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 본 법전에는 2020.12.29. 시행된 법률 제17764호 상법, 2024.1.16. 시행된 법률 제20055호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을 담고 있습니다(관계 시행령 포함). 상법의 보험, 해상과 항공편은 제외하였습니다.

“법조문과 기출지문을 함께 공부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바로 법조문과 기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내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시험공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출제 유형은 원래의 법조문을 그대로 기재하는 형태의 지문이 대부분이고, 일부 지문이 원(原) 규정을 변형하여 출제하거나 판례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교재를 제작하며 두었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문 별로 출제 빈도를 알 수 있게 하자.

960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조문의 갯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문을 다 공부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조문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사 10개년(2015~2024년) 기출지문 1,537개와 세무사 9개년 기출지문(2015~2023년) 1,760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지문이 어떤 조문에 관련하여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상당히 길고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느 부분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얻고 싶은 욕심에 감행하였습니다. 책과 별개로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의 각 조문 마다 기출지문이 있는 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은 법조문 별로 출제의 빈도와 중요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문은 원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문 별로 표시된 출제 연도를 참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한 지문들을 우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원래 규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하자.

원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되는 지문은 전체 기출지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부가 수험생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그 지문이 문제의 정답지문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반드시 익히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는 변형된 기출지문을 각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변형된 지문이다 보니 틀린 지문이 많고 옳은 지문은 그 수가 적습니다.

변형된 형태의 지문도 동일한 문장으로 여러 번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무엇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무엇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또는 그 반대의 방식으로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와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의 변형만 한 지문으로서 그 유형을 따로 익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문도 배제하였습니다.

3. 법조문과 관련한 기출 판례는 빠짐 없이 수록하자.

대법원의 판례 또한 시험 대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출지문 중 판례를 출제한 지문은 그 판례와 관련한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같은 지문이 중복하여 출제 된 경우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4.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의 출제경향 파악

2025년 새롭게 시험 범위에 편입되는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부분은 1차 시험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개년의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과 관련한 기출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각 조문별로 중복 없이 기재하였습니다.

2차 시험은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에 답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객관식인 1차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해설을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보면서 법 규정 중 어떤 부분이 주로 출제되는지 그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별도의 객관식 OX형태의 OX예제를 수록하였습니다. OX예제는 공인회계사 1~2년차때 치르는 수습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된 유형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서 새것을 알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학문 같은 창조의 영역은 아니지만 적당히 꿰맞추어 본다면 시험에서 기출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글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험의 출제는 결국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법조문과 함께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기출지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시어 회계사 1차 시험 기업법 과목을 빈틈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까지의 더 빠른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01. 상법 

PART 01 총 칙   

제1장 통 칙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PART 02 상행위    

제1장 통 칙 

제2장 매 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업

제14장 채권매입업

PART 03 회 사    

제1장 통 칙

제2장 합명회사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 칙

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제3장 감독 및 처분

제4장 보칙

제5장 벌 칙

03. 공인회계사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시 험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4장 권리와 의무 

제5장 회계법인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장 징 계

제8장 보 칙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9장 벌 칙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회계사 기업법 I+II [1판]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2025년 새롭게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맞추어 교재를 전면 개정하여 새롭게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개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구성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시험에 꼭 필요한 사항과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들은 시험 목적상 불필요하기에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독자가 입체적으로 학습하고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수험생에게 교재의 가독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쉽게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재의 목차와 편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상세히 기재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법률을 단순한 규정이나 규칙의 집합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습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알고 있으면 법률 규정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더 흥미로운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법률 규정만이 아니라 관련된 판결이나 학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를 서술하면서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고 검토하여 규정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 또는 의의를 기재하였습니다. 

3.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서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다른 선행학습 없이 법률과목을 처음 공부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 수험서와 같은 표현과 방식으로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전공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도 초심자에게는 매우 난해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시험목적이 되는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용어와 민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학술적인 표현이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은 최대한 피하고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 점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이 회계사가 되기 위해 들인 땀과 노력이 합격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3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기업편 Ⅰ

PART 01 회사편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주식회사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PART 02 총 칙

CHAPTER 01 서 론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CHAPTER 03 상업사용인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영업소

