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머리말]

세무회계 교재의 내용이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무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숙달이 필요한데, 책이 두껍고 내용이 많으면 회독수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자들은 세무회계의 내용을 압축 정리한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서 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본서는 ?세무회계연습?과 같이 세무회계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 압축정리 Ⅰ：법인세

?세무회계 압축정리 Ⅱ：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별로 문제, 해답, 해설의 순서로 되어 있고, 해설은 먼저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한 세법의 압축정리, 그 다음 문제 풀이에 필요한 해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종전에는 이를 주주법인의 배당으로 보지 않았으나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이므로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의 감액 배당을 주주법인의 배당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대체된 것이므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제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잉여금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과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3% 과세분) 감액배당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결대상이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흑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감소분 상당액을 받아 이를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하는 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출산?보육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분리과세대상인 사적연금소득을 연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비과세사업에 전용한 경우도 간주공급에 포함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특례규정(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원)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기준을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외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차례]

[소득세 세무회계]

Chapter9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_1

[문제 1]　금융소득⑴?3

[문제 2]　금융소득⑵?23

[문제 3]　사업소득⑴?34

[문제 4]　사업소득⑵?52

Chapter10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동사업_67

[문제 1]　근로소득?69

[문제 2]　연금소득?82

[문제 3]　근로소득과 기타소득?95

[문제 4]　종합소득?106

[문제 5]　공동사업?114

Chapter11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가산세_123

[문제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125

[문제 2]　연말정산?157

[문제 3]　비교과세?163

[문제 4]　결손금이 있는 경우의 비교과세?175

[문제 5]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180

[문제 6]　가산세?192

Chapter12 퇴직소득, 양도소득, 동업기업과세특례_199

[문제 1]　퇴직소득?201

[문제 2]　양도소득⑴?209

[문제 3]　양도소득⑵?227

[문제 4]　동업기업과세특례?239

[부가가치세 세무회계]

Chapter1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_251

[문제 1]　거래형태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⑴?253

[문제 2]　거래형태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⑵?264

[문제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280

[문제 4]　영세율?287

[문제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295

[문제 6]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302

Chapter14 매입세액, 가산세_309

[문제 1]　매입세액공제⑴?311

[문제 2]　매입세액공제⑵?325

[문제 3]　매입세액공제⑶?334

[문제 4]　오류수정⑴?338

[문제 5]　오류수정⑵?342

[문제 6]　가산세 및 대리납부?350

Chapter15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간이과세_363

[문제 1]　과세?면세겸영사업자?365

[문제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377

[문제 3]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385

[문제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389

[문제 5]　간이과세자⑴?394

[문제 6]　간이과세자⑵?401

[문제 7]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406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회계]

Chapter16 상속세와 증여세_417

[문제 1]　상속세 과세가액?419

[문제 2]　상속세?433

[문제 3]　비상장주식평가와 상속세 과세표준?436

[문제 4]　증여세⑴?454

[문제 5]　증여세⑵?484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책 소개

- 공인회계사·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실전 대비를 위한 세무회계 기출문제!

  최근 5년간의 공인회계사·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된 세무회계 기출문제를 현행 세법을 반영하여 수록!  

  최상의 실전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재! 

-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권으로 분권 

  1권 : 연도별 기출문제

  2권 : 모범답안

※ 낱권으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 머리말

2024년에 세무회계기출실록 14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하고 숙달해야 합니다. 세무회계를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본서에는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실제문제 중 개정된 부분은 개정세법에 맞춰 수정하였고, 문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부분은 논란이 없도록 수정을 하였으나, 그 외에는 문제를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반복해서 풀어 봄으로써 실전에서 보다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종전에는 이를 주주법인의 배당으로 보지 않았으나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이므로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의 감액 배당을 주주법인의 배당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대체된 것이므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제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잉여금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과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3% 과세분) 감액배당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결대상이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흑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감소분 상당액을 받아 이를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하는 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출산·보육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분리과세대상인 사적연금소득을 연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비과세사업에 전용한 경우도 간주공급에 포함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특례규정(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원)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기준을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외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쁜 수험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오류를 지적해 준 김주선, 박창규, 백종호, 서준원, 윤인식 군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멋진 편집 체계를 세워 준 편집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수험생들을 합격으로 이끄는 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9일

