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회계사] [세무사] | 공통

    모의고사 저작권 관련 공지

    2022-03-23 | 23073

  • 안녕하세요 나무경영아카데미입니다.

    학원의 모든 모의고사(유예 과정, GS과정 및 전국모의고사 등) 자료의 복제, 스캔, 유포, 판매 등은 일절 불가하며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엄연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이 적발될 경우 법적 조치될 수 있으니  고생하신 수험생활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저작권 위반에 대한 권고대상

    가. 모의고사 복사 혹은 스캔 판매
    나. 타학원 모의고사와 교환 혹은 공유
    다. 기타 권리침해

    2. 불법판매 및 공유 제재조치

     

    본원은 주요커뮤니티(카페 및 개인사이트)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중이며 적발 시 해당 사용자에게 경고 및 제재를 할 수 있음

     

    가. 적발 시 해당 사용자에게 경고 및 금지 안내

    나. 수강권 박탈 및 환불 조치

     

     3. 법안

     

    가.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침해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

    나. 공인회계사법 제4조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를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닫기

장바구니 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