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법학 | 정정운 교수

  • 프로필

    [강의과목]
    - 세법학 I부
    - 세법학 II부

    [학력]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력]
    -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주요저서

      - 세법개론
      (임상엽, 정정운 공저, 상경사)

      - 세법개론 강의노트
      (정정운, 상경사)

      - 세법학I부
      (정정운, 상경사)

      - 세법학II부
      (정정운, 상경사)
강의정보 수강료
  • [교재1] 2024 세법학 I [25판]
  • [교재2] 2024 세법학 II-1 [25판]
  • 실강 업데이트완료
  • [2차대비] 주관식 과정 | 세법학 | 정정운 교수 |
    2024 세법학 1부 (정정운)
  • <강의시간> 95시간 |
    <제공시간> 142시간 |
    <촬영일> 2024년 01월
  • [교재1] 2024 세법학 I [25판]
  • 실강 업데이트완료
  • [2차대비] 주관식 과정 | 세법학 | 정정운 교수 |
    2024 세법학 2부 (정정운)
  • <강의시간> 68시간 |
    <제공시간> 102시간 |
    <촬영일> 2024년 01월
  • [교재1] 2024 세법학 II-1 [25판]
  • [교재1] [품절] 2023 세법학 I 강의노트 (정정운)
  • [교재1] [품절] 2023 세법학 I zip (정정운)
  • [교재2] [품절] 2023 세법학 II zip (정정운)
  • 2024 세법개론2 [30판]
  • <저자> 정정운,임상엽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01일
  • <판매가> 34,000원30,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세법의 Bible!

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②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반려동물에 대한 일정한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토지 임대료 면세, 면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의 확대, 근로자 공급 용역 면세 적용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소득세제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한편 2024년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하는 등의 개선ㆍ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증여세제에서는 혼인 또는 출산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의 자녀공제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가업상속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밖에도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기타세법 중 지방세관계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일반 무상취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서류로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범위 확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은 계약해제 인정기간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0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년 2월 20일

임상엽·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 례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9절 간이과세


제8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종합 ·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9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절 상 속 세

     제2절 증 여 세

     제3절 재산의 평가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록 '2024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 2024 세법개론1 [30판]
  • <저자> 정정운,임상엽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01일
  • <판매가> 34,000원30,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세법의 Bible!

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재산이 소유권이 이전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선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 보유자 체납 국세의 전부가 아니라 그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영세한 법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법인세제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익자가 다수인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개별 수익자들에게 각각 과세하기보다는 수탁자 1인이 납세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그 밖에도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ㆍ배분 근거 마련,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반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산입,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등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타세법 중「국제조세조정에 관련 법률」에서는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도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제도 개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등의 국제조세 관련 개정이 있었다. 한편 국세징수법은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 방법ㆍ절차 규정 마련, 압류 즉시 해제 사유 추가, 공매재산 매수자격 취득을 위한 매각결정기일 연기 근거 마련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0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년 2월 20일

임상엽·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 례

 

제1장 조세법 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및 소멸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6절 과세와 환급

     제7절 조세쟁송

     제8절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3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제6절 자산의 감가상각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8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1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12절 그 밖의 법인세


제4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3절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4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5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설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제3절 강제적 징수절차(강제징수)

     제4절 보칙(간접적 납부 강제제도)


제6장 조세범처벌법


부록 '2024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 2024 세법학 II zip [6판]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20일
  • <판매가> 24,000원21,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2024년 개정세법 반영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학Ⅱ.zip]에 필요한 2024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Ⅱ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35점, 개별소비세법에서 20점, 지방세법에서 20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5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 부가가치세법은 간단한 사례나 판례의 내용으로 출제된 적도 있으나, 주로 개별적인 물음에서 주요 법령의 개념, 적용요건, 취지를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개별소비세법은 간단한 사례를 제시한 후 개별적인 물음을 통해 그 사례에 해당하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다음, 그 법령을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지방세법은 취득세가 주로 출제되었는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보다는 쟁점이 되는 판례나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적용 세율, 납부기한 등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처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으며, 재산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자주 출제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주요 쟁점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주로 출제하였으나, 사례형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령의 내용의 물음을 나누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 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 단순 암기보다는 그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시사적 이슈나 취지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와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 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Ⅱ』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 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 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 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정정운, 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례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

