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법학 | CTA 정병창

  • 프로필

    [강의과목]
    - 세법
    - 세법학

    [학력]
    -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경력]
    - 세무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KC아카데미 세법 교수
    -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양재지점 대표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현)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 주요저서

      - CMC세법학
      (공저, 지식공간)

      - 창업론
      (공저, 명경사)

      - 업종별 기업진단실무
      (한국세무사회)

      - 세법학 스터디가이드
      (정병창, 나무와사람)
강의정보 수강료
  • [교재1] 2018 세법학 Study Guide 5판
  • [교재2] 세무사 세법학 강의노트 3판 (정병창)
  • [교재1] 2018 세법학 Study Guide 5판
  • [교재2] 세무사 세법학 강의노트 3판 (정병창)
  • [교재1] 2018 세법학 Ⅱ (정병창)
  • [교재2] 2018 세법학Ⅰ(정병창)
  • [교재1] 2018 세법학Ⅰ(정병창)
  • [교재1] 2018 세법학 Ⅱ (정병창)
  • [교재1] 2017 세법학Ⅰ(정병창)
  • [교재2] 2017 세법학 Ⅱ (정병창)
  • [교재3] 세무사 세법학 강의노트 2판 (정병창)
  • [교재1] 2017 세법학 Ⅱ (정병창)
  • [교재2] 2017 세법학Ⅰ(정병창)
  • [교재3] 세무사 세법학 강의노트 2판 (정병창)
  • [교재1] 2017 세법학 Study Guide 4판
  • [교재1] 2017 세법학 Ⅱ (정병창)
  • [교재2] 2017 세법학Ⅰ(정병창)
  • [교재1] 2017 세법학 Ⅱ (정병창)
  • [교재2] 2017 세법학Ⅰ(정병창)
  • 세무사 세법학 강의노트 3판 (정병창)
  • <저자> 정병창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8년 04월 24일
  • <판매가> 8,000원7,2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정병창 교수님의 세법학 강의 보조교재입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학Ⅰ부>

제1편 국세기본법

제2편 소득세법

제3편 법인세법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Ⅱ부>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3편 지방세법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 2018 세법학 Study Guide 5판
  • <저자> 정병창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8년 04월 02일
  • <판매가> 25,000원22,5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2018년 8월 18일 2차 시험장에서 이 책으로 공부할 수험생 여러분에게 바칩니다.”

 

2018년 스터디가이드 세법학은 세법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요약서이다. 따라서 세법학ⅠⅡ(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법령 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핵심 주제별로 학습함으로서 수험생들이 막판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

본 서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세법학ⅠⅡ를 기준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세법학의 최종 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둘째,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기술할 수 있는 분량(실제 답안 100%~120%)으로 최소화하여 세법을 요약하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맥을 요약?정리하였다.
셋째, 최대한 시험에 출제가능한 분야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므로 반드시 기본서를 정독한 후 스스로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보충하며 정리하길 바란다.
넷째, 2018년 개정세법 중에서 시험에 출제가능한 주제만을 답안 분량으로 정리하였고, 시험의 당락에 영향이 별로 없는 지엽적인 주제는 최대한 배제하여, 시험공부에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요약서 답게 교재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페이지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주요 주제는 대부분 수록하여 시험공부에 최적화된 학습서가 되도록 노력 하였다. 

세법학 시험은 각각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닌만큼 수험공부에 있어서 기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스터디가이드 세법학으로 지엽적이고 어려운 주제보다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잘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험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결국 승리자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시험장의 종료벨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답안지를 한땀 한땀 작성해 나가길 바란다. 본 서가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강의용 새 책이 나오면 적어둔다.

 

“스터디가이드 세법학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2018. 3. 30.
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학Ⅰ부>

제1편 국세기본법

제2편 소득세법

제3편 법인세법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Ⅱ부>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3편 지방세법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 2018 세법학Ⅰ(정병창)
  • <저자> 정병창,김태원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8년 03월 22일
  • <판매가> 42,000원37,8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김태원
세무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현) 세무법인 리젠 강북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강의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2018년 시행 세법이 공표되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관련 판례도 새롭게 세상에 나온다. 이러한 꾸준히 변화되는 조세법의 환경속에서 세법 조문과 판례가 문장으로 녹여진 2018년 세법학 ⅠⅡ을 출간한다. 본 서는 조세법을 가장 쉽게 이해하여 세법학이라는 시험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필하였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이 집필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기재하여 본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법 이론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자료 등을 참조하고 그 출처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장 객관적인 세법이론이 본 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는 법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별도로 [관련판례]의 방식으로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본서에 수록하였다.
다섯째, 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법학Ⅰ부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법 조문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서로 학습할 때에는 각 세목별로 취지와 입법배경을 근거로 세법을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2018년 개정사항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최근 수험경향에 딱 맞는 최적의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황한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깔끔한 편집을 통하여 빠르게 세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신뢰받고 읽고 싶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출간하였다.

 

본 서는 앞으로도 세법과 관련된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함께 해나가겠지만, 그동안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했다. 본 서로 공부하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도움을 주신 고연정 세무사, 신정화 세무사, 오성욱 세무사, 한상미 세무사, 김성열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의 식구들, 세무법인 리젠의 식구들 및 수험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교재 집필로 인하여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본 서로 대신한다. 본 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 3. 16.
공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3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4장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제5장 납세의무 확장
제6장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7장 과세와 국세환급
제8장 납세자 권리
제9장 조세불복
제10장 보 칙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칙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제3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5장 납세절차
제6장 퇴직소득세
제7장 양도소득세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칙
제2장 각사업연도 소득
제3장 감가상각·충당금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5장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제6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8장 납세절차
제9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장 비영리법인
제11장 연결납세제도
제12장 외국법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제2장 상속세
제3장 증여세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과 재산의 평가

  • 2018 세법학 Ⅱ (정병창)
  • <저자> 정병창,김태원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8년 03월 05일
  • <판매가> 33,000원29,7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김태원
세무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현) 세무법인 리젠 강북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강의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2018년 시행 세법이 공표되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관련 판례도 새롭게 세상에 나온다. 이러한 꾸준히 변화되는 조세법의 환경속에서 세법 조문과 판례가 문장으로 녹여진 2018년 세법학 ⅠⅡ을 출간한다. 본 서는 조세법을 가장 쉽게 이해하여 세법학이라는 시험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필하였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이 집필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기재하여 본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법 이론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자료 등을 참조하고 그 출처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장 객관적인 세법이론이 본 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는 법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별도로 [관련판례]의 방식으로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본서에 수록하였다.
다섯째, 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법학 Ⅱ부는 법 조문에 대한 이해, 정확한 용어정의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서를 꼼꼼하게 읽어 각 세목별로 체계적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2018년 개정사항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최근 수험경향에 딱 맞는 최적의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황한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깔끔한 편집을 통하여 빠르게 세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신뢰받고 읽고 싶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출간하였다.

 

본 서는 앞으로도 세법과 관련된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함께 해나가겠지만, 그동안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했다. 본 서로 공부하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도움을 주신 고연정 세무사, 신정화 세무사, 오성욱 세무사, 한상미 세무사, 김성열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의 식구들, 세무법인 리젠의 식구들 및 수험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교재 집필로 인하여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본 서로 대신한다. 본 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 2. 26.
공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칙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5장 세금계산서
제6장 납부세액
제7장 신고와 납부
제8장 결정?경정?징수
제9장 간이과세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3장 미납세반출
제4장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제5장 세액공제 및 환급
제6장 납세절차
제7장 보 칙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법 총론
제2장 지방세기본법
제3장 취득세
제4장 등록면허세
제5장 재산세
제6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제2장 직접 국세
제3장 간접 국세
제4장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장 기업도시개발 등을 위한 조세특례
제6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7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8장 보 칙

  • 세무사 세법학 강의노트 2판 (정병창)
  • <저자> 정병창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7년 04월 18일
  • <판매가> 8,000원7,2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정병창 교수님의 세법학 강의 보조교재입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학Ⅰ부>

제1편 국세기본법

제2편 소득세법

제3편 법인세법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Ⅱ부>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3편 지방세법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 2017 세법학 Study Guide 4판
  • <저자> 정병창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7년 03월 20일
  • <판매가> 24,000원21,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2017년 8월 19일 2차 시험장에서도 이 책으로 공부할 수험생 여러분에게 바칩니다.”


2017년 스터디가이드 세법학은 세법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학습서이자 요약서이다. 따라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핵심 주제별로 정리함으로서 수험생들이 막판에 체계적으로 다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


본 서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세법학ⅠⅡ를 기준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세법학의 최종 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둘째,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기술할 수 있는 양으로 최소화하여 세법을 요약하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맥을 정리하였다. 

셋째, 최대한 시험에 출제가능한 분야만을 기재하였으므로 반드시 기본서를 정독한 후 스스로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보충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넷째, 2017년 개정세법 중에서 시험에 출제가능한 주제만을 엄선하여 담았고, 지엽적인 주제는 최대한 배제하여, 시험공부에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요약서 답게 교재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페이지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주요 주제는 대부분 수록하여 시험공부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시험은 기본이 중요하다. 스터디가이드 세법학으로 지엽적이고 어려운 주제보다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잘 풀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험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결국 승리자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시험장의 종료벨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답안지를 한땀 한땀 작성해 나가길 바란다.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도록 작성된 스터디가이드 세법학은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강의용 새 책이 나오면 적어둔다.


“스터디가이드 세법학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2017. 3. 15.

