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머리말
※ 본 법전에는 2025.1.31. 시행된 법률 제20436호 상법, 2024.1.16. 시행된 법률 제20055호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을 담고 있습니다(관계 시행령 포함). 상법의 보험, 해상과 항공편은 제외하였습니다.
“법조문과 기출지문을 함께 공부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바로 법조문과 기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내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시험공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출제 유형은 원래의 법조문을 그대로 기재하는 형태의 지문이 대부분이고, 일부 지문이 원(原) 규정을 변형하여 출제하거나 판례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교재를 제작하며 두었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문 별로 출제 빈도를 알 수 있게 하자.
960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조문의 갯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문을 다 공부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조문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사 10개년(2016~2025년) 기출지문 1,631개와 세무사 10개년 기출지문(2015~2024년) 1,960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지문이 어떤 조문에 관련하여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상당히 길고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느 부분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얻고 싶은 욕심에 감행하였습니다. 책과 별개로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의 각 조문 마다 기출지문이 있는 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은 법조문 별로 출제의 빈도와 중요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문은 원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문 별로 표시된 출제 연도를 참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한 지문들을 우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원래 규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하자.
원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되는 지문은 전체 기출지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부가 수험생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그 지문이 문제의 정답지문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반드시 익히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는 변형된 기출지문을 각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변형된 지문이다 보니 틀린 지문이 많고 옳은 지문은 그 수가 적습니다.
변형된 형태의 지문도 동일한 문장으로 여러 번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무엇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무엇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또는 그 반대의 방식으로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와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의 변형만 한 지문으로서 그 유형을 따로 익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문도 배제하였습니다.
3. 법조문과 관련한 기출 판례는 빠짐 없이 수록하자.
대법원의 판례 또한 시험 대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출지문 중 판례를 출제한 지문은 그 판례와 관련한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같은 지문이 중복하여 출제 된 경우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4.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의 출제경향 파악
2025년 새롭게 시험 범위에 편입되는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부분은 1차 시험 기출문제가 1개 년도에 불과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개년의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과 관련한 기출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각 조문별로 중복 없이 기재하였습니다.
2차 시험은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에 답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객관식인 1차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해설을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보면서 법 규정 중 어떤 부분이 주로 출제되는지 그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별도의 객관식 OX형태의 OX예제를 수록하였습니다. OX예제는 공인회계사 1~2년차때 치르는 수습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된 유형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서 새것을 알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학문 같은 창조의 영역은 아니지만 적당히 꿰맞추어 본다면 시험에서 기출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글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험의 출제는 결국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법조문과 함께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기출지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시어 회계사 1차 시험 기업법 과목을 빈틈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까지의 더 빠른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01. 상법
PART 01 총 칙 1
제1장 통 칙(제1조~3조)1
제2장 상 인(제4조~9조)1
제3장 상업사용인(제10조~17조) 2
제4장 상 호(제18조~28조) 4
제5장 상업장부(제29조~33조) 7
제6장 상업등기(제34조~40조) 7
제7장 영업양도(제41조~45조) 8
PART 02 상행위 11
제1장 통 칙(제46조~66조) 13
제2장 매 매(제67조~71조) 16
제3장 상호계산(제72조~77조) 17
제4장 익명조합(제78조~86조) 18
제4장의2 합자조합(제86조의2~86조의9) 19
제5장 대리상(제87조~92조의3) 21
제6장 중개업(제93조~100조) 22
제7장 위탁매매업(제101조~113조) 23
제8장 운송주선업(제114조~124조) 25
제9장 운송업(제125조~150조) 26
제10장 공중접객업(제151조~154조)30
제11장 창고업(제155조~168조)30
제12장 금융리스업(제168조의2~168조의5)32
제13장 가맹업(제168조의6~168조의10)33
제14장 채권매입업(제168조의11~168조의12)34
PART 03 회 사 35
제1장 통 칙(제169조~177조) 37
제2장 합명회사(제178조~267조) 39
제3장 합자회사(제268조~287조) 51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2~287조의45)55
제4장 주식회사(제288조~542조의13) 62
제5장 유한회사(제543조~613조) 194
제6장 외국회사(제614조~621조) 205
제7장 벌 칙(제622조~637조의2) 207
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제1조~3조) 215
제2장 회사 및 감사인(제4조~25조) 216
제3장 감독 및 처분(제26조~36조) 241
제4장 보 칙(제37조~38조의2) 250
제5장 벌 칙(제39조~48조) 250
03. 공인회계사법
제1장 총 칙(제1조~4조) 257
제2장 시 험(제5조~6조의2) 257
제3장 등록 및 개업(제7조~11조) 259
제4장 권리와 의무(제12조~22조) 261
제5장 회계법인(제23조~40조) 265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제40조의2~40조의18)272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제41조~47조) 277
제7장 징 계(제48조~49조) 278
제8장 보 칙(제50조~52조) 278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52조의2~52조의5)279
제9장 벌 칙(제53조~55조)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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