한 신주발행
2-9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Ⅹ. 자본금의 감소
1. 자본금의 감소 방법
2.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3. 감자 무효의 소
2-10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XI. 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의 승인
2. 준비금
3. 이익배당
4. 주주의 경리감독권
5. 이익공여의 금지
2-1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XII. 사  채
1. 사채의 발행
2. 사채의 유통과 상환
3. 사채관리회사
4. 사채권자집회
5. 특수한 사채
2-1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3. 기타회사
Ⅰ. 유한회사
Ⅱ. 합명 · 합자 · 유한책임회사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4.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특수한 문제－조직변경
1. 의  의
2. 유  형
4-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회사의 특수한 문제－합병
1. 의  의
2. 합병의 절차
3. 합병의 무효
4-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회사의 특수한 문제－분할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절차
3. 준용규정
4-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특수한 문제－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3. 포괄적 교환 · 이전 무효의 소
4-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회사의 해산
2. 회사의 청산
4-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부록
2014 회계사 기출문제
2015 회계사 기출문제
2016 회계사 기출문제
2014 세무사 기출문제
2015 세무사 기출문제
2016 세무사 기출문제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법학 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제1편 회 사 법
Chapter 01 서 론
제1절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절 회사의 의의 및 종류 
1-1 익힘문제 

제3절 회사의 능력
1-2 익힘문제

Chapter 02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2-1 익힘문제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2-2 익힘문제

제3절 주식 · 주주 · 주권
2-3 익힘문제

제4절 회사의 기관
2-4 익힘문제

제5절 신주의 발행
2-5 익힘문제

제6절 정관의 변경
2-6 익힘문제

제7절 자본금의 감소
2-7 익힘문제

제8절 회사의 회계
2-8 익힘문제

제9절 사 채
2-9 익힘문제

Chapter 03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3절 사 원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정관의 변경
03 익힘문제

Chapter 04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04 익힘문제

Chapter 05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05 익힘문제

Chapter 06 유한책임회사
06 익힘문제

Chapter 07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7-1 익힘문제

제2절 회사의 합병
7-2 익힘문제

제3절 회사의 분할
7-3 익힘문제

제4절 완전모회사의 설립
7-4 익힘문제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7-5 익힘문제

제6절 외국회사
7-6 익힘문제

제2편 상법총칙
Chapter 01 서 론
01 익힘문제

Chapter 02 영업의 주체
02 익힘문제

Chapter 03 상업사용인
03 익힘문제

Chapter 04 상호 · 상업장부 · 영업소
04 익힘문제

Chapter 05 영업의 공시(상업등기)
05 익힘문제

Chapter 06 영업양도
06 익힘문제

제3편 상 행 위
Chapter 01 총설(통칙)
01 익힘문제

Chapter 02 특수한 계약
02 익힘문제

Chapter 03 상거래의 유형
03 익힘문제

제4편 어음 · 수표법
Chapter 01 유가증권
01 익힘문제

Chapter 02 어음 · 수표의 개념
02 익힘문제

Chapter 03 어음 · 수표의 행위
03 익힘문제

Chapter 04 어음상의 권리, 어음법상의 권리
04 익힘문제

Chapter 05 어음 · 수표의 실질관계
05 익힘문제

Chapter 06 환어음의 법률관계
제1절 발 행
6-1 익힘문제

제2절 배 서
6-2 익힘문제

제3절 인 수
6-3 익힘문제

제4절 보 증
6-4 익힘문제

제5절 지 급
6-5 익힘문제

제6절 상환청구
6-6 익힘문제

제7절 참 가
6-7 익힘문제

제8절 복본과 등본
6-8 익힘문제

Chapter 07 수표의 법률관계
07 익힘문제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회계사 상법(나무와사람) 교재를 사용하는 심유식 교수님의 서브노트입니다.

Part 1. 회사법
Chapter 1. 서  론
Chapter 2 주식회사
Chapter 3 유한회사
Chapter 4 합명 · 합자 · 유한책임회사
Chapter 5 회사의 특수한 문제

Part 2. 상법총칙
Chapter 1 서  론
Chapter 2 영업의 주체
Chapter 3 상업사용인
Chapter 4 상호 · 상업장부 · 영업소
Chapter 5 영업의 공시
Chapter 6 영업양도

Part 3. 상행위
Chapter 1 총  설
Chapter 2 특수한 계약
Chapter 3 상거래의 유형

Part 4. 어음 · 수표법
Chapter 1 유가증권 및 어음 · 수표의 개념
Chapter 2 어음 · 수표 행위
Chapter 3 어음상의 권리
Chapter 4 어음 · 수표의 실질관계
Chapter 5 환어음의 법률관계
Chapter 6 수표의 법률관계
Chapter 7 환어음vs약속어음vs수표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본 교재는 2016년 3월 2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각 장 혹은 절에 학습목표를 두어 학습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각 중요한 부분 마다 사례연습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각 장 혹은 절마다 익힘문제를 두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로, 중요 부분마다 유사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두어 학습내용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상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발췌, 수록하여 상법 공부에 현실감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교재 본문에 중요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로, 교재 후미에 Index를 두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4월

저자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절 회사의 의의 및 종류

제1. 회사의 의의

제2. 회사의 종류

1-1 익힘문제

제3절 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1-2 익힘문제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2-1 익힘문제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 · 발기인조합 · 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2-2 익힘문제