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학Ⅰ부>

제1편 국세기본법

제2편 소득세법

제3편 법인세법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Ⅱ부>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3편 지방세법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 2017 세법학 Ⅱ (정병창)
  • <저자> 정병창,김태원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7년 03월 06일
  • <판매가> 32,000원28,8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김태원
세무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현) 세무법인 리젠 강북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강의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2017년 세법학은 “세법학의 논리적 이해”라는 목표 아래 세상에 나온다. 세법은 복잡한 경제현실 및 다양한 실무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매년 개정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예측하기 힘든 조세법의 기본환경 속에서 저자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법학이라는 법률에 좀 더 목적적합하고 세법학 시험에 최적화된 본 서를 완성도 있게 집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본 서는 독자들이 세법을 이해하면서 시험에도 완벽한 대비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집필하였다.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납세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기재하여 본 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법은 각 조문의 취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주제별로 그 취지를 표시하여 기술함으로서 공부하는데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넷째,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최신 판례는 법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별도로 관련판례의 방식으로 수록하였다.
다섯째, 기출문제와 사례로 만든 중요한 판례는 각 절마다 연습문제 편을 별도로 구성하여 이론을 학습한 후 연습문제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세법 이론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자료 등을 참조하고 그 출처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장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학 이론서로 기술하였다.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다. 특히, 세법학 Ⅱ부를 구성하는 세목들은 경제사회적 이슈를 근간으로 하여 법 조문과 그 요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서로 학습할 때에는 각 세목별로 취지와 입법배경을 근거로 세법을 이해를 하면서 내용을 숙지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2017년 중요한 세목별 개정사항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엄선하여 반영함으로서 최근 수험경향에 최적화된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서는 매년 독자분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어 결실을 맺는다. 본 서로 학습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고연정 세무사, 조서경 세무사, 장윤서 세무사, 천민정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의 식구들, 세무법인 리젠의 식구들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교재 집필 등의 이유로 인하여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본 서로 대신한다. 본 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7. 3. 4.
선택과 집중으로 합격을 조각하는 공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론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Ⅰ. 목 적
Ⅱ. 용어 정의
Ⅲ.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Ⅳ.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Ⅴ. 국경세 조정
Ⅵ. 부가가치세 역진성
Ⅶ.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2절 납세의무자
Ⅰ. 개 요
Ⅱ.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Ⅲ.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제3절 납세지
Ⅰ. 사업장별 과세원칙
Ⅱ. 주사업장 총괄납부
Ⅲ. 사업자단위 과세

 

제4절 사업자등록
Ⅰ. 개 요
Ⅱ. 법적 성격
Ⅲ. 등록 절차
Ⅳ.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Ⅴ.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일반원칙
Ⅰ. 개 요
Ⅱ. 재화의 공급
Ⅲ. 용역의 공급
Ⅳ. 재화의 수입

 

제2절 재화의 공급 특례
Ⅰ. 재화의 공급의제
Ⅱ.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Ⅰ. 주된 거래 관련 부수재화 또는 용역
Ⅱ. 주된 사업 관련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4절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Ⅰ. 개 요
Ⅱ. 재화의 공급시기
Ⅲ. 용역의 공급시기
Ⅳ. 공급시기의 특례
Ⅴ. 재화의 수입시기

 

제5절 공급장소
Ⅰ. 재화의 공급장소
Ⅱ.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기초개념
Ⅰ. 영세율과 면세
Ⅱ. 영세율과 면세 비교
Ⅲ.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Ⅳ.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완화제도

 

제2절 영세율
Ⅰ. 영세율 적용대상
Ⅱ.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Ⅳ. 영세율 첨부서류

 

제3절 면 세
Ⅰ. 개 요
Ⅱ.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Ⅴ. 면세 포기
Ⅵ. 면세제도의 문제점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Ⅰ.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Ⅱ.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Ⅲ. 공급가액 계산의 특례

 

제2절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 과세여부
Ⅰ. 개 요
Ⅱ. 과세방법
Ⅲ. 과세상의 문제점

 

제5장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Ⅰ. 개 요
Ⅱ. 당사자 사이의 조세법률관계
Ⅲ. 거래징수 대상
Ⅳ. 거래징수 시기

 

제2절 세금계산서
Ⅰ. 세금계산서 일반
Ⅱ. 전자세금계산서
Ⅲ. 발급의무자
Ⅳ.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Ⅴ. 수정세금계산서
Ⅵ. 수정수입세금계산서
Ⅶ.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Ⅷ.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3절 영수증
Ⅰ. 개 요
Ⅱ. 영수증 발급대상
Ⅲ. 금전등록기

 

제4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Ⅰ. 개 요
Ⅱ. 공급자에 대한 혜택
Ⅲ. 공급받은 자에 대한 혜택
Ⅳ. 기타의 사항

 

제6장 납부세액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제2절 매입세액공제
Ⅰ. 공제하는 매입세액
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Ⅲ. 신용카드 등 수취분 매입세액

 

제3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Ⅰ. 공통매입세액 안분
Ⅱ.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Ⅲ. 과세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제4절 의제매입세액공제
Ⅰ. 개 요
Ⅱ. 공제요건
Ⅲ. 공제시기
Ⅳ. 의제매입세액
Ⅴ. 사후관리

 

제5절 대손세액공제
Ⅰ. 개 요
Ⅱ. 공제요건 및 대손사유
Ⅲ. 대손세액
Ⅳ. 대손세액 가감
Ⅴ. 절차 및 통지

 

제6절 세액공제 및 감면
Ⅰ. 세액공제 및 감면
Ⅱ.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제7장 신고와 납부
제1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Ⅰ. 예정신고와 납부
Ⅱ. 확정신고와 납부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2절 대리납부제도
Ⅰ. 개 요
Ⅱ. 비거주자 등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대리납부
Ⅲ.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Ⅳ.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에 관한 특례
Ⅴ.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자 대리납부

 

제3절 지방소비세

 

제8장 결정·경정·징수
제1절 결정·경정 및 징수
Ⅰ. 개 요
Ⅱ. 결정·경정 방법
Ⅲ. 징 수

 

제2절 환 급
Ⅰ. 개 요
Ⅱ. 환급 방법

 

제3절 가산세
Ⅰ.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Ⅱ.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Ⅲ.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Ⅳ. 신고불성실 가산세
Ⅴ. 납부불성실 가산세
Ⅵ. 기타의 가산세
Ⅶ.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자 총칙
Ⅰ. 개 요
Ⅱ. 과세유형 변경
Ⅲ. 간이과세 포기
Ⅳ.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제2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Ⅰ. 개 요
Ⅱ. 납부세액
Ⅲ. 세액공제

 

제3절 간이과세자 납세절차
Ⅰ. 예정부과와 납부
Ⅱ. 확정신고와 납부
Ⅲ. 가산세
Ⅳ. 납부의무의 면제

 

제4절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Ⅰ. 개 요
Ⅱ. 재고납부세액
Ⅲ. 재고매입세액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Ⅰ. 개별소비세의 도입배경
Ⅱ. 용어 정의

 

제2절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Ⅰ. 공통점
Ⅱ. 차이점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Ⅰ. 개 요
Ⅱ. 본래의 납세의무자
Ⅲ. 납세의무자 의제

 

제2절 과세대상과 세율
Ⅰ. 목 적
Ⅱ. 세율구조
Ⅲ. 비과세물품
Ⅳ. 과세시기

 

제3절 과세대상의 판정
Ⅰ. 과세물품의 판정
Ⅱ. 과세유흥장소의 판정
Ⅲ. 과세영업장소의 판정

 

제4절 제조의제 및 판매·반출의제
Ⅰ. 제조의제
Ⅱ. 판매·반출의제
Ⅲ. 유흥음식행위 의제
Ⅳ. 영업행위 의제

 

제5절 과세표준
Ⅰ. 개 요
Ⅱ.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Ⅲ. 과세장소 입장행위시 과세표준
Ⅳ.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시 과세표준
Ⅴ. 과세영업장소 영업행위시 과세표준

 

제3장 미납세반출
Ⅰ. 개 요
Ⅱ. 미납세반출 대상
Ⅲ. 미납세반출 절차
Ⅳ. 사후관리

 

제4장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제1절 면세제도 총론
Ⅰ. 개 요
Ⅱ. 면세절차 및 사후관리 비교

 

제2절 수출 및 군납면세
Ⅰ. 개 요
Ⅱ. 면세대상
Ⅲ. 면세절차
Ⅳ. 사후관리

 

제3절 외교관 면세
Ⅰ. 개 요
Ⅱ. 면세대상
Ⅲ. 면세절차
Ⅳ. 사후관리

 

제4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Ⅰ. 개 요
Ⅱ. 면세대상
Ⅲ. 면세절차
Ⅳ. 사후관리

 

제5절 조건부 면세
Ⅰ. 개 요
Ⅱ. 면세대상
Ⅲ. 면세절차
Ⅳ. 사후관리

 

제6절 무조건 면세
Ⅰ. 개 요
Ⅱ. 무조건 면세대상
Ⅲ. 면세절차

 

제7절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면세
Ⅰ.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Ⅱ.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면세

 

제5장 세액공제 및 환급
제1절 세액공제
Ⅰ. 개 요
Ⅱ. 세액공제 사유
Ⅲ. 세액공제 방법
Ⅳ. 사후관리

 

제2절 세액환급
Ⅰ. 개 요
Ⅱ. 세액환급 사유
Ⅲ. 세액환급 절차
Ⅳ. 사후관리

 

제3절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Ⅰ. 환급특례
Ⅱ. 환급특례 신청
Ⅲ. 사후관리

 

제6장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Ⅰ. 일반적인 신고
Ⅱ. 신고기한 특례
Ⅲ. 납부 및 납세담보 제공

 

제2절 신고·납부 특례
Ⅰ. 제조장 총괄납부
Ⅱ.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Ⅲ.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결정·경정 등
Ⅰ. 개 요
Ⅱ. 결정·경정방법
Ⅲ. 재경정
Ⅳ. 수시부과

 

제7장 보 칙
Ⅰ. 협력의무
Ⅱ. 관리감독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법 총론
Ⅰ. 개 요
Ⅱ.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구분
Ⅲ. 과세 자주권

 

제2장 지방세기본법
제1절 기본개념
Ⅰ. 개 요
Ⅱ. 정 의

 

제2절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Ⅲ. 납세의무의 소멸

 

제3절 신고내용의 변경
Ⅰ. 수정신고
Ⅱ. 경정청구
Ⅲ. 기한후 신고

 

제4절 지방세 불복
Ⅰ. 총 칙
Ⅱ. 청구절차

 

제5절 과세전적부심사
Ⅰ. 개 요
Ⅱ. 청구요건
Ⅲ. 결정절차
Ⅳ. 조기결정 신청

 

제3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총칙

 

제2절 취득세 과세요건
Ⅰ. 과세권자
Ⅱ. 과세대상
Ⅲ. 비과세
Ⅳ. 납세의무자
Ⅴ. 과세표준
Ⅵ. 취득세 세율
Ⅶ. 납세지

 

제3절 취득시기
Ⅰ. 개 요
Ⅱ. 승계취득의 경우
Ⅲ. 원시취득의 경우
Ⅳ. 간주취득의 경우

 

제4절 납세절차
Ⅰ. 신고·납부
Ⅱ. 보통징수
Ⅲ. 면세점
Ⅳ. 법인의 장부 등 작성과 보존의무
Ⅴ. 자료의 열람

 

제5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Ⅰ. 개 요
Ⅱ. 간주취득 요건
Ⅲ. 과세표준
Ⅳ. 세 율
Ⅴ. 납세절차

 

제4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면허세 총칙

 

제2절 등록면허세 과세요건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물건
Ⅲ. 비과세
Ⅳ. 과세표준
Ⅴ. 세 율
Ⅳ. 납세지

 

제3절 납세절차
Ⅰ. 신고·납부
Ⅱ. 특별징수
Ⅲ. 보통징수

 

제5장 재산세
제1절 재산세 총칙

 

제2절 재산세 과세요건
Ⅰ. 과세대상
Ⅱ. 비과세
Ⅲ. 납세의무자
Ⅳ. 납세지
Ⅴ. 과세표준
Ⅵ. 재산세 세율

 

제3절 납세절차
Ⅰ. 과세기준일 및 납기
Ⅱ. 징수방법

 

제6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총 칙
Ⅰ. 목 적
Ⅱ. 지방세 특례의 원칙
Ⅲ. 지방세 특례의 제한
Ⅳ.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Ⅴ.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2절 감 면
Ⅰ. 농어업을 위한 지원
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Ⅲ.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Ⅳ.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Ⅴ.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Ⅵ.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Ⅶ.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Ⅷ.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Ⅰ. 목 적
Ⅱ. 용어 정의
Ⅲ. 조세특례

