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효진

2012~2023년 각종 공무원 시험 수석합격자, 4관왕, 3관왕, 2관왕 및 합격자 대거 배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前 금융권 대기업사내변호사

    전효진 법률사무소

    공단기 행정법/헌법 대표강사

現 나무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

    넥스트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 

책 소개

- 이 책의 구성과 특징

매년 새로운 기본서를 출간할 때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수험생에게 정말 필요한 교재는 무엇인가?”

강의를 준비할 때도, 교재를 집필할 때도 늘 수험생의 자리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교재, 합격에 필요한 내용만 빠짐없이 담은 교재, 그리고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교재.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수험서의 기준입니다.

「2027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본서」는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은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은 출제 범위 자체가 넓지는 않지만, 판례의 이해와 논리적 적용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소송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결국 여러 과목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종합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반복 출제되는 핵심 기출판례와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최신 판례와 최근 출제 경향 또한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방대한 내용을 무작정 늘어놓기보다 실제 시험에서 점수로 연결되는 내용 중심으로 선별하여 담았습니다.

「2027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1. 세무사 행정소송법 최적화 본문 

   세무사 행정소송법 학습에 가장 적절하게 본문을 간결하게 추리고, 필요한 경우 표 등을 활용하여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의 경중에 따라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고, 사례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2. KEY POINT 

   비교, 대조가 필요한 내용 또는 법조문이나 판례의 다양한 사례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표로 구성하여 학습을 돕습니다. 지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장기 기억으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관련 판례 

   다양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판례, 새로운 이슈로 입장이 바뀐 판례, 최신 판례 등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놓치는 판례가 없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법조문 

   가장 정확한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조문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부뿐 아니라, 전문을 수록하여 법조문의 흐름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5. 대표 기출 문제 

   이론 단위마다 대표 기출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와 최신의 기출 문제를 고루 수록하였으며, 학습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출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6. 주요 기출 지문 OX 

   본문 또는 판례 중 기출되었던 지문을 선별하여 OX 표시와 함께 보조단에 수록하였습니다. 옳은 지문과 옳지 않은 지문의 형태를 실제 기출 지문을 통해 파악하고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문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Chapter 1 개설

01 행정소송의 한계

02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Chapter 2 취소소송

01 의의 및 성질 

02 소송물 

0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0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05 제소기간 

06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이송 

0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08 취소소송의 대상

09 전심절차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 소 변경 

14 취소소송의 판결

15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16 취소소송의 불복 

Chapter 3 무효등확인소송 

01 의의 및 성질

02 적용법규

03 당사자 및 참가인

04 소송의 대상

05 소송의 제기 

06 심리

07 판결

08 간접강제의 문제

Chapter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1 의의 및 성질

02 적용법규

03 당사자

04 소송의 대상

05 소송의 제기

06 소송의 심리

07 판결 

Chapter 5 당사자소송 

01 의의 및 당사자소송의 종류

02 실질적 당사자소송 관련판례

03 형식적 당사자소송

04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05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Chapter 6 객관적 소송

01 의의

02 민중소송

03 기관소송 

■ 행정소송법

■ 행정소송규칙

■ 판례색인

◎ 전효진

2012~2023년 각종 공무원 시험 수석합격자, 4관왕, 3관왕, 2관왕 및 합격자 대거 배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前 금융권 대기업사내변호사

    전효진 법률사무소

    공단기 행정법/헌법 대표강사

現 나무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

    메가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 

- 책 소개

-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 없이 기출문제집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시험은 결국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출제위원은 매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지만, 그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 논점과 사고방식은 반복됩니다. 

기출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출제될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용어와 복잡한 판례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쟁점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내용을 공부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출제되는 내용을 얼마나 반복해서 정확하게 익혔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은 단순한 문제 모음집이 아니라 합격을 위한 학습 도구가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배열하였고, 기출문제를 통해 판례와 이론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시험의 난도 상승과 출제 경향 변화를 반영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필요한 사고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에게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행정소송법에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세무사 수험생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행정소송법은 결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핵심 기출을 반복하고, 출제자의 시각을 익히고, 중요한 논점을 정확히 정리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세 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회독이 쌓일수록 문제는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자신감이 되며, 자신감은 결국 점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차례

CHAPTER 1 개설

CHAPTER 2 취소소송

01 의의 및 성질 

02 소송물 

0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0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01) 당사자 

  (0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03) 원고적격 

  (04) 협의의 소의 이익 

  (05) 피고적격 

  (06) 피고경정 

  (07) 공동소송 

  (08) 소송참가 

  (09) 소송대리인 

05 제소기간 

06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이송 

0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08 취소소송의 대상

  (01) 처분 등 (처분+재결) 

  (02) 행정청의 행위 

  (03) 구체적 법집행행위 

  (04) 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 (법집행행위) 

  (05) 공권력의 행사행위 

  (06) 거부행위 (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07)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08) 관련논점 (과세처분에서 처분변경이 있는 경우) 

  (09) 기타 처분 판례 

  (10) 재결 

09 전심절차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 소 변경 

14 취소소송의 판결

  (01) 소송판결, 기각판결 및 인용판결 

  (02) 사정판결 

  (03) 판결의 효력 

15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16 취소소송의 불복 

CHAPTER 3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5 당사자소송 

CHAPTER 6 객관적 소송

01 민중소송 

02 기관소송 

CHAPTER + 조문 기출 

CHAPTER + 종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