제3절 주식 · 주주 · 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주명부

제5. 주식의 양도

제6. 주식 기타

2-3 익힘문제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2-4 익힘문제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2-5 익힘문제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1. 의  의

제2.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제3. 자본금 감소의 효과

제4.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제5. 채권자보호절차

제6. 감자무효의 소

2-6 익힘문제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 · 제출 · 공시 · 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2-7 익힘문제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2-8 익힘문제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 · 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1. 총  설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이  사

제3. 사원총회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정관의 변경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03 익힘문제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총  설

제2. 사원의 출자

제3.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4.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5. 손익분배

제6. 지  분

제7. 합명회사의 대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0. 정관의 변경

04 익힘문제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05 익힘문제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 총  설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해산과 청산

06 익힘문제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조직변경의 유형

7-1 익힘문제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7-2 익힘문제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7-3 익힘문제

제4절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7-4 익힘문제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7-5 익힘문제

제6절 외국회사

7-6 익힘문제

부록

공고사례/어음 · 수표 견양

찾아보기(Index)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본 교재는 2016년 3월 2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각 장 혹은 절에 학습목표를 두어 학습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각 중요한 부분 마다 사례연습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각 장 혹은 절마다 익힘문제를 두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로, 중요 부분마다 유사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두어 학습내용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상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발췌, 수록하여 상법 공부에 현실감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교재 본문에 중요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로, 교재 후미에 Index를 두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4월

저자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Part 1.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절 회사의 의의 및 종류

제1. 회사의 의의

제2. 회사의 종류

1-1 익힘문제

제3절 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1-2 익힘문제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2-1 익힘문제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 · 발기인조합 · 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2-2 익힘문제

제3절 주식 · 주주 · 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주명부

제5. 주식의 양도

제6. 주식 기타

2-3 익힘문제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2-4 익힘문제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2-5 익힘문제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1. 의  의

제2.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제3. 자본금 감소의 효과

제4.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제5. 채권자보호절차

제6. 감자무효의 소

2-6 익힘문제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 · 제출 · 공시 · 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2-7 익힘문제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2-8 익힘문제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 · 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1. 총  설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이  사

제3. 사원총회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정관의 변경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03 익힘문제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총  설

제2. 사원의 출자

제3.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4.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5. 손익분배

제6. 지  분

제7. 합명회사의 대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0. 정관의 변경

04 익힘문제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05 익힘문제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 총  설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해산과 청산

06 익힘문제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조직변경의 유형

7-1 익힘문제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7-2 익힘문제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7-3 익힘문제

제4절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7-4 익힘문제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7-5 익힘문제

제6절 외국회사

7-6 익힘문제

Part 2.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1. 상법의 개념

제2. 상법의 특성, 상법의 기본이념

제3. 상법의 법원(法源)

제4. 민법의 상화(商化)

제5. 상법의 효력

01 익힘문제

제2장 영업의 주체

제1. 상인(商人)

제2. 상행위(商行爲)

제3. 상인자격

02 익힘문제

제3장 상업사용인

03 익힘문제

제4장 상호 · 상업장부 · 영업소

제1. 상  호

제2. 상업장부

제3. 영업소

04 익힘문제

제5장 영업의 공시(상업등기)

05 익힘문제

제6장 영업양도

06 익힘문제

Part 3. 상행위

제1장 총설(통칙)

제1. 상행위 특칙(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제2. 상사매매

01 익힘문제

제2장 특수한 계약

제1. 상호계산

제2. 익명조합

제3. 합자조합

02 익힘문제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1. 대리상

제2. 중개업

제3. 위탁매매업

제4. 운송업

제5. 운송주선업

제6. 창고업

제7. 공중접객업

제8. 금융리스업

제9. 가맹업

제10. 채권매입업

제11. 상행위 특칙의 정리

03 익힘문제

Part 4. 어음 · 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

01 익힘문제

제2장 어음 · 수표의 개념

02 익힘문제

제3장 어음 · 수표의 행위

제1. 서  론

제2. 어음 · 수표행위의 성립요건

제3. 어음 · 수표행위의 대리 · 대행

제4. 어음의 위조 · 변조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03 익힘문제

제4장 어음상의 권리, 어음법상의 권리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제3.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어음의 항변)

제4.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제5. 어음의 말소와 훼손

제6. 어음의 상실

제7. 이득상환청구권

04 익힘문제

제5장 어음 · 수표의 실질관계

05 익힘문제

제6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제1절 발  행

제1. 총  설

제2. 기재사항－서

제3.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어1)

제4. 유익적 기재사항

제5. 무익적 기재사항

제6. 유해적 기재사항

제7. 백지어음

6-1 익힘문제

제2절 배  서

제1. 총  설

제2. 배서의 방식

제3. 배서의 효력

제4. 배서의 말소

제5. 특수배서

6-2 익힘문제

제3절 인  수

6-3 익힘문제

제4절 보  증

6-4 익힘문제

제5절 지  급

6-5 익힘문제

제6절 상환청구

6-6 익힘문제

제7절 참  가

6-7 익힘문제

제8절 복본과 등본

6-8 익힘문제

제7장 수표의 법률관계

제1. 수표의 특성

제2. 수표 행위

제3. 제시와 지급

제4. 횡선수표

제5. 상환청구

제6. 복  본

07 익힘문제

제8장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요약

제9장 전자어음법-보론

제1. 전자어음의 의의

제2. 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

부록

공고사례/어음 · 수표 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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