 

제2장 직접 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중소기업
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특례
Ⅲ. 창업자금 등 지원 특례
Ⅳ. 외국인 지원 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Ⅱ.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가업승계 등을 위한 과세특례
Ⅱ. 사업전환 등을 위한 과세특례
Ⅲ. 채무면제 등을 위한 과세특례
Ⅳ. 그 밖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Ⅰ. 지역간 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Ⅱ. 농어촌 지원을 통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기부장려금
Ⅲ.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Ⅳ.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Ⅵ.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Ⅶ.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Ⅷ.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 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Ⅸ. 그 밖의 과세특례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Ⅲ.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Ⅳ.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Ⅴ.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Ⅵ.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Ⅶ.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Ⅷ.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Ⅹ.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ⅩⅠ.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ⅩⅡ. 그 밖의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Ⅲ.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Ⅳ. 주택임대 등을 위한 과세특례
Ⅴ.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Ⅵ. 그 밖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Ⅶ. 그 밖의 조세특례

 

제11절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Ⅰ. 근로장려세제 개요
Ⅱ.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Ⅲ. 근로장려금 산정
Ⅳ. 근로장려금 신청
Ⅴ. 결정·경정 및 환급

 

제12절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Ⅰ. 자녀장려세제 개요
Ⅱ.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Ⅲ. 자녀장려금 산정
Ⅳ. 자녀장려금 신청 등

 

제13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총 칙
Ⅱ. 동업기업의 범위
Ⅲ. 동업기업과세특례의 납세의무
Ⅳ.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Ⅴ.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Ⅵ. 지분가액 조정
Ⅶ. 그 밖의 사항

 

제14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Ⅰ. 개 요
Ⅱ.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등
Ⅲ.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Ⅳ.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Ⅵ.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Ⅶ.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3장 간접 국세
제1절 부가가치세 특례
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Ⅱ.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Ⅲ.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Ⅳ.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Ⅵ.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Ⅶ.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Ⅷ.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등
Ⅸ. 외국인 관련 특례
Ⅹ.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2절 개별소비세 특례
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Ⅱ.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Ⅲ.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Ⅳ.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Ⅴ.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Ⅵ.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Ⅶ.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Ⅷ.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Ⅸ.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Ⅹ. 그 밖의 사항

 

제4장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Ⅱ. 관세 등의 면제
Ⅲ. 증자의 조세감면
Ⅳ.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Ⅴ. 권한의 위임 등

 

제5장 기업도시개발 등을 위한 조세특례
Ⅰ.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Ⅱ.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Ⅲ. 그 밖의 조세특례

 

제6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Ⅲ.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Ⅳ.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Ⅴ.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Ⅵ.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Ⅶ.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Ⅲ.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Ⅳ.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Ⅴ.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Ⅵ.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Ⅶ. 현금거래의 확인 등
Ⅷ.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Ⅸ.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Ⅰ. 중복지원의 배제
Ⅱ.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Ⅲ.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Ⅳ.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Ⅵ.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Ⅶ.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Ⅷ.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Ⅸ.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8장 보 칙
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Ⅱ.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Ⅲ. 구분경리
Ⅳ.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Ⅵ.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 2017 세법학Ⅰ(정병창)
  • <저자> 정병창,김태원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7년 02월 23일
  • <판매가> 40,000원36,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김태원
세무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현) 세무법인 리젠 강북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강의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2017년 세법학은 “세법학의 논리적 이해”라는 목표 아래 세상에 나온다. 세법은 복잡한 경제현실 및 다양한 실무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매년 개정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예측하기 힘든 조세법의 기본환경 속에서 저자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법학이라는 법률에 좀 더 목적적합하고 세법학 시험에 최적화 된 본 서를 완성도 있게 집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본 서는 독자들이 세법을 이해하면서 시험에도 완벽한 대비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집필하였다.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납세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기재하여 본 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법은 각 조문의 취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주제별로 그 취지를 표시하여 기술함으로서 공부하는데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넷째,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최신 판례는 법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별도로 관련판례의 방식으로 수록하였다.
다섯째, 기출문제와 사례로 만든 중요한 판례는 각 절마다 연습문제편을 별도로 구성하여 이론을 학습한 후 연습문제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세법 이론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자료 등을 참조하고 그 출처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장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학 이론서로 기술하였다.

 

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구성된다. 특히, 세법학 Ⅰ부를 구성하는 세목들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법 조문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서로 학습할 때에는 각 세목별로 취지와 입법배경을 근거로 세법을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2017년 중요한 세목별 개정사항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엄선하여 반영함으로서 최근 수험경향에 최적화된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서는 매년 독자분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어 결실을 맺는다. 본 서로 학습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고연정 세무사, 조서경 세무사, 장윤서 세무사, 천민정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의 식구들, 세무법인 리젠의 식구들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교재 집필 등의 이유로 인하여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본 서로 대신한다. 본 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7. 2. 16.
선택과 집중으로 합격을 조각하는 공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총론
제1절 조세 이론
Ⅰ. 조세의 개념
Ⅱ. 조세의 분류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평등주의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Ⅰ. 목 적
Ⅱ. 용어 정의
Ⅲ. 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Ⅰ. 개 요
Ⅱ. 기한의 특례
Ⅲ. 기한 연장
Ⅳ.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3절 서류의 송달
Ⅰ. 개 요
Ⅱ. 송달의 기본요건
Ⅲ. 송달의 방법

 

제4절 인 격
Ⅰ. 개 요
Ⅱ.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Ⅲ. 거주자로 보는 단체

 

제3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Ⅰ. 실질과세 원칙
Ⅱ. 신의성실원칙
Ⅲ. 근거과세 원칙
Ⅳ.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Ⅰ. 세법해석의 기준(재산권 부당침해금지원칙)
Ⅱ. 소급과세금지 원칙
Ⅲ.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Ⅳ. 기업회계의 존중
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4장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제1절 납세의무 성립
Ⅰ. 개 요
Ⅱ. 과세요건
Ⅲ. 납세의무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 확정
Ⅰ. 개 요
Ⅱ. 확정 제도

 

제3절 경정 등의 효력
Ⅰ. 개 요
Ⅱ. 학 설
Ⅲ. 증액경정처분
Ⅳ. 감액경정처분

 

제4절 납세의무 소멸
Ⅰ. 개 요
Ⅱ.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Ⅲ.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Ⅳ.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제5장 납세의무 확장
제1절 납세의무 승계
Ⅰ. 개 요
Ⅱ.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
Ⅲ.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개인)

 

제2절 연대납세의무
Ⅰ. 개 요
Ⅱ. 연대납세의무 유형
Ⅲ. 연대납세의무의 효력
Ⅳ. 개별세법 특례
Ⅴ. 민법의 준용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Ⅰ. 총 칙
Ⅱ.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Ⅲ.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Ⅳ.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6장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1절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Ⅰ. 국세우선권
Ⅱ. 국세우선권의 제한
Ⅲ. 통정허위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Ⅰ. 개 요
Ⅱ. 물적납세의무 요건
Ⅲ. 물적납세의무의 한도
Ⅳ. 징수절차

 

제3절 납세담보
Ⅰ. 개 요
Ⅱ. 납세담보의 종류
Ⅲ.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적용례
Ⅳ.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Ⅴ. 절 차

 

제7장 과세와 국세환급
제1절 수정신고
Ⅰ. 개 요
Ⅱ. 요 건
Ⅲ. 수정신고 절차
Ⅳ. 수정신고 효과

 

제2절 경정 등의 청구
Ⅰ. 개 요
Ⅱ. 경정 등의 청구 요건
Ⅲ. 경정 등의 청구 절차
Ⅳ. 연말정산소득 등의 경정 등의 청구
Ⅴ. 경정 등의 청구 효력

 

제3절 기한후신고·기한후납부
Ⅰ. 기한후신고
Ⅱ. 기한후납부

 

제4절 가산세
Ⅰ. 개 요
Ⅱ. 법적 성격
Ⅲ. 무신고 가산세
Ⅳ.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Ⅴ.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Ⅵ. 원천징수 등 불성실 가산세
Ⅶ. 가산세 감면
Ⅷ. 가산세 한도

 

제5절 국세환급
Ⅰ. 국세 환급금
Ⅱ. 국세환급가산금
Ⅲ. 물납재산 환급
Ⅳ.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제8장 납세자 권리
제1절 납세자권리헌장
Ⅰ. 입법 배경
Ⅱ.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Ⅲ. 납세자권리의 세부사항
Ⅳ.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Ⅴ. 납세자 보호위원회

 

제2절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Ⅰ. 개 요
Ⅱ. 요 건
Ⅲ. 청구 절차
Ⅳ. 결정 절차
Ⅴ. 조기결정 신청
Ⅵ. 준용규정

 

제9장 조세불복
제1절 조세쟁송
Ⅰ. 개 요
Ⅱ. 조세쟁송의 종류

 

제2절 국세불복 통칙
Ⅰ. 불복 대상
Ⅱ. 불복청구인
Ⅲ. 불복청구 집행상의 효력

 

제3절 불복절차 공통사항
Ⅰ. 청구기간
Ⅱ. 보정기간
Ⅲ. 결 정
Ⅳ. 열람 및 의견진술

 

제4절 이의신청
Ⅰ. 청구절차
Ⅱ. 결정절차

 

제5절 심사청구
Ⅰ. 청구절차
Ⅱ. 결정절차
Ⅲ. 국세심사위원회

 

제6절 심판청구
Ⅰ. 조세심판원
Ⅱ. 청구절차
Ⅲ. 결정절차
Ⅳ.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기피
Ⅴ. 심리 판단의 원칙

 

제10장 보 칙
제1절 보칙 일반
Ⅰ. 납세관리인
Ⅱ. 장부의 비치와 보존
Ⅲ. 서류 접수증 발급
Ⅳ.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Ⅴ.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Ⅵ. 그 밖의 사항

 

제2절 포상금 지급
Ⅰ. 탈세 제보
Ⅱ. 포상금의 지급
Ⅲ. 포상금의 지급 배제
Ⅳ. 포상금의 산정
Ⅴ. 포상금의 지급시기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Ⅰ. 목 적
Ⅱ. 용어 정의

 

제2절 소득세 과세원칙
Ⅰ. 과세단위
Ⅱ. 과세방법
Ⅲ. 과세장소:납세지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3절 소득세 과세요건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대상
Ⅲ. 과세표준
Ⅳ. 세 율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제1절 소득 구분
Ⅰ. 소득의 구분기준
Ⅱ. 소득 구분의 실익

 

제2절 금융소득
Ⅰ. 금융소득의 범위
Ⅱ. 주요 금융소득
Ⅲ. 금융소득 귀속시기
Ⅳ. 금융소득금액
Ⅴ. 금융소득 과세방법
Ⅵ.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특례
Ⅶ.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제3절 사업소득
Ⅰ. 사업소득의 범위
Ⅱ. 주요 사업소득
Ⅲ. 주요 세무조정항목
Ⅳ. 사업소득 귀속시기와 자산·부채 평가
Ⅴ. 사업소득금액
Ⅵ. 사업소득 과세방법

