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활용방법!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머리말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Ⅱ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35점, 개별소비세법에서 20점, 지방세법에서 20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5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 부가가치세법은 간단한 사례나 판례의 내용으로 출제된 적도 있으나, 주로 개별적인 물음에서 주요 법령의 개념, 적용요건, 취지를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개별소비세법은 간단한 사례를 제시한 후 개별적인 물음을 통해 그 사례에 해당하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다음, 그 법령을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지방세법은 취득세가 주로 출제되었는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보다는 쟁점이 되는 판례나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적용 세율, 납부기한 등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처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으며,
재산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자주 출제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주요 쟁점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주로 출제하였으나, 사례형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령의 내용의 물음을 나누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 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 단순 암기보다는 그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시사적 이슈나 취지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와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 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Ⅱ』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 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 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 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정정운·손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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