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차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차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입니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18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계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로 하였고,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보증금 채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며,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법인세법은 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합병·분할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요건에 고용의 연속성을 추가하였고,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소득세 기본세율 표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간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에서 40%로 인상하였고,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에서 42%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가산한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높이기 위해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의 2/3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2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한편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율 7%에서 5%·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19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17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8년 3월 1일
정정운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 세 쟁 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3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4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 속 세
        제 2 장 증 여 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입니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18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시 재화 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최근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한 개인 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별소비세법은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동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 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도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고열량탄)은 킬로그램당 33원에서 39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저열량탄)은 27원에서 33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9월에 각각 1/2 씩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종전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납부 편의를 위해서 재산세의 분할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19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7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8년 2월 28일
정정운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세법의 Bible!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소득세 기본세율 표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간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에서 40%로 인상하였고,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 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에서 42%로 인상하였다. 또한 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 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시한을 종료하고 투자와 상생협력에 더 많은 기업소득이 환류하도록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였다.

한편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장부·서류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의 세무조사 절차 보완,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국세기본법에 마련하였다. 법인세법에서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각각 축소하도록 하였고, 합병·분할시 고용의 승계·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요건에 고용의 연속성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가산한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신설,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 보완, 영세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조정,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2%에서 3%로 인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2% 가산세 부과, 일반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의 2/3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율 7%에서 5%· 3%로 단계적으로 인하조정,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 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 제도 도입, 재산세 분납기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갖가지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는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였다.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된 세법내용을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4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과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8.2.10

임상엽·정정운

제01장  조세법 총론

제02장  국세기본법

제03장  법인세법

제04장  소득세법

제05장  부가가치세법

제06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07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08장  국세징수법

제09장  조세범처벌법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   록   2018년『세법개론』세법개정내용 목록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세법개론 강의노트]는 수강생의 필기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어 강의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자가 강의할 때 칠판에 필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말로 된 내용은 배제하고 분개나 그림을 통해 법령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시간에 다루는 계산형 예제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강의노트가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하여 세법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정정운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세법개론 강의노트]는 수강생의 필기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어 강의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자가 강의할 때 칠판에 필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말로 된 내용은 배제하고 분개나 그림을 통해 법령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시간에 다루는 계산형 예제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강의노트가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하여 세법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정정운 -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 3 절 익 금

제 4 절 손 금

제 5 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 6 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 7 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 8 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 9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10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11 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 12 절 그 밖의 법인세
 

■ 2017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17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세법학 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는 심판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심판청구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 등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특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이 행하여짐에 따라 그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특례제척기간을 보완하였다.

법인세법은 합병법인·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본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내재손실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소득을 투자 및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시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임금증가금액의 50%를 가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국외전출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Exit Tax, 또는 출국세)를 도입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을 통한 양도소득세를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과세권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시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 인상,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포함,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 조정,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실제취득일로 조정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해외금융재산과 국내자산 소유비율이 50% 이상인 외국법인 주식을 제외하고 이들 국외재산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10%에서 7%로 인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70%·80% 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70%·80%로 하는 하한 설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18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6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고경태 세무사님과 윤희창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7년 2월 15일

정정운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 세 쟁 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3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4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 속 세

        제 2 장 증 여 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2017년 개정세법 반영!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학Ⅱ]에 필요한 2017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세법학 Ⅱ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매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임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을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견사업자까지로 확대하였고, 사업양수자 대리납부 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하였다. 한편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사유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추가하였고, 세금계산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분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공급가액의 0.5%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에서 공급가액의 0.3%로 각각 인하하였다.

개별소비세법은 소득수준 향상과 사치재로서의 성격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7%로 과세하던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이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고 탄력세율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종전에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시 7년이었으나, 명의신탁으로 간주취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고, 위탁자가 신탁을 통해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및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적격스톡옵션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개정이 있었다.

이번 제18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6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고경태 세무사님과 윤희창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7년 2월 12일

정정운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 세 거 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 부 세 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 이 과 세 295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 득 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 산 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세법개론 강의노트]는 수강생의 필기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어 강의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자가 강의할 때 칠판에 필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말로 된 내용은 배제하고 분개나 그림을 통해 법령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시간에 다루는 계산형 예제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강의노트가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하여 세법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정정운 -

제5장 부가가치세법

제4장 소득세법

제2장 국세기본법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세법개론 강의노트]는 수강생의 필기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어 강의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자가 강의할 때 칠판에 필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말로 된 내용은 배제하고 분개나 그림을 통해 법령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시간에 다루는 계산형 예제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강의노트가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하여 세법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정정운 -

법인세법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 3 절 익 금

제 4 절 손 금

제 5 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제 6 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 7 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 8 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 9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10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11 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 12 절 그 밖의 법인세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세법의 Bible!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2016년 개정판을 내면서

지난 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법인사업자와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을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않거나 보유지분보다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초과배당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수출 중소사업자에 대해서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한 후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였다.

이 밖에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의 물납제도 폐지,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강화,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상속공제율 상향 조정, 증여재산공제액 상향 조정,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 개인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인하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공매시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 조세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조세범처벌 대상에 추가,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등 갖가지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는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였다.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된 세법내용을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2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조한호 세무사님, 양승호 세무사님과 교정작업에 참여해 준 박희승 군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6. 2. 5.
임상엽·정정운

제01장  조세법 총론
제02장  국세기본법
제03장  법인세법
제04장  소득세법
제05장  부가가치세법
제06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07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08장  국세징수법
제09장  조세범처벌법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   록   2016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부   록   2015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