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본 교재는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 상법, 2021년 12월 30일 시행 개정 상법시행령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면 상법의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출제경향에 가장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가 최소한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교재를 아래의 3가지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1. 필수 조문·판례

  2. 개념확장 OX

  3. 최근 5개년 기출문제

1. 필수 조문·판례

필수 조문·판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과 판례를 가능한 가공하지 않고 엮어서 문제로 만든 파트입니다. 원래의 조문과 판례의 요지를 공부하고 익히면 그것을 수정하여 만든 지문을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수’라는 이름만큼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각의 지문마다 기출연도를 세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된 조문이나 판례의 요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개념확장 OX

자주 출제되었던 조문이나 판례는 아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출제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출제된 적은 없지만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쯤 보았으면 하는 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확장 OX는 이러한 내용을 선별하여 모아놓은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학습함으로써 ‘필수 조문·판례’파트에서 공부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 시험에서 낯선 지문을 만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파트 역시 문제마다 기출연도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5개년 기출문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회계사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서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 범위를 다루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전반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미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분들이 더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저자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목차

제1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Ⅰ. 총 설

Ⅱ. 주식회사의 설립

Ⅲ. 주식?주주?주권

Ⅳ. 회사의 기관

Ⅴ. 신주의 발행

Ⅵ.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Ⅶ. 회사의 회계

Ⅷ. 사 채

제3장 유한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조직변경

Ⅱ. 회사의 합병

Ⅲ. 회사의 분할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3편 상 행 위

제1장 총 설

Ⅰ. 상행위 특칙

Ⅱ.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제2장 어음?수표 행위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Ⅰ. 발 행

Ⅱ. 배 서

Ⅲ. 인 수

Ⅳ. 보 증

Ⅴ. 지 급

Ⅵ. 상환청구

Ⅶ. 참 가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부 록

2018 회계사 기출문제

2019 회계사 기출문제

2020 회계사 기출문제

2021 회계사 기출문제

2022 회계사 기출문제

-이종모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재직 저명교수 저 상법 교과서, 판례해설집 등 개정작업 참여
서강대, 동덕여대, 한국해양대 등 출강
한국보험학회 회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상법교재 집필
한국상사법학회 회원,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원
법학박사(상법 전공)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현) 윌비스한림법학원 상법 전임

이 교재는 회계사 시험과목인 상법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 작성되었습니다. 강의노트이므로 수업의 보조교재로 작성되었습니다. 강의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재의 핵심적인 내용을 도표화하고 문제화하였습니다. 노트를 중심으로 실질적 단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본 강의노트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의 첫 부분은 해당 주제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되도록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여 비법학전공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하에 전개될 내용의 대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키워드는 해당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강의현장에서 쉬운 언어로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은 법조문 및 판례의 용어와 표현을 이용하므로, 관련 용어의 암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한 강의내용을 복습 시 해당 단어와 연결하여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그림 및 도표를 활용하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법리의 주요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전반적인 구성을 도표로 작성했습니다. 최종적인 정리인 경우 이 그림만을 통해 복습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수업현장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덧붙여 필기함으로써 본인에게 최적화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암기해야 할 지문 앞에 문제풀이 요령을 실었습니다. 상법은 충분한 이해와 암기 모두 필요한 과목이나, 어느 정도 수험에 적확한 요령도 존재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객관식 문제풀이에 보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5. 관련 논점의 필수 암기지문을 담았습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논점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필수적인 지문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노트의 내용에 더하여 별도로 제공되는 주요 판례지문을 함께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2일
저자 이종모 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 : obaltop)

제1편 상법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상업장부,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제2장 특수한 계약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3편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4편 어음, 수표법
제1장 서 론
제2장 어음, 수표의 행위
제3장 어음, 수표상 권리와 의무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