공저자 이철재·정우승 드림

■ 차 례

[ 세무회계 기출실록 1 : 연도별 기출문제 ]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3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2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1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0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19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3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2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1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0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19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 세무회계 기출실록 2 : 모범답안 ]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3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2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1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0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19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3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2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1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0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19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머리말]

세무회계 교재의 내용이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무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숙달이 필요한데, 책이 두껍고 내용이 많으면 회독수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자들은 세무회계의 내용을 압축 정리한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서 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본서는 ?세무회계연습?과 같이 세무회계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2권으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

?세무회계 압축정리 Ⅰ：법인세

?세무회계 압축정리 Ⅱ：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별로 문제, 해답, 해설의 순서로 되어 있고, 해설은 먼저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한 세법의 압축정리, 그 다음 문제 풀이에 필요한 해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종전에는 이를 주주법인의 배당으로 보지 않았으나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이므로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의 감액 배당을 주주법인의 배당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대체된 것이므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제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잉여금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과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3% 과세분) 감액배당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결대상이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흑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감소분 상당액을 받아 이를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하는 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출산?보육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분리과세대상인 사적연금소득을 연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비과세사업에 전용한 경우도 간주공급에 포함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특례규정(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원)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기준을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외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차례]

Chapter1 익금과 익금불산입_1

[문제 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3

[문제 2]　소득처분－－－－유보의 추인?9

[문제 3]　익금과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15

[문제 4]　채무의 출자전환?21

[문제 5]　간주임대료?26

[문제 6]　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34

[문제 7]　감자시 의제배당?45

[문제 8]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51

[문제 9]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56

[문제10]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62

Chapter2 손금과 손금불산입_67

[문제 1]　손금과 손금불산입?69

[문제 2]　인건비와 복리후생비?79

[문제 3]　임원퇴직급여?84

[문제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89

[문제 5]　기업업무추진비?98

[문제 6]　기부금?111

[문제 7]　지급이자?125

[문제 8]　세금과공과?134

Chapter3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_139

[문제 1]　자산의 판매 및 양도손익?141

[문제 2]　용역매출과 예약매출?149

[문제 3]　기타손익?155

[문제 4]　자산의 취득가액?163

[문제 5]　재고자산의 평가?170

[문제 6]　유가증권의 평가?176

[문제 7]　외화자산?부채의 평가?181

Chapter4 감가상각비_187

[문제 1]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189

[문제 2]　감가상각의제?202

[문제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207

[문제 4]　개발비?214

[문제 5]　사용수익기부자산?221

Chapter5 충당금과 준비금_225

[문제 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227

[문제 2]　대손충당금?239

[문제 3]　일시상각충당금?250

[문제 4]　환불부채?258

[문제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263

Chapter6 부당행위계산 부인_269

[문제 1]　자산의 고가매입과 저가양도?271

[문제 2]　자산의 임대?282

[문제 3]　인정이자?286

[문제 4]　불균등증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92

[문제 5]　불균등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303

[문제 6]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309

Chapter7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산세, 중간예납_315

[문제 1]　결손금소급공제?317

[문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323

[문제 3]　최저한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331

[문제 4]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339

[문제 5]　중간예납?348

[문제 6]　가산세?354

Chapter8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합병, 분할, 연결납세방식_361

[문제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363

[문제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367

[문제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378

[문제 4]　합　병?383

[문제 5]　인적분할?394

[문제 6]　물적분할?401

[문제 7]　연결납세방식?406

[문제 8]　연결법인세액의 정산?420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사항 중 지면 관계상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이를 자본준비금의 일종으로 보아 그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ㆍ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차  례]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장  납세의무

제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장  과　　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구제제도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법인세 계산구조

제3장  소득처분

제4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8장  감가상각

제9장  충 당 금

제10장 준 비 금

제1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3장 세액 계산

제14장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5장 법인세 절차규정

제16장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7장 연결납세방식

제4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　　칙

제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6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8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9장  글로벌최저한세

제10장 벌　　칙

제6편  조세범 처벌법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책 소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대비 주관식 연습서!