  • 2024 세법학 I zip [6판]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20일
  • <판매가> 28,000원25,2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2024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학Ⅰ.zip]에 필요한 2024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Ⅰ부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20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20점, 법인세법에서 30점, 소득세법에서 30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세법학Ⅰ부의 경우 사례형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 난이도가 높은 판례들을 사례문제로 출제하여 지문의 길이가 길고 사실관계도 복잡하여 짧은 시간내에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사례만 나오는 경우도있지만, 두 개의 독립된 사례가 나온 적도 있다. 사례적용과 관련되는 법령과 판례를 먼저 물음에서 제시하여 그 내용을 물어보고 해당 법령 등을 근거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여러 물음으로 나누어서 출제되기도 하였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와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Ⅰ」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정정운, 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례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 2024 세법학 I [25판]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08일
  • <판매가> 52,000원46,8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

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4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소유권이 변경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선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 보유자 체납 국세의 전부가 아니라 그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한편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혼인 또는 출산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의 자녀공제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가업상속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밖에도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법인세법은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종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납세편의를 위해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정산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한편2024년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하는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Ⅰ-1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세법학Ⅰ-2 (법인세법, 소득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3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 3. 4.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 1권 ]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2권 ]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주요 익금 및 손금불산입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 2024 세법학 II-2 [25판]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08일
  • <판매가> 19,000원17,1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소개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

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Ⅱ-2 : 조세특례제한법]에 필요한 2024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그 밖의 경우 3%에서 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산입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25판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에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점을 잘 반영하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3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 2. 28.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2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4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6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7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8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2024 개정세법 [6판]
  • <저자> 이철재,정정운,이승철,유은종, 정우승,박지섭    
    <출판사> 용빈    
    <출간일> 2024년 02월 16일
  • <판매가> 5,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철재

- 정정운

- 이승철

- 유은종

- 정우승

- 박지섭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1. 이 자료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를 위한 자료입니다. 2023년 12월에 개정된 세법 법률의 내용과 2024년 1월에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수험 목적과 관련 있는 2024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4년 1월에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된 내용을 기초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추후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경우 입법예고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추후 공포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2024년에 출간되는 교재 등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목적에 필요한 내용만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에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4년에 출간되는 세법학 교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자료는 편저자들의 독창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편저자들이 수험 목적에 맞게 편집?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2023.7.27.?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4.1.23.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법인세

제2부  소득세

제3부  부가가치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5부  국세기본법

제6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부  국세징수법

  • 2024 세법학 II-1 [25판]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2월 01일
  • <판매가> 26,000원23,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2024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Ⅱ-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 필요한 2024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연장, 반려동물에 대한 일정한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별소비세법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일반 무상취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변경하였다. 그 밖에도 무상취득의 경우 유사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시가인정액 산정기간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세 신고일까지'에서 '취득일 전 1년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로 확대, 종전에는 대물변제액(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것을 대물변제액(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개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서류로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범위 확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은 계약해제 인정기간을 종전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3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 1. 25.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례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 2024 세법학 II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1월 19일
  • <판매가> 10,000원9,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품절] 2023 세법학 I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3년 05월 30일
  • <판매가> 11,000원9,9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 [품절] 2023 세법학 I zip (정정운)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3년 04월 26일
  • <판매가> 27,000원24,3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활용방법!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머리말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Ⅰ부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20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20점, 법인세법에서 30점, 소득세법에서 30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세법학Ⅰ부의 경우 사례형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 난이도가 높은 판례들을 사례문제로 출제하여 지문의 길이가 길고 사실관계도 복잡하여 짧은 시간내에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사례만 나오는 경우도있지만, 두 개의 독립된 사례가 나온 적도 있다. 사례적용과 관련되는 법령과 판례를 먼저 물음에서 제시하여 그 내용을 물어보고 해당 법령 등을 근거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여러 물음으로 나누어서 출제되기도 하였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와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Ⅰ」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정정운·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 [품절] 2023 세법학 II zip (정정운)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3년 04월 24일
  • <판매가> 23,000원20,7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활용방법!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머리말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Ⅱ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35점, 개별소비세법에서 20점, 지방세법에서 20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5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 부가가치세법은 간단한 사례나 판례의 내용으로 출제된 적도 있으나, 주로 개별적인 물음에서 주요 법령의 개념, 적용요건, 취지를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개별소비세법은 간단한 사례를 제시한 후 개별적인 물음을 통해 그 사례에 해당하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다음, 그 법령을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지방세법은 취득세가 주로 출제되었는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보다는 쟁점이 되는 판례나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적용 세율, 납부기한 등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처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으며,