 

제4절 근로소득
Ⅰ. 근로소득의 범위
Ⅱ. 근로소득자의 구분
Ⅲ. 근로소득 귀속시기
Ⅳ. 근로소득금액
Ⅴ. 근로소득 과세방법

 

제5절 연금소득
Ⅰ. 연금소득의 범위
Ⅱ. 연금계좌(사적 연금소득)
Ⅲ. 연금소득 귀속시기
Ⅳ. 연금소득금액
Ⅴ. 연금소득 과세방법

 

제6절 기타소득
Ⅰ. 기타소득의 범위
Ⅱ. 주요 기타소득
Ⅲ. 기타소득 귀속시기
Ⅳ. 기타소득금액
Ⅴ. 기타소득 과세방법

 

제3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1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Ⅰ. 개 요
Ⅱ. 결손금 공제
Ⅲ. 이월결손금 공제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서 공제여부
Ⅴ. 결손금 소급공제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Ⅰ. 공동사업
Ⅱ. 소득금액 계산 및 분배
Ⅲ. 공동사업 합산과세
Ⅳ. 공동사업장 납세절차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Ⅰ. 개 요
Ⅱ. 적용 요건
Ⅲ.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Ⅳ. 효 과

 

제4절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Ⅱ.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Ⅲ.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시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Ⅳ.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Ⅴ. 중도해지시 이자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종합소득공제
Ⅰ. 개 요
Ⅱ. 인적공제
Ⅲ. 특별공제
Ⅳ. 연금보험료공제
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Ⅵ.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Ⅶ.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Ⅷ.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2절 종합소득 산출세액
Ⅰ. 산출세액 계산
Ⅱ. 세액계산 특례

 

제3절 세액감면

 

제4절 세액공제
Ⅰ. 자녀세액공제
Ⅱ. 연금계좌세액공제
Ⅲ. 특별세액공제
Ⅳ. 배당세액공제
Ⅴ. 기장세액공제
Ⅵ.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Ⅶ. 외국납부세액공제
Ⅷ. 재해손실세액공제
Ⅸ. 근로소득세액공제
Ⅹ.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순서
XI.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문제점

 

제5장 납세절차
제1절 중간예납
Ⅰ. 개 요
Ⅱ. 중간예납의무자
Ⅲ. 중간예납 절차

 

제2절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Ⅰ. 개 요
Ⅱ.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의 계산
Ⅲ. 신고·납부

 

제3절 원천징수
Ⅰ. 개 요
Ⅱ. 원천징수의무자
Ⅲ. 원천징수세율
Ⅳ. 원천징수시기
Ⅴ. 원천징수의무 면제
Ⅵ.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
Ⅶ.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Ⅷ. 납세조합

 

제4절 연말정산
Ⅰ.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Ⅱ.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Ⅲ.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제5절 사업장현황신고
Ⅰ. 사업장현황 신고
Ⅱ. 신고의무 면제
Ⅲ.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Ⅳ.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6절 수시부과
Ⅰ. 개 요
Ⅱ. 수시부과

 

제7절 종합소득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Ⅰ. 개 요
Ⅱ.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Ⅲ.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
Ⅳ.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Ⅴ. 확정신고·납부

 

제8절 성실신고 확인제도
Ⅰ. 개 요
Ⅱ.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Ⅲ.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Ⅳ.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Ⅴ. 위반시 제재

 

제9절 전자계산서
Ⅰ. 개 요
Ⅱ. 국세청 전송

 

제10절 결정·경정·징수·환급
Ⅰ. 결정·경정
Ⅱ. 결정·경정의 방법
Ⅲ. 징 수
Ⅳ. 환 급
Ⅴ. 가산세

 

제6장 퇴직소득세
Ⅰ. 개 요
Ⅱ. 퇴직소득의 범위
Ⅲ. 퇴직판정의 특례
Ⅳ. 귀속시기
Ⅴ. 퇴직소득 계산구조
Ⅵ. 퇴직소득 과세방법

 

제7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
Ⅰ. 용어의 정의
Ⅱ. 양도의 개념
Ⅲ. 양도소득의 범위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Ⅰ. 개 요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3절 양도시기·취득시기
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Ⅱ. 기준시가

 

제4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Ⅰ. 양도차익
Ⅱ. 양도소득금액
Ⅲ. 과세표준
Ⅳ. 세액 계산

 

제5절 특수한 경우의 계산방법
Ⅰ. 고가주택
Ⅱ. 부담부증여
Ⅲ. 필요경비 계산 특례
Ⅳ.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6절 납세절차
Ⅰ. 예정신고
Ⅱ. 확정신고
Ⅲ. 결정·경정·징수·환급

 

제7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Ⅰ. 과세요건
Ⅱ. 양도소득세의 계산
Ⅲ. 준용규정

 

제8절 국외전출세
Ⅰ. 도입배경
Ⅱ. 과세요건
Ⅲ. 국외전출세의 계산
Ⅳ. 납세절차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Ⅰ.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Ⅲ. 국내사업장
Ⅳ. 과세방법
Ⅴ. 과세 특례


제3편 법인세편
제1장 법인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Ⅰ. 목 적
Ⅱ. 용어 정리
Ⅲ. 법인세 과세원칙
Ⅳ. 사업연도
Ⅴ. 납세지

 

제2절 법인세 과세요건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Ⅲ.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3절 세무조정
Ⅰ. 개 요
Ⅱ. 결산조정
Ⅲ. 신고조정

 

제4절 소득처분
Ⅰ. 개 요
Ⅱ. 소득처분의 주체
Ⅲ. 소득처분 유형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Ⅴ. 소득처분의 특례
Ⅵ. 소득금액변동통지

 

제5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Ⅱ. 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
Ⅲ. 주주단계 이중과세 조정

 

제2장 각사업연도 소득
제1절 익금과 손금항목
Ⅰ. 익 금
Ⅱ. 손 금

 

제2절 자기주식
Ⅰ. 개 요
Ⅱ. 자기주식 취득
Ⅲ. 자기주식 처분
Ⅳ. 자기주식 소각

 

제3절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Ⅰ. 채무면제이익
Ⅱ. 익금 여부

 

제4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Ⅰ. 개 요
Ⅱ.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Ⅲ.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Ⅳ. 의제배당 귀속시기
Ⅴ. 당사자별 과세문제

 

제5절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Ⅰ. 개 요
Ⅱ. 인건비
Ⅲ. 복리후생비
Ⅳ.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

 

제6절 주요 손금항목 구분
Ⅰ. 기부금
Ⅱ. 접대비
Ⅲ. 대손금
Ⅳ. 주요 손금항목 비교

 

제7절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비용
Ⅰ. 업무무관자산
Ⅱ.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Ⅲ. 위법지출의 손금여부 판단

 

제8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지급이자
Ⅱ.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Ⅲ.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
Ⅳ. 건설자금이자
Ⅴ.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제9절 세금과 공과금
Ⅰ. 개 요
Ⅱ.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Ⅲ.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Ⅳ. 개별소비세·주세·교통 에너지 환경세
Ⅴ. 의무위반 세금 및 공과금

 

제10절 업무용 승용차 관련 특례
Ⅰ. 개 요
Ⅱ.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Ⅲ.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Ⅳ.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Ⅴ.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제3장 감가상각·충당금
제1절 감가상각
Ⅰ. 개 요
Ⅱ.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Ⅲ. 감가상각 대상자산
Ⅳ.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Ⅴ. 감가상각 시부인 구조
Ⅵ. 즉시상각의제
Ⅶ. 감가상각 의제
Ⅷ. 적격합병 등에 의해 취득한 자상의 상각범위액 산정 특례

 

제2절 충당금
Ⅰ. 손금 인정여부
Ⅱ. 퇴직급여충당금
Ⅲ. 퇴직연금충당금
Ⅳ. 대손충당금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Ⅵ.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제3절 준비금
Ⅰ. 손금 인정여부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
Ⅰ. 권리의무확정주의
Ⅱ. 유형별 귀속사업연도

 

제2절 자산·부채의 평가
Ⅰ. 자산의 취득가액
Ⅱ. 자산·부채의 평가

 

제5장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제1절 합 병
Ⅰ. 합병의 기초개념
Ⅱ. 합병시 당사자별 과세문제
Ⅲ. 세무조정사항 승계여부

 

제2절 분 할
Ⅰ. 분할의 기초개념
Ⅱ. 인적분할시 당사자별 과세문제
Ⅲ. 물적분할

 

제3절 현물출자와 교환
Ⅰ. 현물출자
Ⅱ. 교 환

 

제6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Ⅰ. 개 요
Ⅱ. 적용 요건
Ⅲ.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Ⅳ. 부당행위계산부인 판정시기
Ⅴ. 시가의 판정
Ⅵ. 적용 효과
Ⅶ. 적용 사례

 

제2절 가지급금
Ⅰ. 개 요
Ⅱ. 가지급금의 범위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
Ⅳ. 가지급금에 대한 그 밖의 규제

 

제3절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Ⅰ. 개 요
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Ⅲ.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

 

제4절 불공정 자본거래
Ⅰ. 불공정 자본거래시 과세문제
Ⅱ. 불공정 합병
Ⅲ. 불균등 증자
Ⅳ. 불균등 감자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세액계산 기본구조
Ⅰ. 과세표준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Ⅲ. 세액계산
Ⅳ. 외국납부세액공제
Ⅴ. 재해손실세액공제
Ⅵ.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개 요
Ⅱ. 과세대상
Ⅲ. 귀속시기
Ⅳ. 과세표준 및 세액

 

제3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개 요
Ⅱ. 과세요건
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Ⅳ.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Ⅴ. 사후관리
Ⅵ.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제8장 납세절차
제1절 신고·납부
Ⅰ. 중간예납
Ⅱ.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Ⅲ. 세액 납부
Ⅳ. 원천징수
Ⅴ. 수시부과

 

제2절 결정·경정·징수
Ⅰ. 결정·경정
Ⅱ. 징 수
Ⅲ. 가산세

 

제9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 제외
Ⅳ. 과세표준
Ⅴ. 청산 중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
Ⅵ. 세액 계산
Ⅶ. 신고·납부
Ⅷ. 결정·경정·징수

 

제10장 비영리법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소득
Ⅳ. 과세특례

 

제11장 연결납세제도
제1절 개 요
Ⅰ. 연결납세방식 개념
Ⅱ. 연결납세의 실체 및 기본유형

 

제2절 연결납세방식
Ⅰ. 적용범위
Ⅱ. 적용대상법인
Ⅲ. 신청 및 승인
Ⅳ. 포 기
Ⅴ.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제3절 연결소득금액
Ⅰ. 계산구조
Ⅱ. 연결세무조정
Ⅲ. 자산양도손익 이연 등
Ⅳ.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Ⅴ. 기부금 손금불산입
Ⅵ.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Ⅰ. 과세표준
Ⅱ. 세 액