최근 출제경향에 맞춘 유형별 필수문제 및 연습문제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IFRS 관련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기업회계와 연관된 세무회계 학습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 이 책의 목적과 특징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의 주관식 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4개 파트로 구성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

   모든 문제는 개정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

□ 35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빠른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35판은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함

    - 슬림화：최소한의 문제로 학습주제를 모두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 최소화. 이를 위해 중복문제 삭제, 유사문제 통합, 최근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효율적인 학습에 방해되는 지엽적인 문제는 삭제, 

                  문제별 학습포인트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문제 단순화

    - 구분화：각 문제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필수], [연습] 구분 표시, 학습대상자를 [1차] , [2차] , [유예]로 구분 표시, 문제의 순서는 학습의 편의를 위해 세법워크북의 순서대로 수록, 답안은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전용 답안으로 작성,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은 해설에 수록

□ 35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상경사 www.skbooks.co.kr

□ 실전 훈련을 위한 추가적인 학습

- FINAL 세무회계 압축정리(이철재,정우승 공저)：최근 출제경향을 완벽히 반영하여 엄선한 최소량의 문제로 구성,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세무회계를 정리하기 위한 교재

- 세무회계 기출실록(이철재,정우승 편저)：실전 훈련 대비 연도별 기출문제집,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개정세법 반영하여 수록

차 례

제2부   소득세

        제 1 장  종합소득금액⑴：금융소득

        제 2 장  종합소득금액⑵：사업소득

        제 3 장  종합소득금액⑶：근로·연금·기타소득

        제 4 장  종합소득금액⑷：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5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6 장  종합소득세액

        제 7 장  퇴직소득세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 9 장  동업기업 과세제도

제3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2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3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 계산

        제 4 장  간이과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사항 중 지면 관계상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이를 자본준비금의 일종으로 보아 그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ㆍ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차  례]

제7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장　사업소득

제5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장　퇴직소득세

제10장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납세절차

제11장　결정?징수 및 환급

제12장　양도소득세

제13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8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제7장　간이과세

제9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개별적 증여예시,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0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취득세, 재산세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책 소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대비 주관식 연습서!

최근 출제경향에 맞춘 유형별 필수문제 및 연습문제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IFRS 관련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기업회계와 연관된 세무회계 학습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 이 책의 목적과 특징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의 주관식 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4개 파트로 구성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

   모든 문제는 개정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

□ 35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빠른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35판은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함

    - 슬림화：최소한의 문제로 학습주제를 모두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 최소화. 이를 위해 중복문제 삭제, 유사문제 통합, 최근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효율적인 학습에 방해되는 지엽적인 문제는 삭제, 

                  문제별 학습포인트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문제 단순화

    - 구분화：각 문제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필수], [연습] 구분 표시, 학습대상자를 [1차] , [2차] , [유예]로 구분 표시, 문제의 순서는 학습의 편의를 위해 세법워크북의 순서대로 수록, 답안은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전용 답안으로 작성,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은 해설에 수록

□ 35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상경사 www.skbooks.co.kr

□ 실전 훈련을 위한 추가적인 학습

- FINAL 세무회계 압축정리(이철재,정우승 공저)：최근 출제경향을 완벽히 반영하여 엄선한 최소량의 문제로 구성,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세무회계를 정리하기 위한 교재

- 세무회계 기출실록(이철재,정우승 편저)：실전 훈련 대비 연도별 기출문제집,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개정세법 반영하여 수록

차 례

제2부   소득세

        제 1 장  종합소득금액⑴：금융소득

        제 2 장  종합소득금액⑵：사업소득

        제 3 장  종합소득금액⑶：근로·연금·기타소득

        제 4 장  종합소득금액⑷：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5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6 장  종합소득세액

        제 7 장  퇴직소득세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 9 장  동업기업 과세제도

제3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2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3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 계산

        제 4 장  간이과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책 소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대비 주관식 연습서!

