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 |
제목 |
페이지 |
시간 |
자료 |
1회차 |
[상증세법] 판례 1-1.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
324P |
7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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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
[상증세법] 판레 1-9.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342P |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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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
[상증세법] 판례 3-1 고가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양도세 과세가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362P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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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
[상증세법] 판례 3-3.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으 취득하였다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372P |
10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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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
[지방세법] 판레 1-1.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 |
588P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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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차 |
[지방세법] 판례 1-7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604P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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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차 |
[지방세법] 판례 2-1.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626P |
7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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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
[지방세법] 판레 4-1.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업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의 형태 및 취득시기 |
649P |
8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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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차 |
[국세기본법] 판례 1-1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 |
7P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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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차 |
[국세기본법] 판례 4-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양ㄷ의 주체이어야 함 |
29P |
8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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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차 |
[국세기본법] 판레 5-7.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부정행위시 부과제척기간 |
50P |
7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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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차 |
[국세기본법] 판례 7-1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64P |
7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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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차 |
[국세기본법] 판례 9-1.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판단 |
87P |
8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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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차 |
[소득세법] 판레 1-1. 이중거주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129P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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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차 |
[소득세법] 판례 3-1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임 |
152P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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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차 |
[소득세법] 판례 5-1. 소송에서 화해조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받은 배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73P |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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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차 |
[법인세법] 판레 1-1. 해당 단체가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2P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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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차 |
[법인세법] 판례 1-11.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과세한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여부 |
236P |
4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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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차 |
[법인세법] 판례 2-1. 익명조합원인 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수령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음 |
257P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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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차 |
[법인세법] 판레 2-7.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비용 |
275P |
7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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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차 |
[법인세법] 판례 5-1.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의제)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타당함 |
305P |
6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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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차 |
[부가가치세법] 판례 1-1. 부동산매매업 판단 |
429P |
8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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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차 |
[부가가치세법] 판레 7-1.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
461P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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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차 |
[부가가치세법] 판례 11-1. 과세표준 |
504P |
12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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