CHAPTER 05 상업등기 

CHAPTER 06 영업양도  

PART 03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CHAPTER 02 상행위 각론 

기업편 Ⅱ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공인회계사 

CHAPTER 03 감사인   

CHAPTER 04 회계감사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CHAPTER 07 그 밖의 사항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우리 수험생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과목을 최대한의 공부로 준비하고 시험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치처럼 어느 한 과목에 편중하면 다른 과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시간에 “최소한”의 공부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각자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더 완성도 높게 공부하는 것이 지금의 시험제도 아래에서 가장 빠르게 합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스스로 그 범위를 추리는 것이 쉽지 않기에 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빈출지문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최신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총 10회 분량의 모의고사를 수록하였습니다. 부담 없이 막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루 20문제로 구성한 실전형 반쪽 모의고사입니다. 총 200문제이지만 상법의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문을 엄선하였으니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공부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말문제만 나오는 상법은 토익공부처럼 기출 지문들을 단어처럼 정리하여 반복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책 뒤편에는 객관식 상법의 주요 지문을 올바른 지문으로 정정하여 정리한 ‘객관식지문 단어장’ 수록하였습니다. 정(正)지문으로 수정한 이유는 오(誤)지문을 반복하면 실제 시험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지문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틀린 부분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 어떤 부분을 고쳤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 빠른 합격에 도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저자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10일 정리 반쪽 모의고사

- 모의고사 1일차 문제 및 정답·해설

- 모의고사 2일차 문제 및 정답·해설

- 모의고사 3일차 문제 및 정답·해설

- 모의고사 4일차 문제 및 정답·해설

- 모의고사 5일차 문제 및 정답·해설

- 모의고사 6일차 문제 및 정답·해설

- 모의고사 7일차 문제 및 정답·해설

- 모의고사 8일차 문제 및 정답·해설

- 모의고사 9일차 문제 및 정답·해설

- 모의고사 10일차 문제 및 정답·해설

Part 2. 객관식지문 단어장

- 상법총칙 

- 상행위편 

- 회사편 

- 기타회사 

- 어음법·수표법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본 교재는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 상법, 2022년 8월 23일 시행 개정 상법시행령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면 상법의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출제경향에 가장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가 최소한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교재를 아래의 3가지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1. 필수 조문·판례

2. 개념확장 OX

3. 최근 5개년 기출문제

 

1. 필수 조문·판례

필수 조문·판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과 판례를 가능한 가공하지 않고 엮어서 문제로 만든 파트입니다. 원래의 조문과 판례의 요지를 공부하고 익히면 그것을 수정하여 만든 지문을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수’라는 이름만큼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각의 지문마다 기출연도를 세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된 조문이나 판례의 요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개념확장 OX

자주 출제되었던 조문이나 판례는 아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출제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출제된 적은 없지만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쯤 보았으면 하는 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확장 OX는 이러한 내용을 선별하여 모아놓은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학습함으로써 ‘필수 조문·판례’파트에서 공부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 시험에서 낯선 지문을 만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파트 역시 문제마다 기출연도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5개년 기출문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세무사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서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 범위를 다루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전반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미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분들이 더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저자

 

 

목차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3절 주식 · 주주 · 주권

제4절 회사의 기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 채

제3장 유한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2절 회사의 합병

제3절 회사의 분할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부 록

2019 세무사 기출문제

2020 세무사 기출문제

2021 세무사 기출문제

2022 세무사 기출문제

2023 세무사 기출문제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머리말

수험계에는 소위 ‘공회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 책을 보긴 보는데 남는게 없는 것 같은 표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입력이 아니라 출력입니다.”

아무리 책을 자주 여러 번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꺼내 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분명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테스트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암기노트는 이런 고민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강의노트’의 필수적인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2. ‘상법 강의노트’의 페이지 구성을 그대로 유지, 연계학습이 가능합니다. 

3. 빈칸의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즉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4. 간편히 휴대할 수 있는 포켓사이즈로 제작하였습니다. 

빈칸의 답을 생각하며 반복하여 읽으시면 ‘공회전’ 없는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빠른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저자

 

 

Part 1.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유한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Part 2.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 상업장부 ·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Part 3. 상 행 위
제1장 총  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3장 상거래의 유형

Part 4. 어음 · 수표법
제1장 어음 · 수표의 행위

제2장 어음 · 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제3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상법 기본강의, 재시생을 위한 상법, 객관식 강의, 일일특강 등 모든 수업에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목차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유한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부  록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본 교재는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각 장 혹은 절에 학습목표를 두어 학습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각 중요한 부분 마다 사례연습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별책부록으로 각 장에 해당하는 익힘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익힘문제에는 상법에 상당한 개정이 있었던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회계사와 세무사 상법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넷째로, 중요 부분마다 유사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두어 학습내용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상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발췌, 수록하여 상법 공부에 현실감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교재 본문에 중요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로, 교재 후미에 Index를 두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저자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유한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부록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본 교재는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 상법, 2022년 8월 23일 시행 개정 상법시행령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말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면 상법의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출제경향에 가장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가 최소한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교재를 아래의 3가지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1. 필수 조문·판례