 

제5절 납세절차
Ⅰ. 신고 및 납부
Ⅱ. 결정·경정·징수

 

제12장 외국법인
Ⅰ. 총 칙
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Ⅲ. 지점세


제4편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Ⅰ. 목 적
Ⅱ. 용어 정의

 

제2절 상 속
Ⅰ. 상속의 개념
Ⅱ. 상속의 순위
Ⅲ. 상속의 방법

 

제3절 증 여
Ⅰ. 증여의 개념
Ⅱ. 증여의 다양한 유형

 

제4절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Ⅰ. 부의 무상이전과 과세방법
Ⅱ. 소득 과세 우선
Ⅲ. 납세의무 성립
Ⅳ. 납세의무 확정

 

제2장 상속세
제1절 상속세 과세유형
Ⅰ. 과세유형
Ⅱ. 과세유형 비교
Ⅲ. 현행 상속세 과세목적과 과세유형

 

제2절 상속세 과세요건 및 계산구조
Ⅰ. 상속세 과세요건
Ⅱ. 상속세 과세대상
Ⅲ. 상속세 납세의무자
Ⅳ. 상속세 과세표준
Ⅴ. 상속세 세율
Ⅵ. 상속재산의 소재지 및 과세관할
Ⅶ.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총상속재산가액
Ⅰ. 총상속재산가액 계산구조
Ⅱ. 상속재산가액
Ⅲ. 간주상속재산
Ⅳ. 추정상속재산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구조
Ⅱ. 사전증여재산
Ⅲ. 비과세 상속재산
Ⅳ. 공과금·장례비·채무
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
Ⅰ.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Ⅱ. 인적공제
Ⅲ. 물적공제
Ⅳ.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Ⅴ.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제6절 상속세액 계산
Ⅰ.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Ⅱ.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Ⅲ. 문화재 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Ⅳ. 세액공제

 

제7절 상속세 납세절차
Ⅰ. 신고·납부
Ⅱ. 결정·경정
Ⅲ.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Ⅳ. 경정 등 청구 특례
Ⅴ.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

 

제3장 증여세
제1절 증여세 과세유형
Ⅰ. 완전포괄주의 증여
Ⅱ. 취득과세형 과세

 

제2절 증여세 과세요건
Ⅰ. 증여세 과세대상
Ⅱ. 증여세 납세의무자
Ⅲ. 증여재산 취득시기(납세의무 성립)
Ⅳ. 증여세 과세관할

 

제3절 증여재산가액
Ⅰ. 증여재산가액
Ⅱ. 상속재산 협의분할
Ⅲ.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Ⅳ.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제4절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이익의 증여
Ⅰ. 이익의 증여
Ⅱ. 신탁이익의 증여
Ⅲ. 보험금의 증여
Ⅳ.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Ⅵ.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Ⅶ.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Ⅷ.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Ⅹ.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XI.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XII. 그 밖의 이익의 증여
XIII. 증여세 과세특례

 

제5절 증여추정
Ⅰ. 개 요
Ⅱ.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Ⅲ.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6절 증여의제
Ⅰ. 개 요
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Ⅲ.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Ⅳ.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7절 증여세 과세가액
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구조
Ⅱ. 재차증여재산가액
Ⅲ.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Ⅳ. 비과세 증여재산
Ⅴ. 과세가액 불산입

 

제8절 증여세 과세표준
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Ⅱ. 증여공제
Ⅲ.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제9절 증여세액 계산
Ⅰ.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Ⅱ.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Ⅲ. 징수유예
Ⅳ. 세액공제

 

제10절 증여세 납세절차
Ⅰ. 신고·납부
Ⅱ. 결정·경정
Ⅲ. 경정 등 청구 특례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과 재산의 평가
제1절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Ⅰ. 공익법인
Ⅱ.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Ⅲ.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Ⅳ.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Ⅴ.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Ⅵ.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 등 제한
Ⅶ. 협력의무 및 제재

 

제2절 재산의 평가
Ⅰ.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Ⅱ. 부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Ⅲ. 주식 등에 대한 평가방법

  • [품절] 세무사 세법학 강의노트 (정병창)
  • <저자> 정병창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6년 11월 09일
  • <판매가> 8,000원7,2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KC아카데미 세법 교수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양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정병창 교수님의 세법학 강의 보조교재입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학Ⅰ부>

제1편 국세기본법

제2편 소득세법

제3편 법인세법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Ⅱ부>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3편 지방세법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 [품절] 2016 세법학 Study Guide 3판
  • <저자> 정병창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6년 04월 14일
  • <판매가> 24,000원21,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KC아카데미 세법 교수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양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2016년 8월 6일...

53회 세무사 2차 시험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630여명의 합격자들은 세무사로서 첫걸음을 할 것이다. 그대가 630여명 중의 한사람이 되길 선배 세무사의 한사람으로서 소원한다. 2016년 11월에 스터디가이드와 함께 한 여러분들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사옥에서 만나길 기대한다.

2015년 한해동안 스터디가이드 세법학은 요약서로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한, 따끔한 충고도 들었다. 새로운 기분으로 집필한 2016년 스터디가이드 세법학은 세법학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요약서이자 모범답안이다. 따라서 새로 출간된 세법학ⅠⅡ의 목차와 내용을 준용하여, 수험생들이 기본서로 이해한 세법을 함축되고 요약된 언어로 표현한 본 서로 정리하고 암기함으로써 시험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특히 법조문의 핵심 키워드는 최대한 살리고, 문장은 수험생들의 이해와 암기가 쉽도록 정제하여,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분량으로 내용을 정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다.


본 서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터디가이드 세법학은 요약서임을 인지하고, 틈틈이 세법학ⅠⅡ의 예제와 판례들 그리고 모의고사 내용을 공부하면서 정리 및 암기용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둘째, 스터디가이드 세법학은 세법학 기본서를 학습한 후 최종정리용으로 사용하여 시험장에서 작성할 답안의 주요 목차 및 키워드로 활용해야 해야 한다.

셋째, 요약서는 많은 분량보다는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하지만 수험생 스스로 보충할 부분은 여백을 활용하여 반드시 추가 정리하길 바란다.

넷째, 지금부터 2016년 8월 6일(토요일) 세무사 2차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본 서를 꼭 10회 이상 반복 학습하길 바란다. 그 힘이 시험장에서 느껴질 것이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다. 

다섯째, 세법학은 주관식 시험과목이므로, 최대한 기본에 충실하게 스스로 익힌 세법지식을 출제자(채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된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쓰여진 요약서가 스터디가이드 세법학이다.


세무사 시험은 법전이 주어지지 않은 세법학 시험이므로 법전을 기준으로 논리를 풀어낼 수 없기에, 우리는 법령의 이해와 암기를 기반으로 하여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암기된 법령을 근거로 하여 판례가 어우려진 답안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므로 나만 모른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 세무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대를 합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2016. 4.

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학Ⅰ부>

제1편 국세기본법

제2편 소득세법

제3편 법인세법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Ⅱ부>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3편 지방세법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 [품절] 2016 세법학Ⅱ (정병창)
  • <저자> 정병창,김태원    
    <출판사> (주)윌비스    
    <출간일> 2016년 03월 25일
  • <판매가> 30,000원27,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KC아카데미 세법 교수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양재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김태원

세무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현) 세무법인 리젠 강북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강의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고, 무수히 많은 조세 판례도 세상에 나온다. 꾸준히 변화되는 조세법의 환경 속에 세법이라는 법률 조문과 판례가 문장으로 녹여진 세법학 책이 세상에 등장한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의 현실은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우려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경제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필수불가결한 측면도 있다는 점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세법학이라는 법학에 좀 더 목적적합하고 세법학 시험에 최적화된 본서를 집필하였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집필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기재하여 본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법 이론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직접 활동하여 수집한 논문이나 학술자료 등을 참조하고 그 출처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장 객관적인 세법이론이 본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는 법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별도로  [관련판례등]의 방식으로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본서에 수록하였다.

다섯째, 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하였다.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은 법조문에 대한 이해와 판례에 대한 학습,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요건 파악 및 부가가치세법과의 비교,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양한 조세특례들의 특례 요건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서를 꼼꼼하게 읽어 각 세목별로 논리를 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2016년 개정사항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최근 수험경향에 딱 맞는 최적의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황한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깔끔한 편집을 통하여 빠르게 세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시간을 투입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앞으로 추가 개정사항 등이 있으면 빠르게 그 내용을 공지하여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본서는 앞으로 이 책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함께 해 나가겠지만,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했다. 본서로 공부하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본서가 세상에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고연정 세무사, 이나래 세무사, 심문주 세무사, 석민철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의 식구들, 세무법인 리젠의 식구들 및 수험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교재 집필로 인하여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본서로 대신한다. 


2016년 3월

본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하며… 저자들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론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Ⅰ. 부가가치세법과 용어 정의

Ⅱ.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Ⅲ.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Ⅳ. 국경세 조정

Ⅴ. 부가가치세 역진성

Ⅵ.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2절 납세의무자

Ⅰ. 개 요

Ⅱ.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Ⅲ.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제3절 납세지

Ⅰ. 사업장별 과세원칙

Ⅱ. 주사업장 총괄납부

Ⅲ. 사업자단위 과세

제4절 사업자등록

Ⅰ. 개 요

Ⅱ. 법적 성격

Ⅲ. 절 차

Ⅳ. 사업자등록증 사후관리

Ⅴ. 미등록에 대한 제제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일반원칙

Ⅰ. 개 요

Ⅱ. 재화의 공급

Ⅲ. 용역의 공급

Ⅳ. 재화의 수입

제2절 재화의 공급 특례

Ⅰ. 재화의 공급의제

Ⅱ.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Ⅰ. 주된 거래 관련 부수재화 또는 용역

Ⅱ. 주된 사업 관련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4절 재화 · 용역의 공급시기

Ⅰ. 재화의 공급시기

Ⅱ. 용역의 공급시기

Ⅲ. 공급시기의 특례

Ⅳ. 재화의 수입시기

제5절 거래장소

Ⅰ. 재화의 공급장소

Ⅱ.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기초개념

Ⅰ. 영세율과 면세

Ⅱ. 영세율과 면세 비교

Ⅲ.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Ⅳ.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완화제도

제2절 영세율

Ⅰ. 영세율 적용대상

Ⅱ.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Ⅳ. 영세율 첨부서류

제3절 면 세

Ⅰ. 개 요

Ⅱ.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Ⅴ. 면세 포기

Ⅵ. 면세제도의 문제점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Ⅰ.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Ⅱ.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Ⅲ. 공급가액 계산의 특례

제2절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여부

Ⅰ. 개 요 

Ⅱ. 과세방법

Ⅲ. 과세상의 문제점


제5장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Ⅰ.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Ⅰ. 세금계산서 일반

Ⅱ. 전자세금계산서

Ⅲ. 발급의무자

Ⅳ.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Ⅴ. 수정세금계산서

Ⅵ. 수정수입세금계산서

Ⅶ.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Ⅷ.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3절 영수증