최근 출제경향에 맞춘 유형별 필수문제 및 연습문제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IFRS 관련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기업회계와 연관된 세무회계 학습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머리말

[ 이 책의 목적과 특징 ]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의 주관식 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4개 파트로 구성

-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

- 모든 문제는 개정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

[ 35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빠른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35판은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함

- 슬림화：최소한의 문제로 학습주제를 모두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 최소화. 이를 위해 중복문제 삭제, 유사문제 통합, 최근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효율적인 학습에 방해되는 지엽적인 문제는 삭제, 문제별 학습포인트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문제 단순화

- 구분화：각 문제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필수], [연습] 구분 표시, 학습대상자를 [1차] , [2차] , [유예]로 구분 표시, 문제의 순서는 학습의 편의를 위해 세법워크북의 순서대로 수록, 답안은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전용 답안으로 작성,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은 해설에 수록

[ 35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

-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 상경사 www.skbooks.co.kr

[ 실전 훈련을 위한 추가적인 학습 ]

- FINAL 세무회계 압축정리(이철재,정우승 공저, 세경사 출간)：최근 출제경향을 완벽히 반영하여 엄선한 최소량의 문제로 구성,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세무회계를 정리하기 위한 교재

- 세무회계 기출실록(이철재,정우승 편저, 상경사 출간)：실전 훈련 대비 연도별 기출문제집,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개정세법 반영하여 수록

차 례

제Ⅰ부  법 인 세

     제 1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2 장  익금⑴：주요 익금

     제 3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제 4 장  손금⑴：주요 손금

     제 5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6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7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8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 9 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0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3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4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제15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6장  연결납세제도

     제17장  그 밖의 법인세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현)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현) 회계법인아성 세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김완용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및 세무학박사

서울시립대 부설 조세재정연구소 연구원

동양미래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편집위원장

(사)한국세무학회 재정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 세무학과 교수

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사)한국세무학회 총무이사

현) 일선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납세자보호위원

책 소개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세법 입문서!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세법! 이제 그 시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법스타트가 쉽지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을 세법의 길로 인도합니다.

□ 이 책의 목적

이 책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 특히 세법 공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다음의 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세법입문서입니다.

대학에서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생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으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국세청 및 세무서에 세무 관련직으로 신규임용된 세무공무원

기업체에 회계 및 세무 관련직으로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세금과 세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세금이 왜 중요한지, 세금이 무엇이며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구조와 기본원리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제2부에서는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부가가치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3부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인 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소득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4부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또 하나의 세금인 법인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법인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 순서가 아니라 법인세의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5부에서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5개의 부로 나누어 소비,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세금들을 다루었습니다.

□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 집필하였습니다.

-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용어로 풀어 쓰되, 독자들이 세법지식의 논리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각 세금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부분은 그림이나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하였습니다.

- 각 장마다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12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 2023년 12월에 공포된 세법 법률 개정령

- 2024년 2월에 공포된 세법 시행령 개정령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상경사 www.skbooks.co.kr

목차

제Ⅰ부  세금과 세법

제Ⅱ부  부가가치세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3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4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Ⅲ부  소 득 세

     제1장 소득세의 개요

     제2장 종합소득금액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제Ⅳ부  법 인 세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익금과 손금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Ⅴ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정답 및 해설

- 이철재

- 정정운

- 이승철

- 유은종

- 정우승

- 박지섭

제1부  법인세

제2부  소득세

제3부  부가가치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5부  국세기본법

제6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부  국세징수법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사)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현)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현) 회계법인 아성 세무사

현) 국세청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현)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현)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이 책의 목적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목적의 기출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기출문제를 실전과 같이 풀어 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세법문제풀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이 책의 특징

기출문제를 원형 그대로 수록함. 세법이 개정되어 문제의 내용을 부득이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출제자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최소한의 수정만 가함

해답에 문제별로 출제범위와 난이도를 표시, 문제풀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계산 과정을 표시

이 책의 활용

공인회계사 1차 시험：처음에는 70분 정도의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 보고, 그 다음은 65분으로, 그 다음은 60분 등으로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