  재산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자주 출제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주요 쟁점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주로 출제하였으나, 사례형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령의 내용의 물음을 나누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 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 단순 암기보다는 그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시사적 이슈나 취지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와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 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Ⅱ』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 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 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 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정정운·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품절] 2023 세법학 I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3년 03월 15일
  • <판매가> 50,000원45,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

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 2023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3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국법인의 출자자인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제외한 재산으로는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재산으로 출자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종전 ‘매출액 평균금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평균금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액을 ‘300억원·400억원·6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그 밖에도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최대 20년의 기간 범위에서 연부연납 허용,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직전 3개 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의 개정이 있었다.

법인세법은 종전에는 배당금 지급법인의 형태(일반법인·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배당금 지급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차등 적용되었으나,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배당금 지급법인 형태의 구분이 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30%·80%·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기부금(통상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기부금(통상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으며, 접대비의 사용 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세율 인하조정,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95% 익금불산입제도 도입,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100%)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모회사가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 등 개정이 이루어졌다.

소득세법은 6%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가 합산하여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을 허용하였다. 그 밖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과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기간을 각각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2년간 유예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Ⅰ- 1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세법학Ⅰ- 2 (법인세법, 소득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2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 이혜진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3. 3. 6.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1권]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2권]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 [품절] 2022 세법학 I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2년 06월 02일
  • <판매가> 10,000원9,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 [품절] 2022 세법학 II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2년 05월 23일
  • <판매가> 9,000원8,1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품절] 2022 세법학 II zip (정정운)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2년 04월 19일
  • <판매가> 22,000원19,8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입니다.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Ⅱ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35점, 개별소비세법에서 20점, 지방세법에서 20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5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 부가가치세법은 간단한 사례나 판례의 내용으로 출제된 적도 있으나, 주로 개별적인 물음에서 주요 법령의 개념, 적용요건, 취지를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개별소비세법은 간단한 사례를 제시한 후 개별적인 물음을 통해 그 사례에 해당하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다음, 그 법령을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지방세법은 취득세가 주로 출제되었는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보다는 쟁점이 되는 판례 나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적용 세율, 납부기한 등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처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으며, 재산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자주 출제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주요 쟁점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주로 출제하였으나, 사례형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령의 내용의 물음을 나누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 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 단순 암기보다는 그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시사적 이슈나 취지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와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 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Ⅱ』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 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 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 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8일
정정운·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품절] 2022 세법학 I zip (정정운)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2년 03월 28일
  • <판매가> 26,000원23,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입니다.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Ⅰ부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20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20점, 법인세법에서 30점, 소득세법에서 30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세법학Ⅰ부의 경우 사례형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 난이도가 높은 판례들을 사례문제로 출제하여 지문의 길이가 길고 사실관계도 복잡하여 짧은 시간내에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사례만 나오는 경우도있지만, 두 개의 독립된 사례가 나온 적도 있다. 사례적용과 관련되는 법령과 판례를 먼저 물음에서 제시하여 그 내용을 물어보고 해당 법령 등을 근거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여러 물음으로 나누어서 출제되기도 하였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와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Ⅰ」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정정운·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 [품절] 2022 세법학 I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2년 03월 04일
  • <판매가> 48,000원43,2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 2022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2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1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권] 법인세법, 소득세법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송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사소송의 확정판결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밖에도 종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을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인상, 납부지연가산세 지연일수분 가산세율을 1일 2.2/10,000로 인하,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종전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종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 등의 개정이 있었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해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소득세법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등 개정이 있었고,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였다. 한편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하였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Ⅰ- 1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세법학Ⅰ- 2 (법인세법, 소득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1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 이혜진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2. 2. 23.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1권]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2권]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 [품절] 2022 세법학 2-2 조세특례제한법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2년 02월 25일
