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법학 | 정정운 교수

  • 프로필

    [강의과목]
    - 세법학 I부
    - 세법학 II부

    [학력]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력]
    -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주요저서

      - 세법개론
      (임상엽, 정정운 공저, 상경사)

      - 세법개론 강의노트
      (정정운, 상경사)

      - 세법학I부
      (정정운, 상경사)

      - 세법학II부
      (정정운, 상경사)
강의정보 수강료
강의정보 수강료
  • [교재1] 2025 세법학 II zip [7판]
  • [교재2] 2025 세법학 I zip [7판]
  • [교재3] 2025 세법학 I [26판]
  • [교재4] 2025 세법학 II-1 [26판]
  • [교재5] 2025 세법학 I 강의노트 (정정운) [8판]
  • [교재6] 2025 세법학 II 강의노트 (정정운) [8판]
  • [교재1] 2025 세법학 II-1 [26판]
  • [교재2] 2025 세법학 I [26판]
  • [교재3] 2025 세법학 II-2 [26판]
  • 실강 업데이트완료
  • [2차대비] 주관식 과정 | 세법학 | 정정운 교수 |
    2025년 세법학 1부 (정정운)
  • <강의시간> 105시간 |
    <제공시간> 159시간 |
    <촬영일> 2025년 02월
  • [교재1] 2025 세법학 I [26판]
  • 실강 업데이트완료
  • [2차대비] 주관식 과정 | 세법학 | 정정운 교수 |
    2025년 세법학 2부 (정정운)
  • <강의시간> 66시간 |
    <제공시간> 100시간 |
    <촬영일> 2025년 01월
  • [교재1] 2025 세법학 II-1 [26판]
  • [교재1] 2024 세법개론1 [30판]
  • [교재2] 2024 세법개론2 [30판]
  • [교재3] 2024 세법학 I 강의노트 (정정운) [7판]
  • [교재4] 2024 세법학 II 강의노트 (정정운) [7판]
  • 2025 세법학 I 강의노트 (정정운) [8판]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5년 05월 19일
  • <판매가> 10,000원9,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저자 소개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1』 (상경사) 

『세법학2-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1,2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필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2025 세법학 II 강의노트 (정정운) [8판]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5년 05월 07일
  • <판매가> 10,000원9,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저자 소개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1』 (상경사) 

『세법학2-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1,2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2025 세법학 II zip [7판]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5년 04월 22일
  • <판매가> 25,000원22,5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저자 소개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1』 (상경사) 

『세법학2-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재무/보험 석사 졸업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 저서 :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 논문 : 

「교환옵션을 이용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가치평가와 시사점 에 관한 연구: 새로운 모형구축 및 실증분석(Valuation of Corporate Conversion of Sole Proprietorship Using Exchange Option and Its Implications: New Model Building and Empirical Analysis)」 아태비즈니스연구, 16(1), pp.303-333 Mar, 2025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2025년 개정세법 반영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학Ⅱ.zip]에 필요한 2025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1.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2.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

3.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4.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5.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6.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Ⅱ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35점, 개별소비세법에서 20점, 지방세법에서 20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5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 부가가치세법은 간단한 사례나 판례의 내용으로 출제된 적도 있으나, 주로 개별적인 물음에서 주요 법령의 개념, 적용요건, 취지를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개별소비세법은 간단한 사례를 제시한 후 개별적인 물음을 통해 그 사례에 해당하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다음, 그 법령을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지방세법은 취득세가 주로 출제되었는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보다는 쟁점이 되는 판례나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적용 세율, 납부기한 등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처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으며, 재산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자주 출제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주요 쟁점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주로 출제하였으나, 사례형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령의 내용의 물음을 나누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 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 단순 암기보다는 그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시사적 이슈나 취지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와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 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Ⅱ』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 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 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 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정정운, 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례


제 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 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 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투자촉진 등을 위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2025 세법학 I zip [7판]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5년 04월 22일
  • <판매가> 29,000원26,1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저자 소개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1』 (상경사) 

『세법학2-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재무/보험 석사 졸업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 저서 :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 논문 : 

「교환옵션을 이용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가치평가와 시사점 에 관한 연구: 새로운 모형구축 및 실증분석(Valuation of Corporate Conversion of Sole Proprietorship Using Exchange Option and Its Implications: New Model Building and Empirical Analysis)」 아태비즈니스연구, 16(1), pp.303-333 Mar, 2025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2025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학Ⅰ.zip]에 필요한 2025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1.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2.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

3.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4.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5.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6.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Ⅰ부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20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20점, 법인세법에서 30점, 소득세법에서 30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세법학Ⅰ부의 경우 사례형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 난이도가 높은 판례들을 사례문제로 출제하여 지문의 길이가 길고 사실관계도 복잡하여 짧은 시간내에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사례만 나오는 경우도있지만, 두 개의 독립된 사례가 나온 적도 있다. 사례적용과 관련되는 법령과 판례를 먼저 물음에서 제시하여 그 내용을 물어보고 해당 법령 등을 근거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여러 물음으로 나누어서 출제되기도 하였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와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Ⅰ」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정정운, 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례

 

제 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 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제 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주요 익금 및 손금불산입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 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 2025 세법학 I [26판]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5년 03월 14일
  • <판매가> 54,000원48,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저자 소개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이어지는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금융경제부 혁신적인 동아리 역임  


재정경제부 장관 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광대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을 따르다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1』 (상경사)  

『세법학2-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

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 2025년 최신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5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였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종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수지분자로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수지분자로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였다.