2. 개념확장 OX

3. 최근 5개년 기출문제

1. 필수 조문·판례

필수 조문·판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과 판례를 가능한 가공하지 않고 엮어서 문제로 만든 파트입니다. 원래의 조문과 판례의 요지를 공부하고 익히면 그것을 수정하여 만든 지문을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수’라는 이름만큼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각의 지문마다 기출연도를 세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된 조문이나 판례의 요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개념확장 OX

자주 출제되었던 조문이나 판례는 아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출제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출제된 적은 없지만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쯤 보았으면 하는 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확장 OX는 이러한 내용을 선별하여 모아놓은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학습함으로써 ‘필수 조문?판례’파트에서 공부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 시험에서 낯선 지문을 만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파트 역시 문제마다 기출연도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5개년 기출문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회계사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서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 범위를 다루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전반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미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분들이 더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저자

 

 

목차

제1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Ⅰ. 총 설

Ⅱ. 주식회사의 설립

Ⅲ. 주식 주주 주권

Ⅳ. 회사의 기관

Ⅴ. 신주의 발행

Ⅵ.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Ⅶ. 회사의 회계

Ⅷ. 사 채

제3장 유한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조직변경

Ⅱ. 회사의 합병

Ⅲ. 회사의 분할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상업장부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3편 상 행 위

제1장 총 설

Ⅰ. 상행위 특칙

Ⅱ.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4편 어음 수표법

제1장 서 론

제2장 어음 수표 행위

제3장 어음 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Ⅰ. 발 행

Ⅱ. 배 서

Ⅲ. 인 수

Ⅳ. 보 증

Ⅴ. 지 급

Ⅵ. 상환청구

Ⅶ. 참 가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부 록

2018 회계사 기출문제

2019 회계사 기출문제

2020 회계사 기출문제

2021 회계사 기출문제

2022 회계사 기출문제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현)새로 회계법인

상법 기본강의, 재시생을 위한 상법, 객관식 강의, 일일특강 등 모든 수업에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제1편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종류

1. 회  사

2. 회사의 종류

3. 사원의 출자와 책임

4. 법인격 부인론

5. 1인 회사

제2절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4. 회사의 공법상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1. 자본금

2. 무액면 주식

3. 주주유한책임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2. 정  관

3. 설립절차

4. 설립에 관한 책임

5. 회사설립의 하자

제3절 주식·주주·주권

1. 주식(권리)

2. 주주(사원)

3. 주권(유가증권)

4. 주식의 양도

5. 주식양도의 제한

6.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  사

3. 이사의 의무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5.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7. 대표이사

8. 그 밖의 기관

제5절 신주의 발행

1. 의  의 

2.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4. 위법한 신주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1. 자본금의 감소 방법

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3. 감자 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의 승인

2. 준비금 

3. 이익배당

4. 주주의 경리감독권

5. 이익공여의 금지

제8절 사  채

1. 사채의 발행

2. 사채의 유통과 상환

3. 사채관리회사

4. 사채권자집회

5.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취소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사후설립

제2절 사  원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2. 사원명부

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3절 기  관

1. 사원총회

2. 이  사

3. 감  사

제4절 자본금의 변경

1. 자본금의 증가

2. 자본금의 감소

제5절 계  산

1. 재무제표·영업보고서

2. 기타 계산에 관한 사항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2절 사  원

1. 사원의 입사와 퇴사

2. 사원의 책임

3. 출자와 손익분배

4. 지  분

제3절 회사의 구조

1. 총  설

2.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3. 합명회사의 대표

제5장 합자회사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1. 설  립

2. 내부관계

3. 외부관계

4. 사원의 가입 및 탈퇴

5. 회계 등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1. 의  의

2. 유  형

제2절 회사의 합병

1. 의  의

2. 합병의 절차

3. 합병의 무효

제3절 회사의 분할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절차

3. 준용규정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3. 포괄적 교환·이전 무효의 소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회사의 해산

2. 회사의 청산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1. 상법의 의의

2. 상법의 법원(法源)

제2장 상인과 상행위

1. 상  인

2. 상인자격

3.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1. 서  론

2. 지배인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5. 상업사용인의 경업회피의무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절 상  호

1. 상호의 선정

2. 상호의 등기

3. 상호전용권

4.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절 상업장부·영업소

1. 상업장부

2.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절차

2. 상업등기의 효력

3. 부실등기의 공신력

제6장 영업양도

1. 의  의

2. 절  차

3. 효  과

제3편 상행위

제1장 총 설

제1절 상행위 특칙

1. 상사대리권

2. 상사소멸시효

3. 물권에 대한 특칙

4. 채권에 대한 특칙

제2절 상사매매

1. 의  의

2.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권·경매권

3.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

4.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5. 확정기매매의 해제

제2장 특수한 계약

1. 상호계산

2. 익명조합

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1. 대리상

2. 중개업

3. 위탁매매업

4. 운송업

5. 운송주선업

6. 창고업

7. 공중접객업

8. 금융리스업

9. 가맹업

10. 채권매입업(팩토링)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1. 유가증권의 분류

2. 어음·수표의 개념

3. 어음·수표의 특성

제2장 어음·수표 행위

1. 서론

2. 어음·수표 행위의 성립요건

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4.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1. 서  론