  • <판매가> 17,000원15,3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 2022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에 필요한 2022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세법학2]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2-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다.
한편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제22판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에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점을 잘 반영하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1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2. 2. 8.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품절] 2022 세법학 2-1 기타세법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2년 01월 21일
  • <판매가> 24,000원21,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 2022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2-1 :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에 필요한 2022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세법학2]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법학2-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1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하였다. 한편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징수하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였고,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 밖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개별소비세법은 종전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 등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경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납세담보금액 한도를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주기(월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과세유흥장소 납세담보금액 최고한도의 금액을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에서 ‘전월 납부세액의 120%’로 인하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2023년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는 한편, 무허가·불법적인 토지 이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가산세·가산금 통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안정화를 위해 그 시행시기를 1년간 연장, 민법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취득물건의 등기일·등록일로 명확히 규정,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재산세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 연장 등의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1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2. 1. 14.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295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 [품절] 2021 세법학 Ⅰ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1년 05월 28일
  • <판매가> 8,000원7,2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 [품절] 2021 세법학 Ⅱ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1년 05월 24일
  • <판매가> 7,000원6,3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품절] 2021 세법학 I zip (정정운)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1년 05월 03일
  • <판매가> 25,000원22,5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입니다.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Ⅰ부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20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20점, 법인세법에서 30점, 소득세법에서 30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세법학Ⅰ부의 경우 사례형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 난이도가 높은 판례들을 사례문제로 출제하여 지문의 길이가 길고 사실관계도 복잡하여 짧은 시간내에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사례만 나오는 경우도있지만, 두 개의 독립된 사례가 나온 적도 있다. 사례적용과 관련되는 법령과 판례를 먼저 물음에서 제시하여 그 내용을 물어보고 해당 법령 등을 근거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여러 물음으로 나누어서 출제되기도 하였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와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Ⅰ」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21년 4월
정정운, 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 [품절] 2021 세법학 Ⅱ zip (정정운)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1년 04월 22일
  • <판매가> 21,000원18,9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Ⅱ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35점, 개별소비세법에서 20점, 지방세법에서 20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5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 부가가치세법은 간단한 사례나 판례의 내용으로 출제된 적도 있으나, 주로 개별적인 물음에서 주요 법령의 개념, 적용요건, 취지를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개별소비세법은 간단한 사례를 제시한 후 개별적인 물음을 통해 그 사례에 해당하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다음, 그 법령을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지방세법은 취득세가 주로 출제되었는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보다는 쟁점이 되는 판례 나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적용 세율, 납부기한 등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처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으며, 재산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자주 출제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주요 쟁점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주로 출제하였으나, 사례형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작년처럼 여러 가지 법령의 내용의 물음을 나누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작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 같이 다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주제에서도 작은 배점으로 출제되었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 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 단순 암기보다는 그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시사적 이슈나 취지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와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 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Ⅱ』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 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 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 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21년 4월 10일
정정운·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품절] 2021 세법학 Ⅰ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1년 03월 22일
  • <판매가> 47,000원42,3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 2021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1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세법학1]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권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2권 : 법인세법, 소득세법
   ※ 낱권으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상장법인을 제외하고, 제2차납세의무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였다. 한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가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지연 등의 문제로 2개월 이내에 통지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조항 폐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과 납세담보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하였고,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종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하였다.


