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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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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환
부산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 동 대학원 법학과(민사소송법 전공)月刊 考試界 기획위원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강사(민법/민사소송법)現 공단기 민사소송법 전임現 한림법학원 민법 / 민사소송법 전임
9th edition
이번 판에서는 기존의 내용, 오탈자 등을 수정하고, 2026년 최신 판례까지 모두 반영을 하였다. 이 한 권으로 세무사 민법의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에 대한 조문, 판례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특히2026년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6.1.22. 선고 2023다285162 판결 등의 중요판례가 나왔다. 최신 중요 판례를 반영하여 up-date 된 교재를 서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세무사 민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안녕과 합격을 기원한다.
2026. 7. 14.
시흥동 우거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목 차
제1장 서 설 2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7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8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2장 권리의 주체 32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2
제2절 자연인 32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2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38
제3관 주소 55
제4관 부재와 실종 57
제2절 법인 64
제1관 법인의 설립 64
제2관 법인의 능력 70
제3관 법인의 기관 75
제4관 법인의 소멸 86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1
제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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