세무사 1차 시험：처음에는 45분 정도의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 보고, 그 다음은 40분, 그 다음은 35분 등 매 회마다 시간은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할 것을 권장

8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출간 이후 정오표 확인

세경사 www.sekyungsa.co.kr

나무경영아카데미 www.namucpa.com

[차  례]

CPA, CTA 기출문제(2023~2019)

2023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1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25

2022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49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71

2021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93

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117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139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163

2019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185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209

CPA, CTA 정답&해설(2023~2019)

2023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235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251

2022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263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277

2021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287

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301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313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325

2019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339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353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법제처,

사법연수원 세법(또는 세무회계) 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머리말]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올해로 3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고 격려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

-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일원화：수익자가 불특정되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과세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므로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함.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 축소：3%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3% 재평가적립금(적격 합병ㆍ분할 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금액을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자기주식분으로 인한 지분증가에 따른 무상주 의제배당을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함.

- 의제배당 범위 조정：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후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자본으로 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포함함.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특례 신설：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추계 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배제(단,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추계 시는 적용함)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

-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 확대：양식업 소득을 소득금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인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삭제하고 어업소득으로서 합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로 함.

-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 및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비과세 금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시행령 개정안)으로 상향함.

- 자녀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및 세액공제액 상향：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공제대상자녀수가 2명인 경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상향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종전의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 확대：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 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를 공제율로 하도록 함.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적용 시 당초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 확대：외항선?원양어업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시행령 개정안)으로 상향함.

- 자원봉사용역 인정가액 확대 및 인정범위 조정(시행령 개정안)：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자원봉사용역 인정가액을 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하고, 자원봉사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시행령 개정안)：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

부가가치세의 주요 개정사항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3년 연장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관련 제재：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변경：가산세의 징수 주체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함.

-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 마련(2024.7.1.부터 시행)

- 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 추가(시행령 개정안)：선발급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함.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시행령 개정안)：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국세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되어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 

  그 실효세율의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함.

- 2024.4.1. 이후부터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개인 외에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3억원 및 5억원 이하(시행령 개정안)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세불복 소액사건의 금액기준 완화(시행령 개정안)：국세청장 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 심사 심판 사건의 청구금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인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여 재결청의 선택권을 확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사항

- 혼인?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

- 글로벌최저한세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1년 유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목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과세거래

제3절　영세율과 면세

제4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5절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6절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제8절　간이과세

제2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Ⅰ)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4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5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6절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7절　감가상각비

제8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Ⅱ)

제11절　과세표준

제12절　세액계산

제13절　합병 및 분할 특례

제14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5절　기타 법인세

제16절　연결납세방식

제3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공제

제7절　종합소득 세액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양도소득세

제10절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제11절　동업기업과세특례

제4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5절　과??세

제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절　조세구제제도

제8절　납세자의 권리

제9절　보??칙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절　재산의 평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차규정

제6장　지방세법

제7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절　강제징수

제4절　보    칙

제8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제3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절　국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국가 간 조세행정 협조

제7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8절　글로벌최저한세

제9절　벌　　칙

제9장　조세범처벌법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책 소개

 □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대비, 세법정리서의 Bible!

     단순한 세법 요약을 넘어선 체계적인 세법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처음 세법을 접할 때부터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 머리말

□ 이 책의 목적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 수험서

   - 기본서의 보조 역할과 세법 내용의 단권화 역할을 하는 스터디가이드

□ 이 책의 특징

   - 휴대의 편의를 위해 세목별 분권화

   - 기억의 향상을 위해 법조문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세액 계산의 흐름에 따라 정리

   - 이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그림, 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

   - 효율적 학습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본문과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내용 배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키워드에 파란 색 표시, 개정사항에 개정 표시, 연관내용에 페이지 연결

   -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저자들이 출간한 세법개론, 세무회계, 세법학의 모든 수험교재를 일관성 있는 순서로 구성

□ 18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상 필요한 내용 완벽하게 반영

   - 빠른 시간 안에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분량 늘리지 않도록 노력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상경사 www.skbooks.co.kr