법인세법은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 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탁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한편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중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시까지 공제되지 않은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허용하였다.
소득세법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탁 등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제외하며, 이러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신탁 수익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을 정하는 등 신탁 수익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45% 최고세율 신설,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작년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Ⅰ-1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세법학Ⅰ-2 (법인세법, 소득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0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 이혜진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1. 3. 8.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1권]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2권]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 [품절] 2021 세법학 2-1 기타세법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1년 03월 08일
  • <판매가> 23,000원20,7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 2021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2-1 :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에 필요한 2021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세법학2]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법학2-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2022년부터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한편, 공동수탁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신탁 관련 수익자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화,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의 적용범위 확대,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개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자동차 등 고가 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 개편으로 더 이상의 환급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 특례를 폐지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2020년 8월 12일부터 상향하였다. 한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고, 과세표준 3억6천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고,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 규정을 정비하였다. 그 밖에도 2022년 2월 3일부터 지방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까산세와 고지한 세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등의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작년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0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 이혜진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1. 2. 26.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295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 [품절] 2021 세법학 2-2 조세특례제한법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1년 02월 22일
  • <판매가> 16,000원14,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 2021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에 필요한 2021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세법학2]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2-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였다.
한편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제22판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에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점을 잘 반영하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0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1. 2. 12.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품절] 2020 세법학 Ⅰ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0년 06월 05일
  • <판매가> 7,000원6,3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 [품절] 2020 세법학 Ⅱ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0년 05월 18일
  • <판매가> 6,000원5,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품절] 2020 세법학 I zip (정정운)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0년 04월 27일
  • <판매가> 24,000원21,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입니다.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2020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학Ⅰ.zip]에 필요한 2020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Ⅰ부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20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20점, 법인세법에서 30점, 소득세법에서 30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세법학Ⅰ부의 경우 사례형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 난이도가 높은 판례들을 사례문제로 출제하여 지문의 길이가 길고 사실관계도 복잡하여 짧은 시간내에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사례만 나오는 경우도있지만, 두 개의 독립된 사례가 나온 적도 있다. 사례적용과 관련되는 법령과 판례를 먼저 물음에서 제시하여 그 내용을 물어보고 해당 법령 등을 근거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여러 물음으로 나누어서 출제되기도 하였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와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Ⅰ」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정정운·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 [품절] 2020 세법학 Ⅱ zip (정정운)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0년 04월 16일
  • <판매가> 20,000원18,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입니다.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Ⅱ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35점, 개별소비세법에서 20점, 지방세법에서 20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5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 부가가치세법은 간단한 사례나 판례의 내용으로 출제된 적도 있으나, 주로 개별적인 물음에서 주요 법령의 개념, 적용요건, 취지를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개별소비세법은 간단한 사례를 제시한 후 개별적인 물음을 통해 그 사례에 해당하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다음, 그 법령을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지방세법은 취득세가 주로 출제되었는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보다는 쟁점이 되는 판례 나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적용 세율, 납부기한 등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처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으며, 재산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자주 출제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주요 쟁점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주로 출제하였으나, 사례형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작년처럼 여러 가지 법령의 내용의 물음을 나누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작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 같이 다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주제에서도 작은 배점으로 출제되었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 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 단순 암기보다는 그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시사적 이슈나 취지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와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 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Ⅱ』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 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 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 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정정운·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품절] 2020 세법학 Ⅰ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0년 03월 23일
  • <판매가> 46,000원41,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2020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0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2020년판부터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법학1'을 두 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 1권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2권 : 법인세법, 소득세법

※ 낱권으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였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 조정,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추가,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하였다. 한편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 강화, 기업승계시 상속세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의 상속으로 확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 정비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 법인세법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산입·익금산입 제도를 정비하였다. 한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 합리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상향조정,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 인상,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를 위한 가산세율 인상,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요건 완화 등의 개정이 있었다.

