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소개

□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전,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저서 & 논문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1부』 (상경사)

『세법2부』 (상경사)

『객관식세법』 (공저, 조세통람사)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상속세 폐지동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법학석사학위논문)

「기업인수세제의 논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 - 중립성의 추구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법학박사학위논문)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1』 (상경사)

『세법학2-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 책 소개

□ 세법의 Bible!

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 1』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법인세제에서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의 정상화 및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 인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사회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였다. 한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를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였다. 또한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소득 비율을 상향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등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타세법 중 국제조세조정법은 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국세징수법은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 세법의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단어나 문구를 보다 평이한 표현으로 수정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세법 이해에 필수적인 주요 개념과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의 융합적 학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 목록을 책 앞부분에 정리하여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양질의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보내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2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세법개론』 전체를 한 글자 한 글자 세밀하게 정독하시고, 50쪽에 달하는 상세한 수정·개선안을 보내 주신 김영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생님께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귀한 조언은 이번 책에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저의 저술 활동에도 더할 나위 없는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필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하영성 세무사님과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 정리와 교정에 큰 도움을 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6. 2. 23.

임상엽·정정운

■ 차 례

제1장 조세법 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6절 과세와 환급

     제7절 조세쟁송

     제8절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3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절 자산의 감가상각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8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1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12절 그 밖의 법인세

제4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3절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4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5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설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제3절 강제적 징수절차(강제징수)

     제4절 보칙(간접적 납부 강제제도)

제6장 조세범처벌법

■ 저자 소개

□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전,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저서 & 논문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1부』 (상경사)

『세법2부』 (상경사)

『객관식세법』 (공저, 조세통람사)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상속세 폐지동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법학석사학위논문)

「기업인수세제의 논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 - 중립성의 추구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법학박사학위논문)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1』 (상경사)

『세법학2-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 책 소개

□ 세법의 Bible!

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 2』?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하여 조세탈루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득세제에서는 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 최저세율이 9%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Gross-up 비율을 2027년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부터 종전의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종전의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를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실제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60%에서 50%로 인하하였다. 또한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하고,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증세법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한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을 통하여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기타세법 중 지방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낮은 때에는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의제하여 무상취득 세율(3.5%)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종전에는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 대상의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하여, 2027년부터 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 요건을 삭제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않아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보완하는 등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 세법의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단어나 문구를 보다 평이한 표현으로 수정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세법 이해에 필수적인 주요 개념과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의 융합적 학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 목록을 책 앞부분에 정리하여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양질의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보내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2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세법개론』 전체를 한 글자 한 글자 세밀하게 정독하시고, 50쪽에 달하는 상세한 수정·개선안을 보내 주신 김영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생님께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귀한 조언은 이번 책에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저의 저술 활동에도 더할 나위 없는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필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하영성 세무사님과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 정리와 교정에 큰 도움을 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6. 2. 23.

임상엽·정정운

■ 차 례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9절 간이과세

제8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9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제2절 증여세

     제3절 재산의 평가

제10장 지방세법

     제1절 지방세 총론

     제2절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 저자 소개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책 소개

□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

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 2026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6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국세기본법·상증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와 관련하여 다양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한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을 통하여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법인세법은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의 정상화 및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 인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사회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였다. 한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이 이루어졌다.

-소득세법은 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 최저세율이 9%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Gross-up 비율을 2027년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부터 종전의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종전의 월 20만 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를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실제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60%에서 50%로 인하하였다. 또한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을 추가하는 등 개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 책 한 권으로 기본이론부터 실전연습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즉 기본내용의 이해 → 핵심사항의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절차법적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정리하여 세법학 수험 목적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에 예규·판례 형식으로 배치하여, 세법의 해석과 적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규정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5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수록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표를 활용하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본문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단순한 수험서를 넘어 세법학의 핵심 이론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6. 2. 26.

정정운

■ 차례

[ 1권 ]

제1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책 소개

□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

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 2026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Ⅱ-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 필요한 2026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올해에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하여 조세탈루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소비세법은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5%→3.5%) 적용기한을 종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였다. 또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였다.

지방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낮은 때에는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의제하여 무상취득 세율(3.5%)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종전에는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 대상의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하여, 2027년부터 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 요건을 삭제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않아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보완하는 등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 (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께서 책을 보다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 책 한권으로 기본이론부터 실전연습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즉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절차법적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정리하여 세법학 수험 목적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에 예규·판례 형식으로 배치하여, 세법의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규정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5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수록하여 최근 시험경향에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표를 활용하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본문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단순한 수험서를 넘어 세법학의 핵심 이론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6.1.14.

정정운

■ 차례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 저자 소개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1』 (상경사) 

『세법학2-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1,2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 책 소개

□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세법학 강의노트!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차례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 저자 소개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1』 (상경사) 

『세법학2-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1,2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 책 소개

□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세법학 강의노트!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차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