■ 차 례

제3부 소득세

CHAPTER 01  소득세 총설

CHAPTER 02  종합소득금액(1) : 이자·배당소득

CHAPTER 03  종합소득금액(2) : 사업소득

CHAPTER 04  종합소득금액(3) : 근로·연금·기타소득

CHAPTER 05  종합소득금액(4) : 소득금액계산 특례

CHAPTER 06  종합소득 과세표준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

CHAPTER 08  퇴직소득세

CHAPTER 09  양도소득세

CHAPTER 10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CHAPTER 11  동업기업 과세제도

CHAPTER 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부  부가가치세

CHAPTER 01  부가가치세 총설

CHAPTER 02  과세거래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CHAPTER 0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CHAPTER 08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CHAPTER 09  간이과세

제5부  상속세 및 증여세

CHAPTER 01  상속세

CHAPTER 02  증여세

CHAPTER 03  재산의 평가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절차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 책 소개

 □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대비, 세법정리서의 Bible!

     단순한 세법 요약을 넘어선 체계적인 세법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처음 세법을 접할 때부터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 머리말

□ 이 책의 목적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 수험서

    - 기본서의 보조 역할과 세법 내용의 단권화 역할을 하는 스터디가이드

□ 이 책의 특징

    - 휴대의 편의를 위해 세목별 분권화

    - 기억의 향상을 위해 법조문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세액 계산의 흐름에 따라 정리

    - 이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그림, 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

    - 효율적 학습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본문과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내용 배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키워드에 파란 색 표시, 개정사항에 개정 표시, 연관내용에 페이지 연결

    -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저자들이 출간한 세법개론, 세무회계, 세법학의 모든 수험교재를 일관성 있는 순서로 구성

□ 18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상 필요한 내용 완벽하게 반영

    - 빠른 시간 안에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분량 늘리지 않도록 노력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상경사 www.skbooks.co.kr

■ 차 례

제1부 법인세

CHAPTER 01  법인세 총설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1)：익금의 범위

CHAPTER 04  익금(2)：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CHAPTER 05  손금(1)：손금의 범위

CHAPTER 06  손금(2)：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 07  손금(3)：감가상각비

CHAPTER 08  손금(4)：지급이자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 11  충당금과 준비금(1)：퇴직급여충당금

CHAPTER 12  충당금과 준비금(2)：대손충당금

CHAPTER 13  충당금과 준비금(3)：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CHAPTER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5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 16  법인세 신고와 납부

CHAPTER 17  기업구조개편거래

CHAPTER 18  연결납세제도

CHAPTER 19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 0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3  납세의무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CHAPTER 06  과 세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8  국세불복제도

CHAPTER 09  납세자 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CHAPTER 10  보 칙

CHAPTER 11  벌 칙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머리말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세법과 세무사 시험의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수험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기 어렵고, 답안작성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도 힘듭니다.

세무회계를 공부하고도 실제 시험에서 시간 배분이나 답안작성을 잘못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 풀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재가 "세무회계 모의고사"입니다. 

본서의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최근 시험의 기출문제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반영하여 실제 시험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실제 난이도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세무회계를 공부하는 순서대로 문제를 수록하였으므로 본서를 세무회계를 공부하면서 진도별 모의고사로 이용하면 세무회계의 공부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셋째, 해답에 풀이 내용과 계산 과정을 표시하여 틀린 문제를 체크하고 보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세무회계의 핵심 내용을 위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세무회계를 먼저 공부한 다음, 본 교재로 세무회계의 전체 내용을 빠르게 반복 학습하면 세무회계의 전체 내용을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시험시간은 120분이고 세무사 2차 시험의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본서의 문제는 진도순서대로 배열했으므로 문제를 섞어서 내는 것보다 풀기가 더 수월합니다. 본서는 문제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제한시간을 90분으로 했습니다. 본서로 연습할 때는 처음에는 90분 내에 실제 답안과 같은 형식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풀 때는 동일하게 연습하되 시험시간을 조금씩 줄이기를 권장합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란 말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연습을 할 때에도 대충하지 말고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긴장하고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연습을 하였기에 실전에는 연습하던 대로 풀면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멋진 편집체계를 세워 주고 잘못된 부분을 꼼꼼하게 지적해 준 편집부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와 책의 저술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다소나마 대신하고자 합니다.