 

◎ 소득세법은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5,000만원 이하인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하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1.1.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 축소,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산입한도 상향,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마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 부여,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21판에서는 기존 책을 세법학Ⅰ-1(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세법학Ⅰ-2(법인세법, 소득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19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 이혜진 조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0. 3. 16.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1권]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2권]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 [품절] 2020 세법학 2-1 기타세법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0년 03월 06일
  • <판매가> 22,000원19,8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2020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Ⅱ-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 필요한 2020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2020년판부터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법학2'를 두 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 세법학2-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2/102로 인하, 대손세액공제의 시간적 범위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하향조정,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15%에서 21%로 상향조정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개별소비세법은 유증기(油蒸氣)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자연감소율을 5/1,000에서 2/1,000로 축소하였다. 한편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마련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기한후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세분화하는 등의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제21판에서는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19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과 이혜진 조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0. 2. 28.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295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 [품절] 2020 세법학 2-2 조세특례제한법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0년 02월 25일
  • <판매가> 15,000원13,5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2020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에 필요한 2020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2020년판부터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법학2'를 두 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 세법학2-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공동수증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율을 인상 등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제21판에서는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19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0. 2. 18.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품절] 2019 세법학 I zip (정정운)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5월 31일
  • <판매가> 24,000원21,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 저서 :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입니다.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Ⅰ부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20점, 법인세법에서 30점, 소득세법에서 30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20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세법학Ⅰ부의 경우 사례형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 난이도가 높은 판례들을 사례문제로 출제하여 지문의 길이가 길고 사실관계도 복잡하여 짧은 시간내에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사례만 나오는 경우도있지만, 두 개의 독립된 사례가 나온 적도 있다. 사례적용과 관련되는 법령과 판례를 먼저 물음에서 제시하여 그 내용을 물어보고 해당 법령 등을 근거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여러 물음으로 나누어서 출제되기도 하였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에는 색을 집어넣고,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서술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Ⅰ」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정정운·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3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4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품절] 2019 세법학 Ⅰ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5월 17일
  • <판매가> 7,000원6,3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 [품절] 2019 세법학 Ⅱ zip (정정운)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5월 09일
  • <판매가> 19,000원17,1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 저서 :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입니다.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Ⅱ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35점, 개별소비세법에서 20점, 지방세법에서 20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5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 부가가치세법은 간단한 사례나 판례의 내용으로 출제된 적도 있으나, 주로 개별적인 물음에서 주요 법령의 개념, 적용요건, 취지를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개별소비세법은 간단한 사례를 제시한 후 개별적인 물음을 통해 그 사례에 해당하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다음, 그 법령을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지방세법은 취득세가 주로 출제되었는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보다는 쟁점이 되는 판례 나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적용 세율, 납부기한 등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처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으며, 재산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자주 출제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주요 쟁점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주로 출제하였으나, 사례형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작년처럼 여러 가지 법령의 내용의 물음을 나누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작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 같이 다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주제에서도 작은 배점으로 출제되었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 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 단순 암기보다는 그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시사적 이슈나 취지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에는 색을 집어넣고,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서술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 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Ⅱ』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 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 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 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4일
정정운·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품절] 2019 세법학 Ⅱ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4월 12일
  • <판매가> 6,000원5,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품절] 2019 세법학 Ⅰ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3월 22일
  • <판매가> 45,000원40,5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2019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19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규판례과 사례문제 추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예규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2020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과도한 연대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인세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 초과 80%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 40%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 밖에도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를 ① 미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50%)로 ②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 60%)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① 미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50% + 200만원)으로 ②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60% + 400만원)으로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추가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자에 추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미등록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 및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세액공제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축소조정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는 한편,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도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밖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5년 이내인 경우에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자산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추징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20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 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8년 세법학 세무사 2차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본문 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9년 3월 9일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 례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3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4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품절] 2019 세법학 Ⅱ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3월 04일
  • <판매가> 34,000원30,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2019년 개정세법 반영!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학Ⅱ]에 필요한 2019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규판례과 사례문제 추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예규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 Ⅱ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개별소비세법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적인 고급 주얼리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귀금속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인 나석(裸石)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였다. 한편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기본세율의 70% 수준인 킬로그램당 8.4원으로 규정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고열량탄은 킬로그램당 39원에서 49원으로, 저열량탄은 킬로그램당 33원에서 43원으로 조정하였다. 그 밖에도 승용자동차를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세율(4%)을 적용하였으나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특례(1%· 2%· 3%)를 적용하여 보육시설 설립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과세물건이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종전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기한후신고 결정내용 통지 의무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취득가격에 포함(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 과밀억제권역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정·보완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며,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20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8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9년 2월 27일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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