법인세법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한편,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소득세법은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끝으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4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5. 3. 5.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례


[ 1권 ]


제1부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4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5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6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7장 국세의 우선

        제8장 과세와 환급

        제9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2권 ]


제3부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설

        제2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3장 주요 익금 및 손금불산입

        제4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5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8장 신고 및 납부

        제9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3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퇴직소득세

        제6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7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8장 양도소득세

  • 2025 세법학 II-2 [26판]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5년 03월 12일
  • <판매가> 20,000원18,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2025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Ⅱ-2 : 조세특례제한법]에 필요한 2025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에서 9%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에서 20%로, 일반 투자는 5%에서 7.5%로 상향하였다.


한편 종전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생애 1회 50만원 공제) 신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26판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에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점을 잘 반영하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4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5. 3. 5.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례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2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장 투자촉진 등을 위한 조세특례

     제4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6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7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8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2025 세법개론2 [31판]
  • <저자> 정정운,임상엽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5년 03월 10일
  • <판매가> 35,000원31,5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세법의 Bible!

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 ②'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밖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개정이 있었다.


소득세제에서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끝으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증여세제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종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수지분자로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수지분자로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였다.


기타세법 중 지방세관계세법에서는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취득한 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1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5. 3. 1.

임상엽·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 례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9절 간이과세


제8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9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제2절 증여세

     제3절 재산의 평가


제10장 지방세법

     제1절 지방세 총론

     제2절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록 '2025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 2025 세법개론1 [31판]
  • <저자> 정정운,임상엽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5년 03월 10일
  • <판매가> 35,000원31,5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세법의 Bible!

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 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였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법인세제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한편,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타세법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련 법률」에서는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등의 개정이 있었다. 한편 국세징수법은 특별재난지역 아닌 곳에 사업장이 있으나 그 지역에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허용하고, 토지, 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기준일을 명확화하며,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1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5. 3. 1.

임상엽·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 례


 제1장 조세법 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6절 과세와 환급

     제7절 조세쟁송

     제8절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3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절 자산의 감가상각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8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1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12절 그 밖의 법인세


제4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3절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4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5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설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제3절 강제적 징수절차(강제징수)

     제4절 보칙(간접적 납부 강제제도)


제6장 조세범처벌법


부록 '2025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 2025 개정세법 [7판]
  • <저자> 이철재,정정운,이승철,유은종, 정우승,박지섭    
    <출판사> 용빈    
    <출간일> 2025년 02월 14일
  • <판매가> 5,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철재

- 정정운

- 이승철

- 유은종

- 정우승

- 박지섭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1. 이 자료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를 위한 자료입니다.

   202412월에 개정된 세법 법률의 내용과 20251월에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수험 목적과 관련 있는 2025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51월에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된 내용을 기초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추후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경우 입법예고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추후 공포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2025년에 출간되는 교재 등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목적에 필요한 내용만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에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5년에 출간되는 세법학 교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자료는 편저자들의 독창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편저자들이 수험 목적에 맞게 편집 ·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2024.7.25.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5.1.16.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법인세법

제2부  소득세법

         제1장  종합/퇴직소득세법

         제2장  양도소득세법

제3부  부가가치세법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부  국세기본법

제6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국세징수법

         제1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  국세징수법

 

 

  • 2025 세법학 II-1 [26판]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5년 02월 03일
  • <판매가> 27,000원24,3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저자 소개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1』 (상경사) 

『세법학2-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2025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Ⅱ-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 필요한 2025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밖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등 개정이 있었다.


개별소비세법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함으로써 소비활력을 제고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취득한 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4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5.1.23.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례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 2024 세법학 I 강의노트 (정정운) [7판]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4월 08일
  • <판매가> 10,000원9,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 2024 세법개론2 [30판]
  • <저자> 정정운,임상엽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01일
  • <판매가> 34,000원30,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세법의 Bible!

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②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반려동물에 대한 일정한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토지 임대료 면세, 면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의 확대, 근로자 공급 용역 면세 적용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소득세제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한편 2024년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하는 등의 개선ㆍ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증여세제에서는 혼인 또는 출산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의 자녀공제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가업상속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밖에도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기타세법 중 지방세관계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일반 무상취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서류로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범위 확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은 계약해제 인정기간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0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년 2월 20일

임상엽·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 례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9절 간이과세


제8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종합 ·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9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절 상 속 세

     제2절 증 여 세

     제3절 재산의 평가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록 '2024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 2024 세법개론1 [30판]
  • <저자> 정정운,임상엽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01일
  • <판매가> 34,000원30,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세법의 Bible!

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재산이 소유권이 이전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선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 보유자 체납 국세의 전부가 아니라 그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영세한 법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법인세제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익자가 다수인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개별 수익자들에게 각각 과세하기보다는 수탁자 1인이 납세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그 밖에도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ㆍ배분 근거 마련,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반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산입,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등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타세법 중「국제조세조정에 관련 법률」에서는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도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제도 개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등의 국제조세 관련 개정이 있었다. 한편 국세징수법은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 방법ㆍ절차 규정 마련, 압류 즉시 해제 사유 추가, 공매재산 매수자격 취득을 위한 매각결정기일 연기 근거 마련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0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년 2월 20일

임상엽·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 례

 

제1장 조세법 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및 소멸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6절 과세와 환급

     제7절 조세쟁송

     제8절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3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제6절 자산의 감가상각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8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1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12절 그 밖의 법인세


제4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3절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4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5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설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제3절 강제적 징수절차(강제징수)

     제4절 보칙(간접적 납부 강제제도)


제6장 조세범처벌법


부록 '2024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 2024 세법학 II 강의노트 (정정운) [7판]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1월 19일
  • <판매가> 10,000원9,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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