독자들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5일

이철재, 정우승 공저자 올림

목차

 <모의고사(제1회～제12회)>

모의고사 제1회：법인세(1)익금

모의고사 제2회：법인세(2)손금

모의고사 제3회：법인세(3)손익귀속시기?자산의 평가?감가상각비

모의고사 제4회：법인세(4)충당금?부당행위계산 부인

모의고사 제5회：법인세(5)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모의고사 제6회：법인세(6)합병?연결?청산소득?미환류소득?토지 등 양도소득

모의고사 제7회：소득세(1)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모의고사 제8회：소득세(2)종합소득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모의고사 제9회：소득세(3)가산세?최저한세?퇴직소득?양도소득?동업기업 과세특례

모의고사 제10회：부가세(1)매출세액?매입세액

모의고사 제11회：부가세(2)겸영사업자?가산세?간이과세

모의고사 제12회：상속세 및 증여세

<해답&해설(제1회～제12회)>

해답 & 해설 제1회：법인세(1) 익금

해답 & 해설 제2회：법인세(2)손금

해답 & 해설 제3회：법인세(3)손익귀속시기?자산의 평가?감가상각비

해답 & 해설 제4회：법인세(4)충당금?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답 & 해설 제5회：법인세(5)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해답 & 해설 제6회：법인세(6)합병?연결?청산소득?미환류소득?토지 등 양도소득

해답 & 해설 제7회：소득세(1)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해답 & 해설 제8회：소득세(2)종합소득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해답 & 해설 제9회：소득세(3)가산세?최저한세?퇴직소득?양도소득?동업기업 과세특례

해답 & 해설 제10회：부가세(1)매출세액?매입세액

해답 & 해설 제11회：부가세(2)겸영사업자?가산세?간이과세

해답 & 해설 제12회：상속세 및 증여세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머리말

 이 책의 목적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목적의 기출문제를 수록한 연습서

기출문제를 실전과 같이 풀어 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세법문제풀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이 책의 특징

기출문제를 원형 그대로 수록함. 세법이 개정되어 문제의 내용을 부득이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출제자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최소한의 수정만 가함

해답에 문제별로 출제범위와 난이도를 표시, 문제풀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계산 과정을 표시

이 책의 활용

공인회계사 1차 시험：처음에는 70분 정도의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 보고, 그 다음은 65분으로, 그 다음은 60분 등으로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

세무사 1차 시험：처음에는 45분 정도의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 보고, 그 다음은 40분, 그 다음은 35분 등 매 회마다 시간은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할 것을 권장

7판에 반영된 개정세법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개정된 세법 법률 및 시행령

출간 이후 정오표 확인

세경사 www.sekyungsa.co.kr

위너스경영아카데미 www.wcpa.co.kr

목차

CPA, CTA 기출문제(2022~2018)

2022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1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23

2021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45

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69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91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115

2019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137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161

2018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_185

2018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_211

CPA, CTA 정답&해설(2022~2018)

2022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233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245

2021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255

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269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281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295

2019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307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321

2018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_333

2018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정답 및 해설_349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책 소개

공인회계사·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실전 대비를 위한 세무회계 기출문제!

최근 5년간의 공인회계사·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된 세무회계 기출문제를 현행 세법을 반영하여 수록! 

최상의 실전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권으로 분권 

1권 : 연도별 기출문제

2권 : 모범답안

※ 낱권으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머리말 

2023년에 세무회계기출실록 1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하고 숙달해야 합니다. 세무회계를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본서에는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실제문제 중 개정된 부분은 개정세법에 맞춰 수정하였고, 문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부분은 논란이 없도록 수정을 하였으나, 그 외에는 문제를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반복해서 풀어 봄으로써 실전에서 보다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바뀐 후의 첫 번째 개정이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그 중 세무회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100%, 80%, 3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를 나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는 15%로, 15%는 17%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하고, 2023. 7. 1.부터 영화관람료를 도서 등 사용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 7. 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의무발급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징수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가업승계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일일이 문제를 풀어서 오류를 찾아주고 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까지 지적해준 강기훈, 강민수, 김경균, 김예리, 노참이, 백종호, 안창준, 이수진, 이윤재, 정나현, 조고은, 차현지 학생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이들이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서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멋진 편집 체계를 세워 준 성진우 부장님 이하 편집부 직원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공저자 이철재·정우승 드림