Ⅰ. 개 요

Ⅱ. 영수증 발급대상

Ⅲ. 금전등록기

제4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Ⅰ. 개 요

Ⅱ. 공급자에 대한 혜택

Ⅲ. 공급받은 자에 대한 혜택

Ⅳ. 기타의 사항


제6장 납부세액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Ⅰ. 계산구조

제2절 매입세액공제

Ⅰ. 공제하는 매입세액

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Ⅲ. 신용카드 등 수취분 매입세액

제3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Ⅰ. 공통매입세액 안분

Ⅱ.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Ⅲ. 과세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제4절 의제매입세액공제

Ⅰ. 개 요

Ⅱ. 공제요건

Ⅲ. 공제시기

Ⅳ. 의제매입세액

Ⅴ. 사후관리

제5절 대손세액공제

Ⅰ. 개 요

Ⅱ. 공제요건 및 대손사유

Ⅲ. 대손세액

Ⅳ. 대손세액 가감

Ⅴ. 절차 및 통지

제6절 세액공제 및 감면

Ⅰ. 세액공제 및 감면

Ⅱ.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제7장 신고와 납부

제1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Ⅰ. 예정신고와 납부

Ⅱ. 확정신고와 납부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2절 대리납부제도

Ⅰ. 개 요

Ⅱ. 비거주자 등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대리납부

Ⅲ.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Ⅳ.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에 관한 특례

Ⅴ.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자 대리납부

제3절 지방소비세


제8장 결정 · 경정 · 징수

제1절 결정 · 경정 및 징수

Ⅰ. 개 요

Ⅱ. 결정 · 경정 방법

Ⅲ. 징 수

제2절 환 급

Ⅰ. 개 요

Ⅱ. 환급 방법

제3절 가산세

Ⅰ.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Ⅱ.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Ⅲ.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Ⅳ. 신고불성실 가산세

Ⅴ. 납부불성실 가산세

Ⅵ. 기타의 가산세

Ⅶ.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자 총칙

Ⅰ. 개 요

Ⅱ. 과세유형 변경

Ⅲ. 간이과세 포기

Ⅳ.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제2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Ⅰ. 개 요

Ⅱ. 납부세액

Ⅲ. 세액공제

제3절 간이과세자 납세절차

Ⅰ. 예정부과와 납부

Ⅱ. 확정신고와 납부

Ⅲ. 가산세

Ⅳ. 납부의무의 면제

제4절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Ⅰ. 개 요

Ⅱ. 재고납부세액

Ⅲ. 재고매입세액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1절 개별소비세 기본이론

Ⅰ. 개별소비세의 도입배경

Ⅱ. 용어 정의

제2절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Ⅰ. 공통점

Ⅱ. 차이점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Ⅰ. 개 요

Ⅱ. 본래의 납세의무자

Ⅲ. 납세의무자 의제

제2절 과세대상과 세율

Ⅰ. 과세대상과 세율

Ⅱ. 세율구조

Ⅲ. 비과세물품

Ⅳ. 과세시기

제3절 과세대상의 판정

Ⅰ. 과세물품의 판정

Ⅱ. 과세유흥장소의 판정

Ⅲ. 과세영업장소의 판정

제4절 제조의제 및 판매 · 반출의제

Ⅰ. 제조의제

Ⅱ. 판매 · 반출의제

Ⅲ. 유흥음식행위 의제

Ⅳ. 영업행위 의제

제5절 과세표준

Ⅰ. 개 요

Ⅱ.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Ⅲ. 과세장소 입장행위시 과세표준

Ⅳ.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시 과세표준

Ⅴ. 과세영업장소 영업행위시 과세표준


제3장 미납세반출

Ⅰ. 개 요

Ⅱ. 미납세반출 대상

Ⅲ. 미납세반출 절차

Ⅳ. 사후관리


제4장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제1절 면세제도 총론

Ⅰ. 개 요

Ⅱ. 면세 절차 및 사후관리 비교

제2절 수출 및 군납면세

Ⅰ. 개 요

Ⅱ. 면세 대상

Ⅲ. 면세 절차

Ⅳ. 사후관리

제3절 외교관 면세

Ⅰ. 개 요

Ⅱ. 면세 대상

Ⅲ. 면세 절차

Ⅳ. 사후관리

제4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Ⅰ. 개 요

Ⅱ. 면세 대상

Ⅲ. 면세 절차

Ⅳ. 사후관리

제5절 조건부 면세

Ⅰ. 개 요

Ⅱ. 면세 대상

Ⅲ. 면세 절차

Ⅳ. 사후관리

제6절 무조건 면세

Ⅰ. 개 요

Ⅱ. 무조건 면세 대상

Ⅲ. 면세 절차

제7절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면세

Ⅰ.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Ⅱ.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면세


제5장 세액공제 및 환급

제1절 세액공제

Ⅰ. 개 요

Ⅱ. 세액공제 사유

Ⅲ. 세액공제 방법

Ⅳ. 사후관리

제2절 세액환급

Ⅰ. 개 요

Ⅱ. 세액환급 사유

Ⅲ. 세액환급 절차

Ⅳ. 사후관리

제3절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Ⅰ. 환급 특례

Ⅱ. 환급특례 신청

Ⅲ. 사후관리


제6장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Ⅰ. 일반적인 신고

Ⅱ. 신고기한 특례

Ⅲ. 납부 및 납세담보 제공

제2절 신고 · 납부 특례

Ⅰ. 제조장 총괄납부

Ⅱ.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Ⅲ.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결정 · 경정 등

Ⅰ. 결정 · 경정


제7장 보 칙

Ⅰ. 협력의무

Ⅱ. 관리감독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법 총론

제1절 지방세 이론

Ⅰ. 개 요

Ⅱ.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구분

Ⅲ. 과세 자주권


제2장 지방세기본법

제1절 지방세 총칙

Ⅰ. 개 요

Ⅱ. 정 의

제2절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Ⅲ. 납세의무의 소멸

제3절 신고내용의 변경

Ⅰ. 수정신고

Ⅱ. 경정청구

Ⅲ. 기한후 신고

제4절 지방세 불복

Ⅰ. 총 칙

Ⅱ. 청구절차

제5절 과세전적부심사

Ⅰ. 개 요

Ⅱ. 청구요건

Ⅲ. 결정절차

Ⅲ. 조기결정 신청


제3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총칙

제2절 취득세 과세요건

Ⅰ. 과세권자

Ⅱ. 과세대상

Ⅲ. 비과세

Ⅳ. 납세의무자

Ⅴ. 과세표준

Ⅵ. 취득세 세율

Ⅶ. 납세지

제3절 취득시기

Ⅰ. 개 요

Ⅱ. 승계취득의 경우

Ⅲ. 원시취득의 경우

Ⅳ. 간주취득의 경우

제4절 납세절차

Ⅰ. 신고 · 납부

Ⅱ. 보통징수

Ⅲ. 면세점

Ⅳ. 법인의 장부 등 작성과 보존의무

Ⅴ. 자료의 열람

제5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Ⅰ. 개 요

Ⅱ. 간주취득 요건

Ⅲ. 과세표준

Ⅳ. 세 율

Ⅴ. 납세절차


제4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면허세 총칙

제2절 등록면허세 과세요건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물건

Ⅲ. 비과세

Ⅳ. 과세표준

Ⅴ. 세 율

Ⅵ. 납세지

제3절 납세절차

Ⅰ. 신고 · 납부

Ⅱ. 특별징수

Ⅲ. 보통징수


제5장 재산세

제1절 재산세 총칙

제2절 재산세 과세요건

Ⅰ. 과세대상

Ⅱ. 비과세

Ⅲ. 납세의무자

Ⅳ. 납세지

Ⅴ. 과세표준

Ⅵ. 재산세 세율

제3절 납세절차

Ⅰ. 과세기준일 및 납기

Ⅱ. 징수방법


제6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총 칙

Ⅰ. 지방세특례

제2절 감 면

Ⅰ. 농어업을 위한 지원

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Ⅲ.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Ⅳ.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Ⅴ.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Ⅵ.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Ⅶ.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Ⅷ.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Ⅰ. 목 적

Ⅱ. 용어 정의

Ⅲ. 조세특례


제2장 직접 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중소기업

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특례

Ⅲ. 창업자금 등 지원 특례

Ⅳ. 외국인 지원 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Ⅱ.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가업승계 등을 위한 과세특례

Ⅱ. 사업 전환 등을 위한 과세특례

Ⅲ. 채무면제 등을 위한 과세특례

Ⅳ. 그 밖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Ⅰ. 지역간 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Ⅱ. 농어촌 지원을 통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기부장려금

Ⅲ.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Ⅳ.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Ⅴ. 개발제한구역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Ⅵ.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Ⅶ.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Ⅷ.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Ⅹ. 그 밖의 과세특례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Ⅲ.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Ⅳ.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Ⅴ.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Ⅵ.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Ⅶ.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Ⅷ.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Ⅹ.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Ⅲ.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Ⅳ. 주택임대 등을 위한 과세특례

Ⅴ.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Ⅵ. 신축주택 등의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Ⅶ. 그 밖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Ⅰ. 근로장려세제 개요

Ⅱ.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Ⅲ. 근로장려금 산정

Ⅳ. 근로장려금 신청

Ⅴ. 결정 · 경정 및 환급

제12절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Ⅰ. 자녀장려세제 개요

Ⅱ.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Ⅲ. 자녀장려금 산정

Ⅳ. 자녀장려금 신청 등

제13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총 칙

Ⅱ. 동업기업의 범위

Ⅲ. 동업기업과세특례의 납세의무

Ⅳ.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Ⅴ.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Ⅵ. 지분가액 조정

Ⅶ. 그 밖의 사항

제14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Ⅰ. 개 요

Ⅱ. 정비사업조합 관련에 대한 과세특례

Ⅲ.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Ⅳ.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Ⅵ.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Ⅶ.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3장 간접 국세

제1절 부가가치세 특례

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Ⅱ. 농업 · 임업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Ⅲ.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Ⅳ. 농업 · 임업 ·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Ⅵ.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Ⅶ.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Ⅷ.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등

Ⅸ. 외국인 관련 특례

Ⅹ.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2절 개별소비세 특례

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Ⅱ.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Ⅲ.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Ⅳ.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Ⅴ.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Ⅵ.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Ⅶ.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Ⅷ.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Ⅸ.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Ⅹ. 그 밖의 사항


제4장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Ⅱ. 관세 등의 면제

Ⅲ. 증자의 조세감면

Ⅳ.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Ⅴ. 권한의 위임 등


제5장 기업도시개발 등을 위한 조세특례

Ⅰ.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Ⅱ.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Ⅲ. 그 밖의 조세특례


제6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Ⅱ. 채무의 인수 · 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Ⅲ.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Ⅳ.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Ⅴ.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Ⅵ.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Ⅲ.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Ⅳ.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Ⅴ.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Ⅵ.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Ⅶ. 현금거래의 확인 등

Ⅷ.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Ⅸ.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Ⅰ. 중복지원의 배제

Ⅱ.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Ⅲ.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Ⅳ.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Ⅵ.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Ⅶ.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Ⅷ.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Ⅸ.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8장 보 칙

Ⅰ. 조세특례의 사전 · 사후관리

Ⅱ.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Ⅲ. 구분경리

Ⅳ.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Ⅵ.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 [품절] 2016 세법학Ⅰ(정병창)
  • <저자> 정병창,김태원    
    <출판사> (주)윌비스    
    <출간일> 2016년 03월 02일
  • <판매가> 37,000원33,3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KC아카데미 세법 교수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양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김태원
세무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현) 세무법인 리젠 강북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강의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고, 무수히 많은 조세 판례도 세상에 나온다. 꾸준히 변화되는 조세법의 환경 속에 세법이라는 법률 조문과 판례가 문장으로 녹여진 세법학 책이 세상에 등장한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의 현실은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우려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경제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필수불가결한 측면도 있다는 점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세법학이라는 법학에 좀 더 목적적합하고 세법학 시험에 최적화된 본서를 집필하였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집필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기재하여 본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법 이론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직접 활동하여 수집한 논문이나 학술자료 등을 참조하고 그 출처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장 객관적인 세법이론이 본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는 법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별도로  [관련판례등]의 방식으로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본서에 수록하였다.
다섯째, 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하였다.

