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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기본단과과정 | 행정소송법 | 김기홍 교수 교수 |
행정소송법 (17년 9월) {김기홍}

교수

김기홍 교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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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시간> 37시간 |
    <제공시간> 56시간
  • <적용분류> 세무사 1차
  • [총 결제금액] 0

  • 강의소개
    1. 행정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체계를 잡아주는 명쾌한 강의입니다.
    2. 행정소송법 조문을 기출문제와 연결시켜주는 강의입니다.
    3. 행정소송법 판례를 누구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4. 간결한 설명과 성실한 강의 그리고 꼼꼼한 정리로 최고의 수험적합성을 가진 강의입니다.
    5. [행정법 기본개념]무료특강은 공개특강에서 수강 가능합니다.<공개특강 바로가기>
    6. 단과반은 모의고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기간
  • 60일
  • 제공시간
  • 56시간 [총 강의시간 37시간]
  • 업데이트시간
    1. 오전강의 : 오후 4시
    2. 오후강의 : 저녁 9시
    3. 저녁강의 : 다음날 낮 12시
    4. 강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에는 별도 문자 안내 드리니
      개인정보수정에서 수신여부 및 회원정보 연락처를 확인바랍니다.

     

강의목차 받기

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오리엔테이션 및 법령강의 유인물P 74분
2회차 행정소송의 한계 유인물P 83분
3회차 행정소송의 형태 유인물P 41분
4회차 제2항 취소소송의대상 13P 89분
5회차 (2) 법적 행위일것 15P 57분
6회차 판례3 17P 66분
7회차 쟁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중요 판례 정리 (1) 21P 67분
8회차 쟁점 신고거부 미친 신고수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3P 85분
9회차 3.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말료의 통지의 처분성 29P 43분
10회차 공법상의 계약 32P 72분
11회차 판례1 40P 84분
12회차 문제 65번 지문1번 유인물P 59분
13회차 제 3 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50P 65분
14회차 경쟁자 소송 53P 76분
15회차 원고적격에 대한 중요 판례 정리 58P 71분
16회차 권리보호필요성에 대한 중요 판례 정리 65P 81분
17회차 4. 피고적격 69P 100분
18회차 5. 참가인 73P 34분
19회차 제3자의 소송참가 74P 70분
20회차 쟁점 선결문제 82P 75분
21회차 기출문제 79번 유인물P 51분
22회차 5.처분당시 취소송의 제기가 혀용되지않다가 위헌결정으로 허용된 경우 90P 77분
23회차 기출문제 64번 유인물 14P 69분
24회차 집행부정지의 원칙 유인물P 44분
25회차 (2) 소극적 요건 100P 73분
26회차 2. 심리의 원칙 110P 61분
27회차 3. 입증책임 113P 65분
28회차 2.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105P 84분
29회차 (1) 주관적 범위 126P 73분
30회차 (나) 1번 122P 43분
31회차 2.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31P 74분
32회차 제3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143P 77분
33회차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154P 59분
교재
  • [행정소송법] 2018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
  • <저자> 김기홍    
    <출판사> 박영사    
    <출간일> 2017년 08월 07일
  • <페이지수> 188페이지    
    <교재비> 16,000원14,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김기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감정평가사, 노무사 행정법 전임강사

) 나무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2018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의 특징

1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행정소송법 기출지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분석하여 본문에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따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판례와 조문 및 내용에 별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3 주의하셔야 할 내용(헷갈리기 쉬운 내용)은 따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암기를 하셔야 할 내용은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5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암기의 편의를 위해 일정하게 유형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긍정한 판결 / 부정한 판결).

6 행정소송법과 관련된 행정법 일반론 부분도 각 쟁점별로 수록하였습니다

  (: 건축신고, 처분적 법규명령, 행정계획, 통지, 공법상 계약 등).

7 행정소송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풍부한 예와 기초개념을 괄호에 넣었습니다.

8 20176월까지의 최신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제3항  행정소송의 특수성 
제4항  행정소송법 개정문제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1항  의의 
제2항  사법(司法)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제3항  권력분립에서 나오는 한계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제4항  기타 소송요건 등 
제5항  청구의 병합(이송)과 소의 변경 
제6항  가구제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항  개념 
제2항  소송요건 
제3항  가구제 
제4항  소송의 심리 
제5항  판결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항  개념 
제2항  소송요건 
제3항  거부처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제4항  가구제 
제5항  소송의 심리 
제6항  판결 
 
제3장  당사자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의 개념 
제1항  의의 
제2항  종류 
제3항  성질 
제4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제2절  소송의 대상 
제3절  소송의 당사자 
제1항  당사자의 종류 
제2항  원고적격 
제3항  권리보호필요성 
제4항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제5항  소송참가 
제4절  소송의 제기 
제1항  토지관할 
제2항  행정심판전치, 제소기간 
제3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소의 변경 
제4항  가구제 
제5절  소송의 심리 
제6절  소송의 판결 
제1항  판결의 종류와 효력 
제2항  기타 
 
제4장  객관적 소송 
제1절  민중소송 
제1항  개념 
제2항  민중소송의 예 
제3항  적용법규 
제2절  기관소송 
제1항  개념 
제2항  성질 
제3항  기관소송의 예 
제4항  적용법규
종합반명 강의구분[기간]/수강료
2017 CTA 가을기본 온라인 종합반(행정소송법B){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