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현)새로 회계법인

본 교재는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각 장 혹은 절에 학습목표를 두어 학습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각 중요한 부분 마다 사례연습을 두었습니다.

셋째로,별책부록으로 각 장에 해당하는 익힘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익힘문제에는 상법에 상당한 개정이 있었던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회계사와 세무사 상법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넷째로,중요 부분마다 유사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두어 학습내용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상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발췌, 수록하여 상법 공부에 현실감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로,교재 본문에 중요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로,교재 후미에 Index를 두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저자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제1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제1.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 회사의 의의

제3. 회사의 종류

제4. 1인회사

제2절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제3절 주식·주주·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식의 양도

제5.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감소

제3.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제5. 감자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출·공시·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1. 총  설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사원총회

제3. 이  사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자본금의 변경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총  설

제2. 사원의 출자

제3. 손익분배

제4. 지  분

제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6. 합명회사의 대표

제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 총  설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기  타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조직변경의 유형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제6절 외국회사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1. 상법의 개념

제2. 상법의 특성, 상법의 기본이념

제3. 상법의 법원(法源)

제4. 민법의 상화(商化)

제5.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1. 상인(商人)

제2. 상인자격

제3. 상행위(商行爲)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 상  호

제2. 상업장부

제3.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3편 상 행 위

제1장 총설(통칙)

제1. 상행위 특칙(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제2.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1. 상호계산

제2. 익명조합

제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1. 대리상

제2. 중개업

제3. 위탁매매업

제4. 운송업

제5. 운송주선업

제6. 창고업

제7. 공중접객업

제8. 금융리스업

제9. 가맹업

제10. 채권매입업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제1. 유가증권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제2장 어음·수표의 행위

제1. 서  론

제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제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제4. 어음의 위조·변조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와 의무

제1. 서  론

제2. 어음상 채권·채무의 발생

제3. 어음상 채권·채무의 이전

제4. 어음상 채권·채무의 소멸

제5. 이득상환청구권

제4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제1. 서  론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제3. 유익적 기재사항

제4. 무익적 기재사항

제5. 유해적 기재사항

제6. 백지어음

제2절 배  서

제1. 총  설

제2. 배서의 방식

제3.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제4. 특수배서

제5. 어음의 항변

제3절 인  수

제4절 보  증

제5절 지  급

제6절 상환청구

제7절 참  가

제5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2

제1. 어음·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제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3. 수표 특유의 제도

제4. 복본과 등본

제6장 전자어음법－보론

제1. 전자어음의 의의

제2. 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

부 록

1. 공고사례/어음 · 수표 견양

2. 찾아보기(Index)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현)새로 회계법인

상법 기본강의, 재시생을 위한 상법, 객관식 강의, 일일특강 등 모든 수업에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제1편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종류

1. 회  사

2. 회사의 종류

3. 사원의 출자와 책임

4. 법인격 부인론

5. 1인 회사

제2절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4. 회사의 공법상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1. 자본금

2. 무액면 주식

3. 주주유한책임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2. 정  관

3. 설립절차

4. 설립에 관한 책임

5. 회사설립의 하자

제3절 주식·주주·주권

1. 주식(권리)

2. 주주(사원)

3. 주권(유가증권)

4. 주식의 양도

5. 주식양도의 제한

6.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  사

3. 이사의 의무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5.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7. 대표이사

8. 그 밖의 기관

제5절 신주의 발행

1. 의  의 

2.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4. 위법한 신주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1. 자본금의 감소 방법

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3. 감자 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의 승인

2. 준비금 

3. 이익배당

4. 주주의 경리감독권

5. 이익공여의 금지

제8절 사  채

1. 사채의 발행

2. 사채의 유통과 상환

3. 사채관리회사

4. 사채권자집회

5.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취소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사후설립

제2절 사  원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2. 사원명부

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3절 기  관

1. 사원총회

2. 이  사

3. 감  사

제4절 자본금의 변경

1. 자본금의 증가

2. 자본금의 감소

제5절 계  산

1. 재무제표·영업보고서

2. 기타 계산에 관한 사항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2절 사  원

1. 사원의 입사와 퇴사

2. 사원의 책임

3. 출자와 손익분배

4. 지  분

제3절 회사의 구조

1. 총  설

2.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3. 합명회사의 대표

제5장 합자회사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1. 설  립

2. 내부관계

3. 외부관계

4. 사원의 가입 및 탈퇴

5. 회계 등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1. 의  의

2. 유  형

제2절 회사의 합병

1. 의  의

2. 합병의 절차

3. 합병의 무효

제3절 회사의 분할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절차

3. 준용규정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3. 포괄적 교환·이전 무효의 소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회사의 해산

2. 회사의 청산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1. 상법의 의의

2. 상법의 법원(法源)

제2장 상인과 상행위

1. 상  인

2. 상인자격

3.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1. 서  론

2. 지배인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5. 상업사용인의 경업회피의무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절 상  호

1. 상호의 선정

2. 상호의 등기

3. 상호전용권

4.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절 상업장부·영업소

1. 상업장부

2.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절차

2. 상업등기의 효력

3. 부실등기의 공신력

제6장 영업양도

1. 의  의

2. 절  차

3. 효  과

제3편 상행위

제1장 총 설

제1절 상행위 특칙

1. 상사대리권

2. 상사소멸시효

3. 물권에 대한 특칙

4. 채권에 대한 특칙

제2절 상사매매

1. 의  의

2.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권·경매권

3.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

4.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5. 확정기매매의 해제

제2장 특수한 계약

1. 상호계산

2. 익명조합

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1. 대리상

2. 중개업

3. 위탁매매업

4. 운송업

5. 운송주선업

6. 창고업

7. 공중접객업

8. 금융리스업

9. 가맹업

10. 채권매입업(팩토링)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1. 유가증권의 분류

2. 어음·수표의 개념

3. 어음·수표의 특성

제2장 어음·수표 행위

1. 서론

2. 어음·수표 행위의 성립요건

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4.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1. 서  론

2. 어음(수표)상 채권·채무의 발생

3. 어음(수표)상 채권·채무의 이전(취득)

4. 어음(수표)상 채권·채무의 소멸

5. 어음(수표)채무자의 합동책임 

6. 이득상환청구권

제4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1. 기재사항

2. 필요적 기재사항

3. 유익적 기재사항

4. 무익적 기재사항 및 유해적 기재사항

5. 백지어음(백지수표도 동일)

제2절 배  서

1. 서 론

2. 배서금지어음·수표(지시금지어음·수표)

3. 특수배서

4. 어음의 항변

제3절 인  수

1. 인수제시

2. 인  수

제4절 보  증

1. 의의 및 형식

2. 어음보증의 요건

3. 어음보증의 효과

제5절 지  급

1. 지급제시

2. 지급인의 조사의무

3. 지급방법

제6절 상환청구

1. 상환청구의 당사자

2. 상환청구의 요건

3. 상환청구

4. 거절증서

5. 상환청구의 통지

제7절 참  가

1. 참  가

2. 참가인수

3. 참가지급

제5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2

1. 어음의 상실·말소·훼손

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 수표 특유의 제도

4. 복본과 등본

부 록

<회사편> 

<총칙·상행위편> 

<어음법·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