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회계사 기업법 I+II [1판]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률 규정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출제경향에 가장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가 최소한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교재를 아래의 3가지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1. 필수 조문·판례

2. 기출 OX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1. 필수 조문·판례

필수 조문·판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과 판례를 가능한 가공하지 않고 엮어서 문제로 만든 파트입니다. 원래의 조문과 판례의 요지를 공부하고 익히면 그것을 수정하여 만든 지문을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필수’라는 이름만큼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각의 지문마다 기출연도를 세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된 조문이나 판례의 요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기출 OX

기출지문 중 원래의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한 형태의 지문들이나 자주 출제되었던 지문은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쯤 보면 좋을 법한 지문들을 모아 놓은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학습함으로써 ‘필수 조문·판례’ 파트에서 공부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으며 실제 시험에서 낯선 지문을 만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25년 시험에 새로 도입되는 기업법2(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부분은 기존 기출 문제가 없는 관계로 필수·조문 판례파트에 수록하지 않은 규정들을 OX문제로 만들어 ‘기타규정 OX’로 수록하였습니다.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회계사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 범위를 다루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전반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기출문제 전반을 익히고 학습이 미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분들이 더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심유식

제1편 회사법

제1권

기업법 Ⅰ

제1장 서론  1

제2장 주식회사  7

제1절 총 설 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2

제3절 주주와 주식 34

제4절 회사의 기관 75

제5절 기업재무  153

제3장 그 밖의 회사  197

제1절 유한회사  197

제2절 합명회사  209

제3절 합자회사  219

제4절 유한책임회사  224

제5절 외국회사  233

제4장 기업구조조정  235

제1절 조직변경  235

제2절 합 병 239

제3절 분 할 247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253

제5절 해산과 청산  262

제2편 총 칙

제1장 서 론  274

제2장 상인과 상행위  277

제3장 상업사용인  283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289

제5장 상업등기  295

제6장 영업양도  299

제3편 상행위편

제1장 상행위 총론  306

제1절 상행위 특칙  306

제2절 특수한 계약  316

제2장 상행위 각론  325

기업법 Ⅱ

제2권

기업법 Ⅱ

제1장 총 칙  1

제2장 공인회계사  3

제1절 공인회계사  3

제2절 회계법인  13

제3장 감사인  23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  23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  27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31

제4장 회계감사  45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45

제2절 회계감사 수행  49

제5장 손해배상책임  59

제6장 감독 및 처분  65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65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71

제7장 그 밖의 사항  74

부록

● 제1장 2015 회계사 기출문제 / 77 ● 제2장 2016 회계사 기출문제 / 93

● 제3장 2017 회계사 기출문제 / 111 ● 제4장 2018 회계사 기출문제 / 126

● 제5장 2019 회계사 기출문제 / 142 ● 제6장 2020 회계사 기출문제 / 159

● 제7장 2021 회계사 기출문제 / 174 ● 제8장 2022 회계사 기출문제 / 189

● 제9장 2023 회계사 기출문제 / 205 ● 제10장 2024 회계사 기출문제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