차 례

[ 세무회계 기출실록 1 : 연도별 기출문제 ]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2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1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0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19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18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2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1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0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19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18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 세무회계 기출실록 2 : 모범답안 ]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2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1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0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19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18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2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1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0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19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18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 소개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세법 입문서!

이 책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 특히 세법 공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다음의 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세법입문서입니다. 

- 대학에서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생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으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 국세청 및 세무서에 세무 관련직으로 신규임용된 세무공무원

- 기업체에 회계 및 세무 관련직으로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세금과 세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세금이 왜 중요한지, 세금이 무엇이며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구조와 기본원리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제2부에서는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부가가치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3부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인 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소득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4부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또 하나의 세금인 법인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법인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 순서가 아니라 법인세의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5부에서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5개의 부로 나누어 소비,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세금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 집필하였습니다.

-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용어로 풀어 쓰되, 독자들이 세법지식의 논리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각 세금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부분은 그림이나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하였습니다.

- 각 장마다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Ⅰ부  세금과 세법

제Ⅱ부  부가가치세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3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4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Ⅲ부  소 득 세

        제1장 소득세의 개요

        제2장 종합소득금액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제Ⅳ부  법 인 세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익금과 손금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Ⅴ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정답 및 해설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바뀐 후의 첫 번째 세법개정이라 중요한 개정사항이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그중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100%, 80%, 3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를 나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세액공제율을 12%는 15%로, 15%는 17%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하고, 2014.7.1.부터 영화관람료를 도서 등 사용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의무발급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과고지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징수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가업승계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20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례

제7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장　사업소득

제5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장　퇴직소득세

제10장 양도소득세

제11장 신고납부절차

제12장 결정?징수 및 환급

제13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8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총　　칙

제3장　과세거래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6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제7장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8장　신고와 납부 등

제9장　결정?경정?징수?환급 및 가산세

제10장　간이과세

제9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제2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장　증여예시,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5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6장　절차규정

제10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취득세, 재산세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바뀐 후의 첫 번째 세법개정이라 중요한 개정사항이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그중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100%, 80%, 3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를 나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세액공제율을 12%는 15%로, 15%는 17%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하고, 2014.7.1.부터 영화관람료를 도서 등 사용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의무발급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과고지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징수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가업승계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20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례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장　납세의무

제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장　과　　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구제제도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법인세 계산구조

제3장　소득처분

제4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8장　감가상각

제9장　충 당 금

제10장 준 비 금

제1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3장 세액 계산

제14장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5장 법인세 절차규정

제16장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7장 연결납세방식

제4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　　칙

제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6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8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9장　벌　　칙

제6편  조세범 처벌법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책 소개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세법 입문서!

이 책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 특히 세법 공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다음의 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세법입문서입니다. 

- 대학에서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생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으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 국세청 및 세무서에 세무 관련직으로 신규임용된 세무공무원

- 기업체에 회계 및 세무 관련직으로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세금과 세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세금이 왜 중요한지, 세금이 무엇이며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구조와 기본원리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제2부에서는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부가가치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3부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인 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소득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4부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또 하나의 세금인 법인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법인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 순서가 아니라 법인세의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제5부에서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 등을 알아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계산구조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5개의 부로 나누어 소비,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세금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 집필하였습니다.

-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용어로 풀어 쓰되, 독자들이 세법지식의 논리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각 세금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부분은 그림이나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하였습니다.

- 각 장마다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차 례

제Ⅰ부  세금과 세법

제Ⅱ부  부가가치세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3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4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Ⅲ부  소 득 세

        제1장 소득세의 개요

        제2장 종합소득금액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제Ⅳ부  법 인 세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익금과 손금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Ⅴ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정답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