2. 어음(수표)상 채권·채무의 발생

3. 어음(수표)상 채권·채무의 이전(취득)

4. 어음(수표)상 채권·채무의 소멸

5. 어음(수표)채무자의 합동책임 

6. 이득상환청구권

제4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1. 기재사항

2. 필요적 기재사항

3. 유익적 기재사항

4. 무익적 기재사항 및 유해적 기재사항

5. 백지어음(백지수표도 동일)

제2절 배  서

1. 서 론

2. 배서금지어음·수표(지시금지어음·수표)

3. 특수배서

4. 어음의 항변

제3절 인  수

1. 인수제시

2. 인  수

제4절 보  증

1. 의의 및 형식

2. 어음보증의 요건

3. 어음보증의 효과

제5절 지  급

1. 지급제시

2. 지급인의 조사의무

3. 지급방법

제6절 상환청구

1. 상환청구의 당사자

2. 상환청구의 요건

3. 상환청구

4. 거절증서

5. 상환청구의 통지

제7절 참  가

1. 참  가

2. 참가인수

3. 참가지급

제5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2

1. 어음의 상실·말소·훼손

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 수표 특유의 제도

4. 복본과 등본

부 록

<회사편> 

<총칙·상행위편> 

<어음법·수표법> 

-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현)새로 회계법인

본 교재는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각 장 혹은 절에 학습목표를 두어 학습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각 중요한 부분 마다 사례연습을 두었습니다.

셋째로,별책부록으로 각 장에 해당하는 익힘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익힘문제에는 상법에 상당한 개정이 있었던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회계사와 세무사 상법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넷째로,중요 부분마다 유사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두어 학습내용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상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발췌, 수록하여 상법 공부에 현실감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로,교재 본문에 중요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로,교재 후미에 Index를 두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저자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제1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제1.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 회사의 의의

제3. 회사의 종류

제4. 1인회사

제2절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제3절 주식·주주·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식의 양도

제5.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감소

제3.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제5. 감자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출·공시·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1. 총  설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사원총회

제3. 이  사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자본금의 변경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총  설

제2. 사원의 출자

제3. 손익분배

제4. 지  분

제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6. 합명회사의 대표

제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 총  설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기  타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조직변경의 유형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제6절 외국회사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1. 상법의 개념

제2. 상법의 특성, 상법의 기본이념

제3. 상법의 법원(法源)

제4. 민법의 상화(商化)

제5.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1. 상인(商人)

제2. 상인자격

제3. 상행위(商行爲)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 상  호

제2. 상업장부

제3.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3편 상 행 위

제1장 총설(통칙)

제1. 상행위 특칙(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제2.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1. 상호계산

제2. 익명조합

제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1. 대리상

제2. 중개업

제3. 위탁매매업

제4. 운송업

제5. 운송주선업

제6. 창고업

제7. 공중접객업

제8. 금융리스업

제9. 가맹업

제10. 채권매입업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제1. 유가증권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제2장 어음·수표의 행위

제1. 서  론

제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제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제4. 어음의 위조·변조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와 의무

제1. 서  론

제2. 어음상 채권·채무의 발생

제3. 어음상 채권·채무의 이전

제4. 어음상 채권·채무의 소멸

제5. 이득상환청구권

제4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제1. 서  론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제3. 유익적 기재사항

제4. 무익적 기재사항

제5. 유해적 기재사항

제6. 백지어음

제2절 배  서

제1. 총  설

제2. 배서의 방식

제3.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제4. 특수배서

제5. 어음의 항변

제3절 인  수

제4절 보  증

제5절 지  급

제6절 상환청구

제7절 참  가

제5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2

제1. 어음·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제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3. 수표 특유의 제도

제4. 복본과 등본

제6장 전자어음법－보론

제1. 전자어음의 의의

제2. 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

부 록

1. 공고사례/어음 · 수표 견양

2. 찾아보기(Index)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상법 기본강의, 재시생을 위한 상법, 객관식 강의, 일일특강 등 모든 수업에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 상업장부 ·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총  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3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유한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4편 어음 · 수표법
제1장 서  론
제2장 어음 · 수표 행위
제3장 어음 · 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