 

세법학 Ⅰ부는 법조문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서를 꼼꼼하게 읽어 각 세목별로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2016년 개정사항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최근 수험경향에 딱 맞는 최적의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황한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깔끔한 편집을 통하여 빠르게 세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시간을 투입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앞으로 추가 개정사항 등이 있으면 빠르게 그 내용을 공지하여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본서는 앞으로 이 책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함께 해 나가겠지만,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했다. 본서로 공부하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본서가 세상에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고연정 세무사, 이나래 세무사, 심문주 세무사, 석민철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의 식구들, 세무법인 리젠의 식구들 및 수험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교재 집필로 인하여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본서로 대신한다.

 

2016년 2월
본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하며… 저자들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총론
제1절 조세 이론
Ⅰ. 조세의 개념
Ⅱ. 조세의 분류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평등주의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국세기본법과 용어 정의
Ⅰ. 국세기본법
Ⅱ. 용어 정의
Ⅲ. 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Ⅰ. 개 요
Ⅱ. 기한의 특례
Ⅲ. 기한 연장
Ⅳ.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3절 서류의 송달
Ⅰ. 개 요
Ⅱ. 송달의 기본요건
Ⅲ. 송달의 방법


제4절 인 격
Ⅰ. 개 요
Ⅱ.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Ⅲ. 거주자로 보는 단체


제3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Ⅰ. 실질과세 원칙
Ⅱ. 신의성실 원칙
Ⅲ. 근거과세 원칙
Ⅳ.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Ⅰ. 세법해석의 기준(재산권 부당침해금지 원칙)
Ⅱ. 소급과세금지 원칙
Ⅲ.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Ⅳ. 기업회계의 존중
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4장 납세의무 성립 · 확정 · 소멸
제1절 납세의무 성립
Ⅰ. 개 요
Ⅱ. 과세요건
Ⅲ. 납세의무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 확정
Ⅰ. 개 요
Ⅱ. 절차에 의한 확정


제3절 경정 등의 효력
Ⅰ. 개 요
Ⅱ. 학 설
Ⅲ. 증액경정처분
Ⅳ. 감액경정처분


제4절 납세의무 소멸
Ⅰ. 개 요
Ⅱ. 납부 · 충당 · 부과의 취소
Ⅲ.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Ⅳ.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제5장 납세의무 확장
제1절 납세의무 승계
Ⅰ. 개 요
Ⅱ.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
Ⅲ.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개인)


제2절 연대납세의무
Ⅰ. 개 요
Ⅱ. 연대납세의무 유형
Ⅲ. 연대납세의무의 효력
Ⅳ. 개별세법 특례
Ⅴ. 민법의 준용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Ⅰ. 총 칙
Ⅱ.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Ⅲ.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Ⅳ.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6장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1절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Ⅰ. 국세우선권
Ⅱ. 국세우선권의 제한
Ⅲ. 통정허위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Ⅰ. 물적납세의무
Ⅱ. 물적납세의무의 요건
Ⅲ. 물적납세의무의 한도
Ⅳ. 징수절차


제3절 납세담보
Ⅰ. 개 요
Ⅱ. 납세담보의 종류
Ⅲ.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적용례
Ⅳ.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Ⅴ. 절 차


제7장 과세와 국세환급
제1절 수정신고
Ⅰ. 개 요
Ⅱ. 요 건
Ⅲ. 수정신고 절차
Ⅳ. 수정신고 효과


제2절 경정 등의 청구
Ⅰ. 개 요
Ⅱ. 경정 등의 청구 요건
Ⅲ. 경정 등의 청구 절차
Ⅳ. 연말정산소득 등의 경정 등의 청구
Ⅴ. 경정 등의 청구 효력


제3절 기한후신고 · 기한후납부
Ⅰ. 기한후신고
Ⅱ. 기한후납부


제4절 가산세
Ⅰ. 개 요
Ⅱ. 법적 성격
Ⅲ. 무신고 가산세
Ⅳ.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Ⅴ.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 가산세
Ⅵ. 원천징수 등 불성실 가산세
Ⅶ. 가산세 감면
Ⅷ. 가산세 한도


제5절 국세환급
Ⅰ. 국세 환급금
Ⅱ. 국세환급가산금
Ⅲ. 물납재산 환급
Ⅳ.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제8장 납세자 권리
제1절 납세자권리헌장
Ⅰ. 입법 배경
Ⅱ.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Ⅲ. 납세자권리의 세부사항
Ⅳ.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Ⅴ. 납세자 보호위원회


제2절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Ⅰ. 개 요
Ⅱ. 요 건
Ⅲ. 청구 절차
Ⅳ. 결정 절차
Ⅴ. 조기결정 신청
Ⅵ. 준용규정


제9장 조세불복
제1절 조세쟁송
Ⅰ. 개 요
Ⅱ. 조세쟁송의 종류


제2절 국세불복 통칙
Ⅰ. 불복 대상
Ⅱ. 불복청구인
Ⅲ. 불복청구 집행상의 효력


제3절 불복절차 공통사항
Ⅰ. 청구기간
Ⅱ. 보정기간
Ⅲ. 결 정
Ⅳ. 열람 및 의견진술


제4절 이의신청
Ⅰ. 청구절차
Ⅱ. 결정절차


제5절 심사청구
Ⅰ. 청구절차
Ⅱ. 결정절차
Ⅲ. 국세심사위원회


제6절 심판청구
Ⅰ. 조세심판원
Ⅱ. 청구절차
Ⅲ. 결정절차
Ⅳ. 조세심판관의 제척 · 회피 · 기피
Ⅴ. 심리 판단의 원칙


제10장 보 칙
제1절 보칙 일반
Ⅰ. 납세관리인
Ⅱ. 장부의 비치와 보존
Ⅲ. 서류 접수증 발급
Ⅳ.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Ⅴ.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Ⅵ. 그 밖의 사항


제2절 포상금 지급
Ⅰ. 탈세 제보
Ⅱ. 포상금의 지급
Ⅲ. 포상금의 지급 배제
Ⅳ. 포상금의 산정
Ⅴ. 포상금의 지급시기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칙
제1절 소득세법과 용어 정의
Ⅰ. 소득세법
Ⅱ. 용어 정의


제2절 소득세 과세원칙
Ⅰ. 과세단위
Ⅱ. 과세방법
Ⅲ. 과세장소:납세지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3절 소득세 과세요건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대상
Ⅲ. 과세표준
Ⅳ. 세 율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제1절 소득 구분
Ⅰ. 소득의 구분기준
Ⅱ. 소득 구분의 실익


제2절 금융소득
Ⅰ. 금융소득의 범위
Ⅱ. 주요 금융소득
Ⅲ. 금융소득 귀속시기
Ⅳ.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
Ⅴ. 금융소득 과세방법
Ⅵ.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특례
Ⅶ.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제3절 사업소득
Ⅰ. 사업소득의 범위
Ⅱ. 주요 사업소득
Ⅲ. 주요 세무조정항목
Ⅳ. 사업소득 귀속시기와 자산 · 부채 평가
Ⅴ. 사업소득금액
Ⅵ. 사업소득 과세방법


제4절 근로소득
Ⅰ. 근로소득의 범위
Ⅱ. 근로소득자의 구분
Ⅲ. 근로소득 귀속시기
Ⅳ. 근로소득금액
Ⅴ. 근로소득 과세방법


제5절 연금소득
Ⅰ. 연금소득의 범위
Ⅱ. 연금계좌(사적 연금소득)
Ⅲ. 연금소득 귀속시기
Ⅳ. 연금소득금액
Ⅴ. 연금소득 과세방법


제6절 기타소득
Ⅰ. 기타소득의 범위
Ⅱ. 주요 기타소득
Ⅲ. 기타소득 귀속시기
Ⅳ. 기타소득금액
Ⅴ. 기타소득 과세방법


제3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1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Ⅰ. 개 요
Ⅱ. 결손금 공제
Ⅲ. 이월결손금 공제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서 공제여부
Ⅴ. 결손금 소급공제


제2절 공동사업
Ⅰ. 개 요
Ⅱ. 소득금액 분배
Ⅲ. 공동사업 합산과세
Ⅳ. 공동사업장 납세절차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Ⅰ. 개 요
Ⅱ. 적용 요건
Ⅲ.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Ⅳ. 효 과


제4절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Ⅱ.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Ⅲ.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시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Ⅳ.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Ⅴ. 중도해지시 이자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종합소득공제
Ⅰ. 개 요
Ⅱ. 인적공제
Ⅲ. 특별공제
Ⅳ. 연금보험료공제
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Ⅵ.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Ⅶ.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Ⅷ.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2절 종합소득 산출세액
Ⅰ. 산출세액계산
Ⅱ. 세액계산 특례


제3절 세액감면


제4절 세액공제
Ⅰ. 자녀세액공제
Ⅱ. 연금계좌세액공제
Ⅲ. 특별세액공제
Ⅳ. 배당세액공제
Ⅴ. 기장세액공제
Ⅵ. 전자계산서 발급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Ⅶ. 외국납부세액공제
Ⅷ. 재해손실세액공제
Ⅸ. 근로소득세액공제
Ⅹ.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순서
XI.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문제점


제5장 납세절차
제1절 중간예납
Ⅰ. 개 요
Ⅱ. 중간예납의무자
Ⅲ. 중간예납세액 납세절차


제2절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Ⅰ. 개 요
Ⅱ.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의 계산
Ⅲ. 신고 · 납부


제3절 원천징수
Ⅰ. 개 요
Ⅱ. 원천징수의무자
Ⅲ. 원천징수세율
Ⅳ. 원천징수시기
Ⅴ. 징수의무 면제
Ⅵ.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
Ⅶ.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Ⅷ. 납세조합


제4절 연말정산
Ⅰ.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Ⅱ.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Ⅲ.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제5절 사업장현황신고
Ⅰ. 사업장현황 신고
Ⅱ. 신고의무 면제
Ⅲ.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Ⅳ. 사업장 현황의 조사 · 확인


제6절 수시부과
Ⅰ. 개 요
Ⅱ. 수시부과


제7절 종합소득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Ⅰ. 개 요
Ⅱ.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Ⅲ.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
Ⅳ.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Ⅴ. 확정신고 · 납부


제8절 성실신고 확인제도
Ⅰ. 개 요
Ⅱ.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Ⅲ.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Ⅳ.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Ⅴ. 위반시 제재


제9절 전자계산서
Ⅰ. 개 요
Ⅱ. 국세청 전송


제10절 결정 · 경정 · 징수 · 환급
Ⅰ. 결정 · 경정
Ⅱ. 결정 · 경정의 방법
Ⅲ. 징 수
Ⅳ. 환 급
Ⅴ. 가산세


제6장 퇴직소득세
Ⅰ. 개 요
Ⅱ. 퇴직소득의 범위
Ⅲ. 퇴직판정의 특례
Ⅳ. 귀속시기
Ⅴ. 퇴직소득 계산구조
Ⅵ. 퇴직소득 과세방법


제7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
Ⅰ. 양도의 개념
Ⅱ. 양도소득의 범위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Ⅰ. 개 요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3절 양도시기 · 취득시기
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Ⅱ. 기준시가


제4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Ⅰ. 양도차익
Ⅱ. 양도소득금액
Ⅲ. 과세표준
Ⅳ. 세액 계산


제5절 특수한 경우의 계산방법
Ⅰ. 고가주택
Ⅱ. 부담부증여
Ⅲ. 필요경비 계산 특례
Ⅳ.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6절 납세절차
Ⅰ. 예정신고
Ⅱ. 확정신고
Ⅲ. 결정 · 경정 · 징수 · 환급


제7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Ⅱ.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Ⅲ. 준용규정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Ⅰ.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Ⅲ. 국내사업장
Ⅳ. 과세방법
Ⅴ. 과세 특례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칙
제1절 법인세 개념
Ⅰ. 법인세법과 용어정의
Ⅱ. 법인세 과세원칙
Ⅲ. 사업연도
Ⅳ. 납세지


제2절 법인세 과세요건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Ⅲ.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3절 세무조정
Ⅰ. 개 요
Ⅱ. 결산조정
Ⅲ. 신고조정


제4절 소득처분
Ⅰ. 개 요
Ⅱ. 소득처분의 주체
Ⅲ. 소득처분 유형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Ⅴ. 소득처분의 특례
Ⅵ. 소득금액변동통지


제5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Ⅱ. 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
Ⅲ. 주주단계 이중과세 조정


제2장 각사업연도 소득
제1절 익금과 손금항목
Ⅰ. 익 금
Ⅱ. 손 금


제2절 자기주식
Ⅰ. 개 요
Ⅱ. 자기주식 취득
Ⅲ. 자기주식 처분
Ⅳ. 자기주식 소각


제3절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Ⅰ. 채무면제이익
Ⅱ. 익금 여부


제4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Ⅰ. 개 요
Ⅱ.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Ⅲ.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Ⅲ. 의제배당 귀속시기
Ⅳ. 당사자별 과세문제


제5절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Ⅰ. 인건비
Ⅱ. 복리후생비
Ⅲ.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


제6절 주요 손금항목 구분
Ⅰ. 기부금
Ⅱ. 접대비
Ⅲ. 대손금
Ⅳ. 주요 손금항목 구분


제7절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비용
Ⅰ. 업무무관자산
Ⅱ.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Ⅲ. 위법지출의 손금여부 판단


제8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지급이자
Ⅱ.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Ⅲ. 비실명 채권 · 증권 이자
Ⅳ. 건설자금이자
Ⅴ.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제9절 세금과 공과금


제10절 업무용 승용차 관련 특례


제3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 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
Ⅰ. 권리의무확정주의
Ⅱ. 유형별 귀속사업연도


제2절 자산 · 부채의 평가
Ⅰ. 자산의 취득가액
Ⅱ. 자산 · 부채의 평가


제4장 감가상각 · 충당금
제1절 감가상각
Ⅰ. 개 요
Ⅱ.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Ⅲ. 감가상각 대상자산
Ⅳ.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Ⅴ. 감가상각 시부인 구조
Ⅵ. 감가상각 의제
Ⅶ. 즉시상각의제


제2절 충당금
Ⅰ. 손금 인정여부
Ⅱ. 퇴직급여충당금
Ⅲ. 퇴직연금충당금
Ⅳ. 대손충당금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Ⅵ.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


제3절 준비금
Ⅰ. 손금 인정여부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5장 합병 ·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제1절 합 병
Ⅰ. 합병의 기초개념
Ⅱ. 합병시 당사자별 과세문제
Ⅲ. 세무조정사항 승계여부


제2절 분 할
Ⅰ.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비교
Ⅱ. 인적분할시 당사자별 과세문제
Ⅲ. 물적분할


제3절 현물출자와 교환
Ⅰ. 현물출자
Ⅱ. 교 환


제6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Ⅰ. 개 요
Ⅱ. 적용 요건
Ⅲ.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Ⅳ. 부당행위계산부인 판정시기
Ⅴ. 시가의 판정
Ⅵ. 적용 효과
Ⅶ. 적용 사례


제2절 가지급금
Ⅰ. 개 요
Ⅱ. 가지급금의 범위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
Ⅳ. 가지급금에 대한 그 밖의 규제


제3절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Ⅰ. 개 요
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Ⅲ.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


제4절 불공정 자본거래
Ⅰ. 불공정 자본거래시 과세문제
Ⅱ. 불공정 합병
Ⅲ. 불균등 증자
Ⅳ. 불균등 감자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세액계산 기본구조
Ⅰ. 과세표준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Ⅲ. 세액계산
Ⅳ. 외국납부세액공제
Ⅴ. 재해손실세액공제
Ⅵ.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환급특례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개 요
Ⅱ. 과세대상
Ⅲ. 귀속시기
Ⅳ. 과세표준 및 세액


제3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개 요
Ⅱ. 과세요건
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Ⅳ.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Ⅴ. 사후관리
Ⅵ.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제8장 납세절차
제1절 신고 · 납부
Ⅰ. 중간예납
Ⅱ.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Ⅲ. 세액 납부
Ⅳ. 원천징수
Ⅴ. 수시부과


제2절 결정 · 경정 · 징수
Ⅰ. 결정 · 경정
Ⅱ. 징 수
Ⅲ. 가산세


제9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 제외
Ⅳ. 과세표준
Ⅴ. 청산 중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
Ⅵ. 세액 계산
Ⅶ. 신고 · 납부
Ⅷ. 결정 · 경정 · 징수


제10장 비영리법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소득
Ⅳ. 과세특례


제11장 연결납세제도
제1절 개 요
Ⅰ. 연결납세방식 개념
Ⅱ. 연결납세의 실체 및 기본유형


제2절 연결납세방식
Ⅰ. 적용범위
Ⅱ. 적용대상법인
Ⅲ. 신청 및 승인
Ⅳ. 포 기
Ⅴ.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제3절 연결소득금액
Ⅰ. 계산구조
Ⅱ. 연결세무조정
Ⅲ. 자산양도손익 이연 등
Ⅳ.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Ⅴ. 기부금 손금불산입
Ⅵ.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Ⅰ. 과세표준
Ⅱ. 세 액


제5절 납세절차
Ⅰ. 신고 및 납부
Ⅱ. 결정 · 경정 · 징수


제12장 외국법인
Ⅰ. 총 칙
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Ⅲ. 지점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제1절 총 칙
Ⅰ. 목 적
Ⅱ. 용어의 정의


제2절 상 속
Ⅰ. 상속의 개념
Ⅱ. 상속의 순위
Ⅲ. 상속의 방법


제3절 증 여
Ⅰ. 증여의 개념
Ⅱ. 증여의 다양한 유형


제4절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Ⅰ. 부의 무상이전과 과세방법
Ⅱ. 소득 과세 우선
Ⅲ. 납세의무 성립
Ⅳ. 납세의무 확정


제2장 상속세
제1절 상속세 과세유형
Ⅰ. 과세유형
Ⅱ. 과세유형 비교
Ⅲ. 현행 상속세 과세목적과 과세유형


제2절 상속세 과세요건 및 계산구조
Ⅰ. 상속세 과세대상
Ⅱ. 상속세 납세의무자
Ⅲ. 상속세 과세표준
Ⅳ. 상속세 세율
Ⅴ. 상속재산의 소재지 및 과세관할
Ⅵ.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총상속재산가액
Ⅰ. 상속재산가액
Ⅱ. 간주상속재산
Ⅲ. 추정상속재산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구조
Ⅱ. 사전증여재산
Ⅲ. 비과세 상속재산
Ⅳ.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
Ⅰ.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Ⅱ. 인적공제
Ⅲ. 물적공제
Ⅳ.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Ⅴ.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제6절 상속세액 계산
Ⅰ.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Ⅱ.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Ⅲ. 문화재 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Ⅳ. 세액공제


제7절 상속세 납세절차
Ⅰ. 신고 · 납부
Ⅱ. 결정 · 경정
Ⅲ.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Ⅳ. 경정 등 청구 특례
Ⅴ.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


제3장 증여세
제1절 증여세 과세유형
Ⅰ. 완전포괄주의 증여
Ⅱ. 취득과세형 과세


제2절 증여세 과세요건
Ⅰ. 증여세 과세대상
Ⅱ. 증여세 납세의무자
Ⅲ. 증여재산 취득시기 (납세의무 성립)
Ⅳ. 증여세 과세관할


제3절 증여재산가액
Ⅰ. 증여재산가액
Ⅱ. 상속재산 협의분할
Ⅲ.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Ⅳ.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제4절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이익의 증여
Ⅰ. 이익의 증여
Ⅱ. 신탁이익의 증여
Ⅲ. 보험금의 증여
Ⅳ.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Ⅵ.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Ⅶ.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Ⅷ.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Ⅹ.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XI.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XII. 그 밖의 이익의 증여
XIII. 증여세 과세특례


제5절 증여추정
Ⅰ. 배우자 ·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Ⅱ.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6절 증여의제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7절 증여세 과세가액
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구조
Ⅱ. 증여재산가액 합산
Ⅲ.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Ⅳ. 비과세 증여재산
Ⅴ. 과세가액 불산입


제8절 증여세 과세표준
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Ⅱ. 증여공제
Ⅲ.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제9절 증여세액 계산
Ⅰ.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Ⅱ.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Ⅲ. 징수유예
Ⅳ. 세액공제


제10절 증여세 납세절차
Ⅰ. 신고 · 납부
Ⅱ. 결정 · 경정
Ⅲ. 경정 등 청구특례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액과 재산의 평가
제1절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Ⅱ.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Ⅲ.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Ⅳ.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Ⅴ.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Ⅵ.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 등 제한
Ⅶ. 협력의무 및 제재


제2절 재산의 평가
Ⅰ.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Ⅱ. 부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
Ⅲ.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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